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판례평석] 유언대용신탁의 수익자가 부동산 처분대금에 대한 수익권만 취득한 경우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아
- 대법원 2025.9 25. 선고 2025두33790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의 고모 A는 수탁자와 사이에 유언대용신탁계약을 체결했다. 신탁재산 중에는 아파트가 있었다. A는 자신을 생전수익자로 지정하였고, 원고를 비롯한 친척들을 사후수익자로 지정했다. 신탁계약에 따르면 수탁자는 A가 사망하면 아파트를 처분해야 하고, 사후수익자들이 그 처분대금을 받을 수 있었다. A는 위 유언대용신탁계약이 체결되고 약 3개월 후에 사망했다. 피고 과세관청은 원고가 신탁재산인 아파트를 상속으로 취득했다고 보아 취득세를 과...
주식 배당소득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고 세율 30%를 분리과세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합의 처리됐다.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기업은 배당 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 성향 25%이면서 전년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 적용된다.펀드, 리츠, SPC 등 간접투자 배당은 제외된다.세율은 과세표준 ▲ 2000만원 이하 14% ▲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20% ▲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 25% ▲ 50억원 초과 30%며,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내년부터 2028년까지
최근 '국세 고지서.pdf.zip'이라는 파일명으로 국세고지서를 사칭한 악성코드가 이메일로 유포되고 있다.메일로 첨부된 '국세 고지서.pdf.zip' 파일을 열람하면 '국세고지서.pdf' 명칭의 위장 고지서가 보이는데, 바로가기 클릭하면 위장된 고지서를 보여주워 안심시키고, 사용자가 인지못한 악성코드가 pc에 설치된다.이에 국세청은 "최근 국세 고지서를 사칭한 해킹메일이 유포되고 있다"며, "국세청은 '국세 고지서', '수정신
신한금융지주는 5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 위치한 본사에서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를 열고 자회사 사장단 후보 추천을 실시했다.금일 자경위에서 진옥동 회장은 ‘조직관리와 인재 육성 책임자로서 CEO 역할’과 ‘절대적 이익이 아닌 성과의 質의 중요성’ 등을 강조하며, 조직의 새로운 변화와 함께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내부 혁신의 완수를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CEO 임기만료 대상이 되는 4개 자회사 중 2개 자회사 CEO가 교체 됐다.신한라이프 신임 사장 후보에는 천상영 지주회사 그룹재무부문
내년부터 법인세 세율이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 걸쳐 1%포인트씩 일괄 인상된다.윤석열 정부가 2022년 세제개편으로 일괄 1%p씩 인하했던 법인세를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이른바 '부자감세'의 원상복구 조치에 따른 것이다.국회는 2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심야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법인세법 개정안 등 예산부수법안 16건을 의결했다.국민의힘은 예산 협상 과정에서 정부의 법인·교육세 인상에 반대했고, 여야 합의에 실패해 이들 법안은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상정돼 그대로 처리됐다.현행 법인세는
삼성물산은 2일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전량 180만8577주를 장남인 이재용 회장에게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증여일은 2026년 1월 2일이다.증여가 완료될 경우 이재용 회장의 삼성물산 보유주식 수는 3568만8797주로 보유 지분율은 종전 19.93%에서 20.82%로 늘게 된다.홍 관장 주식 증여 영향으로 이날 삼성물산의 주가는 오전 11시 30분 기준 전일대비 약 10% 상승하며 24만7000원에 거래되고 있다.한편 홍 관장의 주식 증여로 이 회장이 납부해야 할 증여세는
농협경제지주는 9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열린 전체조합장회의 및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안병우 현 축산경제대표이사를 차기 대표이사로 재선출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는 전국 지역축협 및 품목축협의 조합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후보자 2인에 대한 투표 결과 안병우 대표이사가 최종 선출 대상자로 결정됐다. 그의 임기는 2026년 1월 12일부터 2년간이다. 선임은 2025년 12월 17일 개최되는 농협경제지주 주주총회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안병우 대표이사 재선출 관련 주요 정보
엘앤에프의 김충건 상무가 12월 9일 공시를 통해 엘앤에프 주식 1296주를 매도했다고 밝혔다. 이번 매도로 인해 김충건 상무의 보유 주식 수는 4300주로 감소했으며, 지분율은 0.01%로 줄어들었다.12월 4일에는 296주를, 12월 5일에는 800주를, 12월 8일에는 200주를 각각 장내에서 매도했다. 매도 단가는 각각 12만5300원, 12만8500원, 12만9500원이었다.현재 엘앤에프의 주가는 13만2300원으로 전일 대비 0.23% 상승했다. 엘앤에프는 2차전지 양극활물질을
