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판례평석] 유언대용신탁의 수익자가 부동산 처분대금에 대한 수익권만 취득한 경우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아
- 대법원 2025.9 25. 선고 2025두33790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의 고모 A는 수탁자와 사이에 유언대용신탁계약을 체결했다. 신탁재산 중에는 아파트가 있었다. A는 자신을 생전수익자로 지정하였고, 원고를 비롯한 친척들을 사후수익자로 지정했다. 신탁계약에 따르면 수탁자는 A가 사망하면 아파트를 처분해야 하고, 사후수익자들이 그 처분대금을 받을 수 있었다. A는 위 유언대용신탁계약이 체결되고 약 3개월 후에 사망했다. 피고 과세관청은 원고가 신탁재산인 아파트를 상속으로 취득했다고 보아 취득세를 과...
상장주식의 상속세 물납을 제한 없이 전면 허용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개정법률 의원 발의안에 대해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적극 찬성’ 의견과 추가제안을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상증세법 개정안 발의는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그동안 자본시장법상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상속세 물납을 전면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상장협은 이 개정안에 대해 상장주식 대량매각 방지로 사회적 비용 절감 및 자본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상장주식은 현금화하기 용이해 금전납부가 가능하다
현대글로비스가 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62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60억달러 수출의 탑을 수상했다.현대글로비스는 2023년 58억 달러, 2024년 59억 달러에 이어 올해 61억달러의 수출실적을 달성했다. 전년도 7월부터 당해 연도 6월까지 세관신고 기준 직수출 실적을 집계한 결과다.현대글로비스의 주요 수출 항목은 자동차 부품이다. 자동차 부품 단위로 수출하는 KD 방식으로 주로 현대차∙기아 등 완성차 제조 기업의 해외 공장에서 원활한 차량 생산이 이뤄지도록 국내외 협력사로부터 자동차부품을 수
금감원이 5일 발표한 ’25.9월말 은행지주회사 및 은행 BIS기준 자본비율 현황에 따르면 ‘25.9월말 보통주자본비율은 13.59%로 전분기말 대비 0.03%p 하락했다.기본자본비율, 총자본비율은 각각 14.84%, 15.87%로 전분기말 대비 각각 0.09%p, 0.14%p 하락했으며, 단순기본자본비율은 6.85%로 전분기말 대비 0.01%p 하락했다.은행지주회사 8개사 및 비지주은행(SC, 씨티, 산업, 기업, 수출입, 수협, 케이, 카카오
삼일PwC는 민관학 연합봉사단체인 용산 드래곤즈와 함께 지난 4일 서울 용산구 일대에서 아동·청소년을 위한 ‘미리 크리스마스, 산타원정대 시즌8’ 자원봉사를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올해로 8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국제연합이 제정한 ‘세계 자원봉사자의 날’을 맞아 지역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전달하고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봉사활동에는 삼일PwC를 비롯해 삼일미래재단, 아모레퍼시픽, 숙명여대, 오리온재단, CJ CGV, HDC신라면세점, HDC아이파크몰, HDC현대산업개발 등 용산구 소재 1
금융감독원이 2025년 상반기 회계심사·감리 지적사례 중 하나로 A사 종속기업의 라이선스 수익 인식 오류를 꼽았다.A사의 종속회사는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며 온라인 게임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활용해 고객에게 오리지날 게임을 바탕으로 모바일 게임, 웹툰 등 다른 창작물을 만들 수 있는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계약을 체결했다.이 라이선스 계약은 ‘접근권’ 분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사용권’으로 분류해 수익을 라이선스 부여 시점에 인식해야 했는데도 종속
이재명 대통령이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겪은 쿠팡 사례를 언급하며, 기업에 부과되는 과태료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라고 정부 기관에 지시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9일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형사 처벌 중심의 기존 방식은 사회적 비용이 크다며, 경제 제재를 현실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라고 법제처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강제 조사권 부여 여부도 검토 지시사항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이 대통령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에게도 강제 조사권 보유 여부와 실제
9일 산림청은 민간정원 중 가장 큰 규모인 경북 칠곡군 가산면 학하들안2길 105에 위치한 가산수피아를 소개했다. ...
