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판례평석] 유언대용신탁의 수익자가 부동산 처분대금에 대한 수익권만 취득한 경우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아
- 대법원 2025.9 25. 선고 2025두33790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의 고모 A는 수탁자와 사이에 유언대용신탁계약을 체결했다. 신탁재산 중에는 아파트가 있었다. A는 자신을 생전수익자로 지정하였고, 원고를 비롯한 친척들을 사후수익자로 지정했다. 신탁계약에 따르면 수탁자는 A가 사망하면 아파트를 처분해야 하고, 사후수익자들이 그 처분대금을 받을 수 있었다. A는 위 유언대용신탁계약이 체결되고 약 3개월 후에 사망했다. 피고 과세관청은 원고가 신탁재산인 아파트를 상속으로 취득했다고 보아 취득세를 과...
국세청은 지난 2일 복수직서기관 및 사무관에 대한 정기전보 인사기준을 공지했다.사내망에 공지한 내용에 따르면, 배치 결과 발표는 12월 30일이고, 부임일은 2026년 1월 5일이다. 국세청은 이번 ‘복수직 4급 및 5급 정기전보 인사기준’ 기본방향이 "인사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전년 기준'을 유지하되, 성과와 역량 중심으로 우수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전보기준을 개선해 인력 선순환 및 조직의 활력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전보기준을 요약하면, 현 보직 2년 이상 전보가 원칙이고 복수직서기관은 현 관서
효성중공업은 4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62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10억 달러 수출의 탑’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수출의 탑은 무역의 날을 기념해 해외 시장 개척과 수출 증대에 기여한 업체에 수여하는 상으로, 전년 7월부터 당해 6월까지 1년간의 수출액을 집계해 수상 기업을 선정한다.효성중공업은 AI 산업과 데이터센터 확대로 글로벌 전력 인프라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해당 기간 10억 달러 이상의 수출 실적을 달성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증가한 수치다.효성중공업은 현재 전 세계 80여 개국에 전력기기를
삼일PwC는 민관학 연합봉사단체인 용산 드래곤즈와 함께 지난 4일 서울 용산구 일대에서 아동·청소년을 위한 ‘미리 크리스마스, 산타원정대 시즌8’ 자원봉사를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올해로 8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국제연합이 제정한 ‘세계 자원봉사자의 날’을 맞아 지역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전달하고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봉사활동에는 삼일PwC를 비롯해 삼일미래재단, 아모레퍼시픽, 숙명여대, 오리온재단, CJ CGV, HDC신라면세점, HDC아이파크몰, HDC현대산업개발 등 용산구 소재 1
신한금융지주는 5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 위치한 본사에서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를 열고 자회사 사장단 후보 추천을 실시했다.금일 자경위에서 진옥동 회장은 ‘조직관리와 인재 육성 책임자로서 CEO 역할’과 ‘절대적 이익이 아닌 성과의 質의 중요성’ 등을 강조하며, 조직의 새로운 변화와 함께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내부 혁신의 완수를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CEO 임기만료 대상이 되는 4개 자회사 중 2개 자회사 CEO가 교체 됐다.신한라이프 신임 사장 후보에는 천상영 지주회사 그룹재무부문
현대글로비스가 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62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60억달러 수출의 탑을 수상했다.현대글로비스는 2023년 58억 달러, 2024년 59억 달러에 이어 올해 61억달러의 수출실적을 달성했다. 전년도 7월부터 당해 연도 6월까지 세관신고 기준 직수출 실적을 집계한 결과다.현대글로비스의 주요 수출 항목은 자동차 부품이다. 자동차 부품 단위로 수출하는 KD 방식으로 주로 현대차∙기아 등 완성차 제조 기업의 해외 공장에서 원활한 차량 생산이 이뤄지도록 국내외 협력사로부터 자동차부품을 수