HS효성이 그룹 역사상 처음으로 전문경영인 회장을 맞이했다. 김규영 전 효성그룹 부회장을 신임 회장으로 선임하며 2026년 정기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9일 HS효성에 따르면, 이번 인사에는 김규영 회장 선임을 비롯해 송성진 트랜스월드 PU장과 양정규 HS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대표이사 전무의 부사장 승진, 신규 임원 2명 선임 등 총 10명이 포함됐다.김규영 신임 회장은 스판덱스 개발을 비롯해 섬유기술 확립과 기술품질 향상에 기여했으며 2017년부터 8년간 효성그룹 지주사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HS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여야가 본회의에서 무제한 토론 대치에 들어가며 연말 국회가 ‘강대강’ 충돌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국민의힘은 이날 상정된 62개 안건 중 국가보증동의안 3건을 제외한 나머지 59건에 대해 일괄적으로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더불어민주당이 쟁점 법안 처리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에 제동을 걸기 위해, 쟁점이 크지 않은 민생 법안까지 필리버스터 대상으로 포함시킨 것이다.같은 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두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첫 토론자로 나서며 필리버스터가 시작됐다.이 법안은 가맹사
이재명 대통령이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겪은 쿠팡 사례를 언급하며, 기업에 부과되는 과태료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라고 정부 기관에 지시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9일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형사 처벌 중심의 기존 방식은 사회적 비용이 크다며, 경제 제재를 현실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라고 법제처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강제 조사권 부여 여부도 검토 지시사항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이 대통령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에게도 강제 조사권 보유 여부와 실제
제주농협본부는 9일 제주곶자왈공유화재단에 곶자왈 공유화 기금 300만 원을 후원했다고 밝혔다.제주농협본부는 매년 곶자왈 보전을 위해 지원해왔으며, 2007년부터 현재까지 누적 후원액은 총 3억 7,300만 원에 이르며 지난 2021년에는 곶자왈공유화재단과 곶자왈 보전 및 사회공헌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고우일 본부장은 “제주의 소중한 자연자산인 곶자왈을 지키는 일에 함께할 수 있어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제주의 생명의 숲 보전을 위해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 가겠다.”고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CJ대한통운 ‘오네’, 지식재산대전 은상 수상
CJ대한통운은 통합 배송 솔루션 브랜드 ‘오네’가 ‘2025년 대한민국 지식재산대전’ 상표·디자인권 부문에서 은상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오네’는 배송 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한 순우리말 브랜드로, 고객에게 다가오는 배송 상자를 형상화한 로고를 적용해 배송 기술력과 고객 중심 서비스 철학을 시각적으로 구현했다.CJ대한통운은 2023년 오네 출시 이후 ‘내일 꼭 오네’, ‘오늘 오네’, ‘새벽에 오네’ 등 고객의 생활패턴에 맞춘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
경남·전남 상생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발의 '주목'
서천호·문금주, 여야 공동 발의 통과 기대 커서부경남 한단계 업그레이드 될 절호의 기회경남도, 연계시군 포함 큰 틀 실행 계획 짜야강건너 불구경 인근 지자체들도
‘국민이 주인인 나라’…이재명 대통령 손목시계 첫 공개
이재명 대통령 취임 6개월을 맞아 5일 대통령 손목시계가 처음으로 공식 공개됐다.대통령실은 이번 공개가 ‘국민과의 소통, 국민 주권 국정’이라는 대통령 철학을 재확인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번 대통령 손목시계는 기획 단계부터 디자인 전문가들이 참여해 기념품으로서 상징성과 완성도를 높였다”고 밝혔다.공개된 시계 앞면에는 역대 대통령 시계 전통에 따라 대통령 휘장과 이 대통령의 서명이 새겨졌으며, 시계판 바탕에는 태극 문양이 적용됐다. 강 대변인은 “태극 문양이
Sh수협은행, 부행장 연임 임원 인사 단행
Sh수협은행은 최민성 기업그룹 부행장 및 이준석 여신지원그룹 부행장 연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고 3일 밝혔다.연임된 최민성 부행장은 전북 부안 출신으로 전북대학교를 나와 1994년 수협중앙회에 입회해 금융기획부 팀장, 송파역지점장, 길동금융센터장, 심사부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 2023년 12월 부행장에 선임돼 2년간 기업그룹 운영을 담당해 왔다.이준석 부행장은 경남 창녕 출신으로 경남대학교를 졸업하고 1994년 수협중앙회에 입회해 해양투자금융센터팀장, 테헤란로금융센터장, 여의도종합금
정세현 "김태효가 쥐고 흔들려 했던 NSC 체제, 李 정부가 계승하는 것 말이 되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1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윤석열 정부에서 활용했던 체제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분야 실...
