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창원시가 특례시 행정구로 지정돼 역차별이나 불이익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기획행정위원회는 22일 오전 1차 회의를 열고 ‘경남 마산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국가 지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해당 건의안은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을 개정해
창원특례시는 30일 창원스포츠파크 보조경기장에서 열린 2025 바르게살기운동 창원시 회원 한마음다짐대회에서 약 9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 공감 릴레이 캠
2010년 마산·창원·진해시가 통합해 ‘창원시’라는 거대 광역도시가 탄생한 지 15년이 지난 재정 자율성 약화, 자치역량 후퇴, 사회·경제적 여건의 악화 등 통합
지방소멸은 현실로 다가왔다. 20년간 경남에서 수도권으로 16만여 명이 빠져나갔다. 2010년 마산·창원·진해 통합 이후에도 창원의 인구는 내리막길을 걷고, 특례시 지위를 존속하는 100만의 경계선이 무너졌다.정부는 2022년부터 지방분권균형발전법과 인구감소지역지원법을 토대로 인구감소
오늘은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이다. 올해는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3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 지방자치는 주민이 지역 문제 해결과 정책 수립에 주체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실질적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기반이 되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1995년 주민이 단체장을 직접
2010년 마산·창원·진해 통합창원시가 출범한 이후 자치 역량이 지속적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현재 ‘특례시’라는 명칭만이 아니라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종류를 신설해 자치와 분권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안권욱 지방분권전국회의 공동대표는 30일 마산YMCA
화성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화성특례시 지방자치 연구회’가 24일 화성특례시의회에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는 오문섭 대표의원을 비롯한 김상균, 명미정, 박진섭, 송선영, 이용운, 정흥범, 조오순, 차순임 의원이 참여하였으며, 용역 수행기관은 그간 진행된 연구과제 추진 현황과 함께 화성특례시의 예산 분석 결과, 그리고 향후 재정 정책 방향 등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졌다.참석 의원들은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특례시 재정의 효율성 강화 방안과 예산편성의 투명성 제고 방안 등
정쌍학 경남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남 마산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국가 지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22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건의안은 2010년 마·창·진 통합 이후 인구 감소, 고령화 심화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은 광역시 자치구·군·제주 행정시만 인구감소지역 대상으로 인정해 특례시 행정구를 배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부산·대구 일부 자치구는 재정·사업 지원을 받는 반면, 마산은 동일한 문제를 겪고도 법률상 지정이 불가해 형평성이 훼손되고 정책 사각지대가 고착됐다는 것이다.이에 실제로 필
창원시가 비수도권 중 유일한 특례시 지위를 이어가기 위한 캠페인을 벌였다.창원시는 30일 창원스포츠파크 보조경기장에서 열린 바르게살기운동 창원시 회원 한마음다짐대회에서 ‘시민 공감 릴레이 캠페인’을 했다.이날 회원 980여 명이 특례시 지위 사수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창원시가 비수도권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공론화에 나선다.창원시는 비수도권 특례시 위기와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내달 6일 창원 리베라컨벤션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창원시자치분권협의회가 주관하고 창원시가 주최한다.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비수도권 특례시 지위 불안정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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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서울역에 외국인 위한 ‘트래블센터’ 개소
한국철도공사가 방한 외국인의 편리한 철도 이용과 승차권 구매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오늘부터 서울역 2층 맞이방에 트래블센터를 운영한다.서울역 트래블센터는 대한민국 철도관광의 대표 공간으로, 국내 여행 정보와 교통 이용 방법을 종합적으로 안내한다.센터를 방문하는 외국인은 비치된 AI 통번역기를 활용해 언어적 장벽 없이 ▲승차권 구매 및 예약 변경 ▲여행상품 및 관광명소 ▲코레일패스 등 외국인 전용 철도상품 ▲지역축제 연계교통 정보 등을 이용할 수 있다.또한 센터에는 ▲자동발매기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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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이상사례' 증가 추세... 지난해 최다 보고
의료기기로 인한 이상 사례가 증가 추세로 지난해 가장 많이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또는 입원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도 많았지만 인과 관계 조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해 보상도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따라 의료기기로 인한 중대한 부작용 발생 때 피해 배상을 위해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에게 의무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책임보험 또는 공제 제도의 실효성 제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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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부실 직격탄… 신보 대신 갚은 돈 5천억, 회수율 8%”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최후 안전망이지만, 최근 자영업 비중이 높은 도소매업 분야에서 대위변제액이 급증하고 회수율은 급락하는 등 건전성 위기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실이 신용보증기금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 비중이 높은 도소매업 분야의 대위변제액이 2025년 8월까지 5,492억 원에 달했으며, 회수비율은 같은 기간 8.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도소매업 대위변제액은 2020년 4,135억 원에서 2024년 7,531억 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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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수수 의혹에... 강호동 농협 회장 "경찰에서 명백히 밝히겠다"
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은 억대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이유를 막론하고 국민과 206만 조합원, 12만 임직원, 1100명 임직원, 1000여명의 조합장에게 진심으로 송구스럽고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강 회장은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최근 경찰 수사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말하며 "내부적 사항은 수사 중이라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사실 관계를 명백히 밝히겠다"고 답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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