배우 문채원이 11일 오전 서울 롯데시네마 건대입구점에서 열린 영화 ‘하트맨’ 제작보고회에 참석해 미소를 짓고 있다.‘하트맨’은 돌아온 남자 승민이 다시 만난 첫사랑을 놓치지 않기 위해 고군분투하지만, 그녀에게 절대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생기며 벌어지는 코미디. 오는
충북 제천시 신백초등학교 학부모회는 지난 10일 학교발전기금으로 500만원을 기부했다. 신백초등학교 학부모회는 2021년부터 4년째 학교 텃밭을 가꾸고 먹거리 부스를 운영해 모은 금액을 학교발전기금으로 기부하고 있다. 올해에도 학교 텃밭에서 수확한 감자를 판매하고 어울림마당에서 먹거리 장터를 운영해 총 500만원의 수익을 올렸으며 이 수익금은 졸업을 준비하는 6학년 학생 전원에게 장학금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김홍연 학부모회장은 “학생 한 명, 한 명이 자신의 잠재력을 마음껏 발휘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역
속초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1일, 도서체육센터, 맑은물관리사업소, 기획예산과 등 3개 부서를 대상으로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였으며, 특히 시정 전반의 정책과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예산과 심의에서 민생 경제 대책 및 주요 시정 현안, 소통에 대한 위원들의 질의와 주문이 이어졌다.정인교 위원장은 고율의 대형 배달 플랫폼 수수료로 위협받는 소상공인의 실질적 순수익 보장을 위하여 수수료 2%대의 상생형 배달앱 ‘땡겨요’ 도입 MOU 체결 및 행정지원 등의 정책 기획을 강력히 주문했다.김명길
고양시 시민들이 민주주의와 평화를 평생 실천한 김대중 대통령의 삶과 정신을 따르자며 '고양김대중포럼'이 지난 9일 공식 출범했다. 고양김대중포럼은 남북한 관계가 굳게 닫힌 현실에서 고양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민간 교류의 장을 열고 고양시에 있는 김대중 대통령의 사저도 시민의 평화 문화 교육장으로 만들겠다고 뜻을 모았다.고양김대중포럼 정범구 대표는 이날 출범회의 기조강연에서 "고양은 분단의 최전선 도시이자 동시에 평화의 상징이 될 수 있는 도시"라며 "김대중 대통령의 문화정책이 지금의 한류로 이어졌듯 고양이
제주특별자치도가 11일 한국경제신문 본사에서 열린 '제8회 한국지방자치단체 회계대상' 시상식에서 광역 부문 '대상'을 받았다. 제주도는 2018년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2019년, 2021년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 '대상'수상이다. 최근에는 2023년 우수상, 2024년 우수상을 받은 데 이어 올해 대상을 받으며 3년 연속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이번 수상에서 제주도는 투명한 결산 수행, 재무제표 주요 지표 분석, 도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회계의 신뢰도를 높인 점에서 종합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특히 도·행정시 간 합동 작업
지난 9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국가 핵심 기반의 마비나 행정정보시스템 장애와 같은 재난을 ‘디지털 재난’으로 규정, 법령에 정의하고 전자정부법 내에 데이터 이중화와 재해복구 의무화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한국정보산업연합회가 발간한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의 시사점과 예방 대책’ 보고서에서는 재난안전법 또는 관련 법령에서 디지털 재난의 정의를 명확히 마련해 디지털 재난에 대한 정책 및 제도적 기반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
초록우산 제주지역본부는 지난 6일 국제로타리3662지구 제주솜다리 로타리클럽으로부터 사랑의 김장김치 250kg을 전달받았다.이번 전달된 후원은 제주솜다리 로타리클럽 사랑의 김장나누기 나눔활동을 통해 회원 30여명이 참여하여 직접 마련했으며, 제주시 드림스타트 사례 아동 가정에 50세대에 전달됐다.김희양 회장은 "클럽 회원들과 한마음으로 주변의 어려운 아동 가정에 김장김치를 지원할 수 있게 돼서 대단히 기쁘다.“며,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아동 가정에 따뜻한 온기가 전달되기를 바란다“라고 소감을
