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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유언대용신탁의 수익자가 부동산 처분대금에 대한 수익권만 취득한 경우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아
- 대법원 2025.9 25. 선고 2025두33790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의 고모 A는 수탁자와 사이에 유언대용신탁계약을 체결했다. 신탁재산 중에는 아파트가 있었다. A는 자신을 생전수익자로 지정하였고, 원고를 비롯한 친척들을 사후수익자로 지정했다. 신탁계약에 따르면 수탁자는 A가 사망하면 아파트를 처분해야 하고, 사후수익자들이 그 처분대금을 받을 수 있었다. A는 위 유언대용신탁계약이 체결되고 약 3개월 후에 사망했다. 피고 과세관청은 원고가 신탁재산인 아파트를 상속으로 취득했다고 보아 취득세를 과...
금융감독원이 2025년 상반기 회계심사·감리 지적사례 중 하나로 A사 종속기업의 라이선스 수익 인식 오류를 꼽았다.A사의 종속회사는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며 온라인 게임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활용해 고객에게 오리지날 게임을 바탕으로 모바일 게임, 웹툰 등 다른 창작물을 만들 수 있는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계약을 체결했다.이 라이선스 계약은 ‘접근권’ 분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사용권’으로 분류해 수익을 라이선스 부여 시점에 인식해야 했는데도 종속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고, 에너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제도화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태호 의원은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소비자단체소송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에너지 정책 수립 과정에서 지역주민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는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현행 소비자단체소송 제도는 절차적 제약이 크고, 입증 부담도 높아서 지난 20년 동안 소송 제기 실적이 10건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사
효성중공업은 4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62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10억 달러 수출의 탑’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수출의 탑은 무역의 날을 기념해 해외 시장 개척과 수출 증대에 기여한 업체에 수여하는 상으로, 전년 7월부터 당해 6월까지 1년간의 수출액을 집계해 수상 기업을 선정한다.효성중공업은 AI 산업과 데이터센터 확대로 글로벌 전력 인프라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해당 기간 10억 달러 이상의 수출 실적을 달성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증가한 수치다.효성중공업은 현재 전 세계 80여 개국에 전력기기를
상장주식의 상속세 물납을 제한 없이 전면 허용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개정법률 의원 발의안에 대해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적극 찬성’ 의견과 추가제안을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상증세법 개정안 발의는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그동안 자본시장법상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상속세 물납을 전면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상장협은 이 개정안에 대해 상장주식 대량매각 방지로 사회적 비용 절감 및 자본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상장주식은 현금화하기 용이해 금전납부가 가능하다
국세청은 지난 2일 복수직서기관 및 사무관에 대한 정기전보 인사기준을 공지했다.사내망에 공지한 내용에 따르면, 배치 결과 발표는 12월 30일이고, 부임일은 2026년 1월 5일이다. 국세청은 이번 ‘복수직 4급 및 5급 정기전보 인사기준’ 기본방향이 "인사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전년 기준'을 유지하되, 성과와 역량 중심으로 우수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전보기준을 개선해 인력 선순환 및 조직의 활력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전보기준을 요약하면, 현 보직 2년 이상 전보가 원칙이고 복수직서기관은 현 관서
초록우산 제주지역본부는 지난 6일 국제로타리3662지구 제주솜다리 로타리클럽으로부터 사랑의 김장김치 250kg을 전달받았다.이번 전달된 후원은 제주솜다리 로타리클럽 사랑의 김장나누기 나눔활동을 통해 회원 30여명이 참여하여 직접 마련했으며, 제주시 드림스타트 사례 아동 가정에 50세대에 전달됐다.김희양 회장은 "클럽 회원들과 한마음으로 주변의 어려운 아동 가정에 김장김치를 지원할 수 있게 돼서 대단히 기쁘다.“며,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아동 가정에 따뜻한 온기가 전달되기를 바란다“라고 소감을
예천교육지원청은 2025년 12월 9일 오전 11시에 예천교육지원청 2층 대회의실에서 경상북도예천교육지원청, 예천군청, 예천경찰서, 국립경국대학교 사범대학, 예천권병원, 안동의료원 총 6개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2025년 학생맞춤통합지원 업무 협약식’을 개최하였다.이번 협약식은 모든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학생을 조기에 발굴·지원하기 위한 지역사회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되었다. 협약 기관들은 학생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이
제주특별자치도가 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개발에 투자한 도민에게 발생 이익을 연금 형태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제주도는 재생에너지 연금 제도를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재생에너지 개발 확대에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직접적인 경제적 혜택이 부족하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제주도는 도민이 발전사업에 직접 참여해 투자하고, 매년 수익을 받을 수 있는 안정적인 구조를 마련할 방침이다.앞으로 공공풍력과 민간풍력, 태양광사업 모두를 도민 참여형 이익 공유 모델로 통합해 일관성 있게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풍력사업자 공모와 태양