최신기사
에스지에너지, BIPV 업계와 기술개발 시너지 강화한다
에스지에너지가 건물일체형태양광 시장 확대 및 기술 개발에 나선다.㈜에스지에너지는 지난 8일 에스지에너지 대전 본사 대회의실에서 ㈜메카로에너지와 BIPV 사업의 공동 추진과 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은 양사가 보유한 기술과 사업 역량을 결합해 BIPV 제조, 공급, 유통, 설치 등 전 과정에서 시너지를 창출하고, 차세대 에너지 솔루션 개발과 시장 확대를 함께
70대 중학생들에 전해진 연평도의 ‘훈훈함’
인천 연평도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연평도 유관기관장 장학금 전달식’이 이달 8일 서해 최북단 연평도 연평중·고등학교 나래홀에서 연평유관기관장협의회 주관으로 열렸다.연평도 단체장과 기부자들은 이날 ‘70대 만학도 할머니 중학생’으로 화제가 된 연평중 1학년 우정례 학생과 황삼주 학생에게
이철규 의원, ‘1980년 사북사건 국가사과 이행 촉구 결의안’ 대표 발의
이철규 국회의원은 2025년 12월 9일, 1980년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에서 발생한 ‘사북사건’에 대한 국가의 공식 사과와 피해자 명예회복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1980년 사북사건 국가사과 이행 촉구 결의안’은 진실화해위원회가 권고한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여야 73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해 초당적인 공감대를 이뤘다. 이 결의안은 석탄산업 종료 시점에서 지역사회와 뜻을 모아 화해와 해원의 정신으로 마
DL 자회사 DL건설, 중동5구역 재개발정비사업 공사수주 계약 체결
DL는 12월 9일 공시를 통해 자회사 DL건설이 중동5구역 재개발정비사업 공사수주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금액은 5401억4290만6000원이며, 계약기간은 실착공일로부터 41개월이다.계약 상대는 중동5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며, 공사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순환로 468번길 70에서 진행된다. 주요 계약조건으로는 계약금과 선급금이 없으며, 대금은 분양 등 수입금으로 지급된다.공사개요는 공동주택 7개동 및 부대복리시설로 구성돼 있다. 계약금액과 계약
HS효성, 첫 전문경영인 회장에 김규영 전 부회장 선임
HS효성이 그룹 역사상 처음으로 전문경영인 회장을 맞이했다. 김규영 전 효성그룹 부회장을 신임 회장으로 선임하며 2026년 정기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9일 HS효성에 따르면, 이번 인사에는 김규영 회장 선임을 비롯해 송성진 트랜스월드 PU장과 양정규 HS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대표이사 전무의 부사장 승진, 신규 임원 2명 선임 등 총 10명이 포함됐다.김규영 신임 회장은 스판덱스 개발을 비롯해 섬유기술 확립과 기술품질 향상에 기여했으며 2017년부터 8년간 효성그룹 지주사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H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