예천교육지원청은 2025년 12월 9일 오전 11시에 예천교육지원청 2층 대회의실에서 경상북도예천교육지원청, 예천군청, 예천경찰서, 국립경국대학교 사범대학, 예천권병원, 안동의료원 총 6개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2025년 학생맞춤통합지원 업무 협약식’을 개최하였다.이번 협약식은 모든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학생을 조기에 발굴·지원하기 위한 지역사회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되었다. 협약 기관들은 학생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이
제주특별자치도가 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개발에 투자한 도민에게 발생 이익을 연금 형태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제주도는 재생에너지 연금 제도를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재생에너지 개발 확대에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직접적인 경제적 혜택이 부족하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제주도는 도민이 발전사업에 직접 참여해 투자하고, 매년 수익을 받을 수 있는 안정적인 구조를 마련할 방침이다.앞으로 공공풍력과 민간풍력, 태양광사업 모두를 도민 참여형 이익 공유 모델로 통합해 일관성 있게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풍력사업자 공모와 태양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더 쉽고 편리하게...KB국민카드, 카드신청 프로세스 개편
KB국민카드는 고객이 모바일로 카드를 신청할 때의 불편함을 줄이고, 보다 직관적인 이용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KB Pay 비대면 카드신청 프로세스를 전면 개편했다.6일 김재관 국민카드 사장에 따르면, 회사는 모바일 중심의 금융생활이 일상화된 만큼 고객 이용 경험이 중요하
울산상공회의소, 7000원 기부릴레이 동참
울산상공회의소가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7000원 기부릴레이’ 홍보 캠페인에 전 직원이 동참하며 지역 경제계의 참여 확산을 촉구했다.울산상공회의소는 지난 5일 상의회관 3층 집무실에서 이윤철 회장과 서정욱 상근부회장, 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부릴레이에 동참했다고 6일 밝혔다. 이 회장은 “기업인은 사업에서는 냉철해야 하지만, 사회적으로는 온정을 나누는 따뜻함을 가져야 한다”며 “작은 나눔이 모여 더 따뜻한 울산을 만들 수 있도록 지역 기업인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의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270·9000.전
장인화의 포스코그룹, 조직개편·임원인사…안전·투자·DX 전환에 '주안점'
포스코그룹이 5일 2026년도 조직 개편 및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이번 조직 개편은 예년보다 이르게 이뤄진 것으로, 안전경영 체제를 확립하고 체계적인 해외투자 및 미래 경쟁력 강화에 주안점을 뒀다.포스코그룹은 안전 문화 재건을 위한 안전 조직 정비에 나선다고 밝혔다. 그룹 차원에서는 안전 경영 체계 고도화를 위해 안전 전문 자회사인 '포스코세이프티솔루션'을 설립하고, 포스코에 '안전보건환경본부', 포스코인터내셔널에 '안전기획실'을 각각 신설해 안전 기능을 강화했
농협경제지주, 쌀 소비촉진 대학생 서포터즈 해단식 개최… 아침밥 먹기 캠페인 SNS 인증 1,500건 달성
협경제지주가 쌀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대학생들과 함께한 6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며 해단식을 개최했다. 이번 해단식에서는 라이스모닝챌린지, 쌀 기부 행사, 아침밥 먹기 SNS 캠페인 등 다양한 성과가 공유됐다.5일 농협경제지주는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쌀 소비촉진 대학생 서포터즈’ 해단식을 열고, 지난 6개월간의 주요 활동과 성과를 보고했다.이날 행사에는 박서홍 대표이사를 비롯한 대학생 서포터즈 50명이 참석했으며, ▲성과 보고 및 활동 영상 시청 ▲우수활동자 시상 ▲수료증 수
'수호신' 김희수, 12세이브 맹활약! 충남도청, 상무 피닉스 꺾고 4연패 탈출 성공