제천 도심에 다시 문화가 들어선다. 한때 지역 영화 관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던 제천의 옛 제천메가박스 건물이 올 12월 ‘제천문화극장’으로 새롭게 문을 열며 도심에서 사라졌던 복합문화 플랫폼의 역할을 되살린다. 극장 운영 종료 이후 오랜 시간 비어 있던 공간이 전시-영화-공연이 한 흐름으로 연결되는 문화 거점으로 재편되는 것이다.이번 개관은 단순한 시설 리모델링을 넘어 ‘도심 안에서 문화가 다시 작동하도록 구조를 되돌리는 작업’에 가깝다. 외곽으로 분산되거나 일회성 행사에 머물러 있던 문화 경험을 시민의 생활반경 한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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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경제지주, 쌀 소비촉진 대학생 서포터즈 해단식 개최… 아침밥 먹기 캠페인 SNS 인증 1,500건 달성
협경제지주가 쌀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대학생들과 함께한 6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며 해단식을 개최했다. 이번 해단식에서는 라이스모닝챌린지, 쌀 기부 행사, 아침밥 먹기 SNS 캠페인 등 다양한 성과가 공유됐다.5일 농협경제지주는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쌀 소비촉진 대학생 서포터즈’ 해단식을 열고, 지난 6개월간의 주요 활동과 성과를 보고했다.이날 행사에는 박서홍 대표이사를 비롯한 대학생 서포터즈 50명이 참석했으며, ▲성과 보고 및 활동 영상 시청 ▲우수활동자 시상 ▲수료증 수
무영CM, 2025 하반기 ‘안전CM 워크숍’ 성료… 품질․안전관리 강화 힘쏟는다
무영CM, 건설현장 중대재해 사전 차단 위한 다각적인 노력 공유곽병영 대표이사 “품질 및 안전관리가 CM 성공 키워드… 철저한 대응 나선다” 무영씨엠건축사사무소는 12월 5일 2025년 하반기 ‘안전CM 워크숍’을 개최, 품질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그동안의 성과를 공유했다.안전CM 워크숍’은 현장과 본사 간 소통을 강화하고 리스크 예방 및 새 정부에서 추진 중인 건설안전특별법을 중점 전파, 무영CM의 선도적 안전 확보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이날 노익호 안전·보건그룹장은
오영훈 지사 "서귀포 도시우회도로 논란, 원탁회의 통해 결론 내릴 것"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을 둘러싼 논란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오영훈 제주지사가 이 논란에 대해 원탁회의 방식의 공론화 절차를 밟을 것임을 밝혀 주목된다.오영훈 지사는 5일 서귀포시 동홍동주민센터 등을 방문해 민생현안 탐방을 진행하는 일정에서 서기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 현안을 찾아 반대단체의 의견을 들었다.이 자리에서 반대단체에서는 △솔숲 생태·경관 보존 △아이들 통학 안전 △환경영향평가 절차 검증 △도로 개설 실효성 재검토 △문화·역사적 가치 보호 등을 주장하며, 향후 공사 일정 등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이에 오
인천시,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인천시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낮추고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급증하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로 2019년부터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다.인천시는 이번 제7차 계절관리제에서 제6차 대비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를 1㎍/㎥ 낮춘 22.5㎍/㎥를 목표로 ▲시민 생활권 집중관리 ▲산업·발전·수송 등 핵심 배출원 감축 ▲과학 기반의 예측·진단체계 강화 및
인천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나서
인천시가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선도지구’ 선정에 나선다.시는 오는 15일 ‘인천광역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공모 공고’를 낼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선도지구 공모 대상은 ‘인천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에 담긴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지정된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주택법’에 의해 리모델링 조합이 설립됐거나 설립 신청한 공동주택 단지, 공공임대주택 단지는 제외한다.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임대기간과 정비 후 입주시기가 불일치하는 문제를 안고 있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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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안드로이드 긴급 대응 시스템 강화…구조대와 영상 통화 지원
구글이 '안드로이드 긴급 라이브 영상' 기능을 발표하며, 응급 상황에서 실시간 영상 공유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10일 IT매체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해당 기능을 통해 사용자는 응급 구조대와 통화할 때 실시간 영상을 스트리밍할 수 있으며, 교통사고, 화재, 의료 위기 같은 상황에서 구조대에 추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사용자는 별도의 설정 없이 긴급 통화나 문자 중 구조대가 영상 요청을 보내면 이를 승인해 카메라 영상을 스트리밍할 수 있다. 영
대한결핵협회 인천지회, 정해권 인천시의회 의장에 크리스마스 씰 전달
대한결핵협회 인천지회는 10일 인천시의회 의장실에서 정해권 의장에게 2025년 크리스마스 씰을 전달했다.정 의장은 이 자리서 "결핵은 여전히 예방과 관심이 필요한 감염병으로 퇴치와 예방에 힘써야 한다"며 성금 100만원을 전달했다.대한결핵협회 인천지회는 전문병원을 통해 65세 어르신 및 외국 근로자, 탈북 새터민 등을 대상으로 매해 결핵검사를 실시하고 있다.우윤식 지회장은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하루 평균 4명 가량이 결핵으로 사망하고 있고, 신규로 50명 가량 결핵이 발견되고 있다"며 "여러 국가기관 및 교육기관 그
BMW, 밀란 네델코비치 차기 CEO 임명 …2026년 5월 취임
BMW가 새로운 최고경영자를 맞이한다. 32년 경력의 BMW 베테랑 밀란 네델코비치가 올리버 집세의 후임으로 선임됐다고 10일 전기차 전문매체 인사이드EV가 알렸다. 네델코비치는 2026년 5월부터 공식 취임하며, BMW의 전동화 전환과 중국 시장 확장을 이끌어야 하는 중책을 맡게 된다.BMW는 전기차 시장에서 메르세데스를 앞서며 성공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앞으로의 과제가 만만치 않다. 네델코비치는 차세대 전기차 플랫폼 '노이에 클라세'를 기반으로 한 신차 개발을 주도하며, 소프
안랩클라우드메이트, ‘2025년 민간클라우드 기반 AI·데이터레이크 활용지원 사업’ 완료
안랩 AX·MSP 전문 자회사 안랩클라우드메이트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추진하는 ‘2025년 민간클라우드 기반 AI·데이터레이크 활용지원 사업’을 완수했다고 11일 밝혔다.안랩클라우드메이트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2025년 5월 20일부터 11월 28일까지 약 6개월간 사업을 수행했다.안랩클라우드메이트는 주관기관으로서 AI 데이터레이크 구축 총괄 및 연구자료 표준화·품질관리, AI 기반 콘텐츠 생성과
트위터 상표 반환 요구…엑스와의 장기전 불가피할 듯
트위터의 상징이었던 파랑새가 돌아올 수 있을까.10일 IT매체 더버지에 따르면, 미국 스타트업 오퍼레이션 블루버드가 일론 머스크의 엑스를 상대로 트위터와 트윗 상표를 되찾기 위한 법적 절차에 돌입했다.블루버드는 최근 미국 특허상표청에 "엑스가 해당 상표들을 사실상 포기했다"며 등록 취소를 요구하는 청원을 제출했다. 마이클 페로프 창업자와 스티븐 코츠 전 트위터 상표 담당 변호사가 이끄는 블루버드는 트위터.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