이더리움이 장중 한때 3300달러를 넘기며 강한 상승세를 보였다가, 현재는 3200달러 중반대에서 숨을 고르고 있다. 이번 상승은 '상승장의 신호탄'으로 불리는 50주 이동평균선을 뚫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10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이더리움은 최근 2800달러에서 반등을 시작해, 20% 가까이 오르며 최고 3362달러까지 도달했다. 현재는 소폭 조정을 받아 3257달러 선에 머물러 있다.과거 사례를 보면, 이더리움이 50주 MA를 회복한 후 2023년 10월부
CIP가 전남에서 민간 해상풍력 시대를 열였다.글로벌 그린에너지 투자개발사 코펜하겐 인프라스트럭쳐 파트너스는 11일 전남 신안군 자은도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전남해상풍력 1단지 준공식’을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SK 이노베이션 E&S와 CIP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전남해상풍력 1단지 준공을 기념하는 세레모니 순으로 진행됐다.참석자들은 신안 자은도 양산해변으로 이동해 전남해상풍력 1단지가 발전 중인 모습을 직접 육안으로 관찰하는 현장 시찰도 가졌다.전남해상풍력 1단지는 전남 신안군 자은도 북서쪽 9km
코웨이가 서울 롯데백화점 강남점 8층에 프리미엄 체험형 매장 ‘코웨이 갤러리 롯데 강남 직영점’을 새롭게 열었다고 11일 밝혔다.이는 언주역 매장에 이어 강남권에서 두 번째로 문을 연 직영점으로, 지역 내 고급 가전·가구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체험 기반 서비스를 강화한 것이다.신규 매장에서는 코웨이의 대표 제품인 ‘아이콘 얼음정수기’ 시리즈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방문객은 공간 크기나 얼음 사용량에 따라 맞춤형 제품 비교가 가능해 선택 폭이 넓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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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상공회의소, 7000원 기부릴레이 동참
울산상공회의소가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7000원 기부릴레이’ 홍보 캠페인에 전 직원이 동참하며 지역 경제계의 참여 확산을 촉구했다.울산상공회의소는 지난 5일 상의회관 3층 집무실에서 이윤철 회장과 서정욱 상근부회장, 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부릴레이에 동참했다고 6일 밝혔다. 이 회장은 “기업인은 사업에서는 냉철해야 하지만, 사회적으로는 온정을 나누는 따뜻함을 가져야 한다”며 “작은 나눔이 모여 더 따뜻한 울산을 만들 수 있도록 지역 기업인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의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270·9000.전
농협경제지주, 쌀 소비촉진 대학생 서포터즈 해단식 개최… 아침밥 먹기 캠페인 SNS 인증 1,500건 달성
협경제지주가 쌀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대학생들과 함께한 6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며 해단식을 개최했다. 이번 해단식에서는 라이스모닝챌린지, 쌀 기부 행사, 아침밥 먹기 SNS 캠페인 등 다양한 성과가 공유됐다.5일 농협경제지주는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쌀 소비촉진 대학생 서포터즈’ 해단식을 열고, 지난 6개월간의 주요 활동과 성과를 보고했다.이날 행사에는 박서홍 대표이사를 비롯한 대학생 서포터즈 50명이 참석했으며, ▲성과 보고 및 활동 영상 시청 ▲우수활동자 시상 ▲수료증 수
더 쉽고 편리하게...KB국민카드, 카드신청 프로세스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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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열 중부대 교수, 제37대 한국교원교육학회 회장 추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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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협회, 전력 사용 줄인 공로자 기렸다
전기협회와 전력유관기관이 전력 절감을 통해 에너지 절약에 기여한 기업을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이를 통해 전국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의 ESG 경영 확산과 전기에너지 효율 향상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대한전기협회는 5일 서울 강남구 리베라호텔에서 ‘2025 산업단지 전기에너지 효율향상 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이번 경진대회는 대한전기협회, 한국전력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산업단지경영자연합회, 글로벌선도기업협회 등 6개 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했으며, 전국 159개 입주기업이 참여해 5개월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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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힐스테이트가 책과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 프로젝트 ‘힐스 리더 캠페인’으로 2025 대한민국 디지털 광고 대상 SNS 마케
[부음] 오근의 하이트진로 상무 빙모상
▲고인명: 박경례 씨 별세▲장례식장: 전북대병원장례식장 특1호 ▲발인: 2025년 12월 13일 오전 9시 30분▲문의: 063-250-1444
안양시, 수도계량기 동파방지 종합대책 상황반 가동
경기 안양시는 겨울철 한파로 인한 수도 계량기 동파 등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3월 31일까지 ‘동파방지 종합대책 상황반’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안양시는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