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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5.9 25. 선고 2025두33790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의 고모 A는 수탁자와 사이에 유언대용신탁계약을 체결했다. 신탁재산 중에는 아파트가 있었다. A는 자신을 생전수익자로 지정하였고, 원고를 비롯한 친척들을 사후수익자로 지정했다. 신탁계약에 따르면 수탁자는 A가 사망하면 아파트를 처분해야 하고, 사후수익자들이 그 처분대금을 받을 수 있었다. A는 위 유언대용신탁계약이 체결되고 약 3개월 후에 사망했다. 피고 과세관청은 원고가 신탁재산인 아파트를 상속으로 취득했다고 보아 취득세를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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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주인인 나라’…이재명 대통령 손목시계 첫 공개
이재명 대통령 취임 6개월을 맞아 5일 대통령 손목시계가 처음으로 공식 공개됐다.대통령실은 이번 공개가 ‘국민과의 소통, 국민 주권 국정’이라는 대통령 철학을 재확인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번 대통령 손목시계는 기획 단계부터 디자인 전문가들이 참여해 기념품으로서 상징성과 완성도를 높였다”고 밝혔다.공개된 시계 앞면에는 역대 대통령 시계 전통에 따라 대통령 휘장과 이 대통령의 서명이 새겨졌으며, 시계판 바탕에는 태극 문양이 적용됐다. 강 대변인은 “태극 문양이
잊지 못할 연말을 위한 독일 대표 크리스마스 마켓 3곳
어릴적 크리스마스 하면 거리마다 울려 퍼지던 캐럴 소리, 반짝이는 조명과 장식들로 가득했던 풍경이 떠오르곤 한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그런 따뜻하고 설레는 분위기는 점차 찾아보기 어려워졌고 크리스마스가 코앞으로 다가와도 문득 실감 나지 않을 때가 많다. 점차 잊혀가는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매력을 다시금 경험하고 싶다면, 깊은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 쉬는 유럽 현지의 크리스마스 마켓을 방문하는 건 어떨까. 차가운 겨울밤을 밝히는 수천 개의 불빛, 달콤한 향기, 그리고 캐럴이 어우러져 동화 같은 시간을 선사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유럽,
김광열 영덕군수 "3대 프로젝트로 미래 도약 시동"
김재욱 기자 = 김광열 영덕군수는 지난 1일 제318회 영덕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교부세 축소와 초대형 산불 등의 어려운...
[포토] 원지안, 추위를 기다리며
배우 원지안이 3일 오후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 백화점 본점에서 열린 글로벌 패션 브랜드 오프닝 이벤트 행사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이날 원지안은 단정한 생머리에 민소매 블루 미니 원피스 하나로 추위를 버텼다. 여기에 롱 부츠와 미니멀 백과 액세서리로 포인트를. 원지안은 추운 날
내년 교육예산 106.4조 확정…영유아특별회계 신설ㆍ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교육부는 내년도 예산이 106조3607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정부안보다 945억 원 늘어난 규모로 국회 심사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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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포항 시민 문화공간 ‘동빈문화창고1969’ 개관
포항어업의 상징인 ‘구 수협냉동창고’를 복합문화공간으로 재구성한 ‘동빈문화창고1969’의 개관식이 8일 열렸다. 이강덕 포항시장을 비롯해 김일만 포항시의회 의장, 이칠구 도의원, 임학진 포항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 등 관계자들이 개관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남현정 기자
휴머노이드 로봇 전쟁… 모건스탠리가 주목한 25개 기업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을 둘러싼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8일 비즈니스인사이더에 따르면, 모건스탠리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2050년까지 해당 시장이 5조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며, 이를 주도할 25개 기업을 선정했다.이번 리스트는 단순 로봇 제조사를 넘어 AI, 컴퓨팅 칩, 카메라, 감지 센서 등 핵심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투자자들이 로봇 제조사뿐 아니라 기반 기술을 공급하는 기업에도 주목해야 한다는 분석이다.하지만 모건스탠리는 2035년까지 기술 개발이 더딜 것으로
“누군가는 꼭 해야 했어요”… 여섯 번 무너진 교실을 지킨 '송욱진 미산초 교사'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거센 격랑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혼란 속에 시작된 2025년은 결국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을 거치며 또 한 번의 중대한...
AI 대부 제프리 힌튼 “컴퓨터공학 학위는 여전히 가치 있다… 코딩 배워야”
AI가 코딩 산업을 변화시키고 있지만, 컴퓨터공학 학위는 여전히 가치가 있다고 'AI 대부' 제프리 힌튼 토론토 대학교 교수가 강조했다. 힌튼 교수는 "컴퓨터공학 학위는 단순한 프로그래밍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며 "AI가 중급 수준의 프로그래밍을 대체할 수 있지만, 컴퓨터공학 학위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7일 비즈니스인사이더가 보도했다.힌튼 교수의 견해는 AI와 테크 업계의 다른 전문가들과도 일치한다. 오픈AI 회장 브렛 테일러는 컴퓨터공학 학위가 여전히 '시스템 사고'를 배우는 데 중요한
춘천시, 내년 3월까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본격 시행
춘천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겨울·초봄철을 맞아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대기 정체가 잦고 국외 유입이 늘어나는 계절적 요인을 고려해, 시민 건강 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한 종합 대응체계를 가동한다.계절관리제는 2019년 도입된 이후 초미세먼지 저감에 실질적인 효과를 보여 왔다. 춘천의 경우 겨울·봄철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2020년 32.4㎍/㎥에서 2025년에는 18㎍/㎥로 약 44% 개선되었다. 다만 올해는 강수량 감소와 국외 오염물질의 증가가 예상되면서 전년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