충남도청이 길었던 4연패의 늪에서 마침내 벗어나며 시즌 첫 승리를 신고했다. 수문장 김희수 골키퍼의 12세이브라는 눈부신 활약과 원민준, 유명한, 육태경으로 이어진 공격진의 화력에 힘입어 최하위 탈출에 성공했다.충남도청은 4일 저녁 인천 선학체육관에서 열린 신한 SOL Bank 25-26 핸드볼 H리그 남자부 1라운드 마지막 경기에서 상무 피닉스를 26-22로 제압했다. 이로써 1승 4패를 기록한 충남도청은 상무 피닉스와의 승자승 원칙에 따라 순위를 뒤집고 최하위에서
최신기사
충남도의회, 2026년도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
충남도의회는 지난 10일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에 특별회비를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도의회 홍성현 의장과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 회장, 사무처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특별회비는 지역 내 재난 구호, 취약계층 지원, 사회복지 사업 등에 쓰일 예정으로, 충남도의회는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매년 기부를 통해 나눔과 연대의 가치를 실천하고 있다. 홍성현 의장은 “2026년 적십자 특별회비가 우리 주변의 힘든 이웃들에게는 따뜻한 위로가, 절망에 빠진 분들에게는 다시
대전RISE 사업 빛낸 건양대! 창업경진대회 최우수·우수상 수상하며 미래 선도
건양대학교가 지난 한남대학교 56주년기념관에서 개최된 ‘2025 지역정주를 위한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에 참여하여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를 통한 지역 창업 촉진 성과를 선보였다. 이번 대회는 대전광역시 RISE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건양대학교는 지역과 산업의 미래를 바꿀 청년 창업의 가능성을 성공적으로 입증했다.경진대회는 대전권 대학 산학협의체 소속 13개 대학 26개 팀이 참여한 가운데 로컬크리에이터 창업과 지역 특화 산업 기반 기술창업 등 지역 정주에 기여할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
논산시 보건 인력 대상 감염병 대응 교육
충남 논산시가 감염병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실전 중심의 대응 훈련을 실시했다. 논산시는 10일 물빛복합문화센터 세미나실에서 보건소 감염병관리과 직원을 대상으로 ‘조류인플루엔자 인체 감염 대응 모의훈련 및 신종 감염병 대비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훈련은 조류 인플루엔자 인체 감염·신종 감염병에 대한 초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비상시 방역 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의심 환자 초동대응 모의훈련, △범유행 전염병 대비 교육, △보건소 역학조사반 임무 교육, △보호복 착·탈의
코레일 충북본부, 제천시로부터 지역친화 기관 표창 수상
코레일 충북본부는 11일 지역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주민 편의를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제천시로부터 표창을 수상했다. 충북본부는 △명절 고객 맞이 행사 △디지털스쿨 운영 △소외계층 기차여행 및 문화체험 제공 △취약계층 대상 생활용품 전달 △지역농가 일손돕기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주민 복지 향상과 지역사회와의 동반성장을 추진해왔다. 특히 지난 9월에는 제천시 대표축제인 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와 연계해 코레일 상생마켓을 운영, 천연물·특산물을 판매하는 지역 소상공인
제천시 신백초 학부모회, 텃밭·먹거리 장터 수익금 전액 장학금으로 전달
충북 제천시 신백초등학교 학부모회는 지난 10일 학교발전기금으로 500만원을 기부했다. 신백초등학교 학부모회는 2021년부터 4년째 학교 텃밭을 가꾸고 먹거리 부스를 운영해 모은 금액을 학교발전기금으로 기부하고 있다. 올해에도 학교 텃밭에서 수확한 감자를 판매하고 어울림마당에서 먹거리 장터를 운영해 총 500만원의 수익을 올렸으며 이 수익금은 졸업을 준비하는 6학년 학생 전원에게 장학금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김홍연 학부모회장은 “학생 한 명, 한 명이 자신의 잠재력을 마음껏 발휘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