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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개보위·국방부도…5년간 중앙기관서 개인정보 3만8천건 유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5년간 9287억원의 개인정보보호 예산을 쓰고도 3만8281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밝혀졌다.개인정보를 유출한 부처는 국토교통부 2만7863건, 국방부 6414건, 농림축산검역본부 3155건, 국세청 839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10건으로 순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하여금 5130만원의 과태료 및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유출된 개인정보는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성명, 건강보험, 카드, 현금영수증, 이메...
▲특별조사국장 남우점▲심사관리관 김숙동▲공공기관감사국 제4과장 권은정▲행정·안전감사국 제2과장 김영호▲특별조사국 제1과장 임정혁▲지방행정감사1국 제1과장 박병호▲지방행정감사2국 제3과장 정경주▲감찰관실 감찰담당관 문강희▲인사혁신과장 박용준▲감사교육원 교육운영부 교육운영2과장 김도형▲한국건설기술연구원 파견 김대현
2.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도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오영웅 씨는 매월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종업원들을 위한 교양강좌를 열고 있다.한번 초청할 때 마다 100만원씩 지급하고 있으나, 어렵게 초청한 인사에게 세금을 떼고 강사료를 지급하기가 미안해서 지금까지는 한 번도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그런데, 오영웅 씨의 기장을 대행하고 있는 세무사가 이를 알고는 강사료를 지급할 때도 반드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알려주었다.정확히 어떤 대가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것일까?사업자가 강연을 전문
최근 지능적 탈세 등 이른바 조세포탈 행위에 대한 국세청 당국의 대응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된 사건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되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조세포탈 혐의가 명백해 국세청이 일벌백계 차원에서 고발을 하지만 조세포탈 사건의 경우 선을 넘는 세금포탈에 대한 증거능력 보전이 쉽지 않은데다 과세당국의 전문성·심의역량 보강도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진성준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세청이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 고발한 418건 중
국회 정무위원회 이헌승 의원이 19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한국금융연구원을 통해 실시한 연구용역에서 사모펀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장규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이 제시된 것으로 나타났다.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MBK의 홈플러스 ‘먹튀’ 논란을 계기로, 한국금융연구원에 '해외 PEF 규율체계 연구' 용역을 의뢰해 규율체계 개선 방향을 검토했다.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PEF 시장은 2007년 44개 펀드, 약정액 9.0조 시장에서 2023년 1126개 펀드, 약정액 136.4
Ⅳ.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일4. 주식의 취득 및 보유시 지켜야 할 일라. 5% 초과 보유주식에 대한 매각의무구 상증법이 ’90.12.31.에 상증법 4283호로 개정시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발행 주식총수의 20%, ’93.12.31.에 상증법 4662호로 개정시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발행 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여 출연받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등을 과세하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되었다.또한
SK그룹이 인공지능 시대를 이끌어갈 청년인재를 채용한다. 올해 12월까지 상반기 규모에 버금가는 4000여 명을 채용해 총 8000여 명을 선발한다. 이와 함께 실무형 청년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지원도 강화한다.SK그룹은 18일 연구개발, AI, 기술개발 등의 분야에서 멤버사별로 채용에 나선다고 밝혔다. SK그룹이 중점 추진하고 있는 AI, 반도체, 디지털전환 경쟁력 강화에 함께할 국내외 이공계 인재들이 주 대상이다.SK하이닉스는 이달 22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하반기 신입사원을 모집한
벌초 기간 성묘객이 몰리는 서귀포시 산록도로와 서성로 일대에서 음주운전이 잇따라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는 성묘객과 관광객이 몰리는 시기를 맞아 지난 8일부터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시행한 결과 면허 정지 3건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혀다. 특히 A씨는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현재 무면허 상태임에도 지난 17일 오후 1시20분께 서귀포시 서성로 입구 교차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자치경찰에 단속됐다. A씨가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도주하려는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이 손목
예천교육지원청은 24일 예천교육지원청을 비롯한 예천경찰서, 예천군청, 자원봉사자 등 업무 관계자 20여명이 참여하여 예천초 정문에서 등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근절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개학기를 맞아 학생들이 학교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 요소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특히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마약류 등 불법 약물 사용 방지에 초점을 맞췄다. 캠페인 참가자들은 학생들에게 유해환경 근절 홍보 기념품과 리플릿 등을 나눠주
삼성자산운용은 출시 1년을 맞은 삼성디딤밀당다람쥐글로벌EMP펀드가 디딤펀드 중 올해 들어 가장 많은 자금 유입을 기록했다고 25일 밝혔다.펀드평가사 KG제로인에 따르면, 전날 기준 해당 펀드의 설정액은 283억 원으로 연초 대비 205억 원 증가했다. 이는 현재 판매 중인 25개 디딤펀드 가운데 설정액 증가 1위에 해당한다.삼성디딤밀당다람쥐글로벌EMP펀드가 자금 유입 최상위를 기록한 것은 우수한 운용 성과 덕분으로 해석된다. 최근 3개월 수익률은 8.95%로 전체 디딤펀드 중 2위를 기록했고, 샤프지수는
급변하는 경제위기 속에 지역상품을 우선 구매해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구미시의회는 지난 17일 열린 제290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원섭 의원이 발의한 ‘구미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이번 조례안은 구미시 공공기관이 물
2018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3500만원의 선거운동 대가를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대법원 2부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교육자치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임 교육감은 2018년 6월 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된 후, 선거 캠프 총괄선대본부장이었던 A씨가 '선거운동 기간 지급하던 돈을 계속 달라'고 하자 부하 직원인 도교육청 공무원에게 월 500만원씩 총 3500만원을 대신 주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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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교육과정평가정보원은 2025학년도 하반기 “찾아가는 나이스 교무업무 현장지원”을 9월 15일부터 9월 26일까지 실시했다.이번 현장지원은 나이스 교무업무와 권한 관리 전반을 담당하는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덜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 기 위해 마련된 밀착형 지원이다.올해는 상반기 61개교에 이어, 하반기 20개교까지 총 81개교를 지원하고 있으며 나이스 교무
동국제약이 오는 10월 22일 경기도 가평 아침고요수목원에서 2025 하반기 ‘동국제약과 함께하는 동행캠페인’을 개최한다. 금번
SK와 울산 지역 사회가 산업도시 울산을 제조AI 허브와 동남권 지역의 대표 문화도시로 탈바꿈시켜 미래성장을 가속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SK에 따르면 SK와 울산상공회의소는 지난 24일 울산시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2025 울산포럼'을 'CONNECTI
제주의 다양한 해양생물자원을 산업화 소재로 활용하기 위한 기술개발이 본격화될 전망이다.제주테크노파크는 지난 24일 호텔 리젠트마린에서 해양생물을 활용한 신소재 개발과 제주 해양바이오 산업의 미래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해양바이오 기술개발 성과 확산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제주대학교, 마린바이오프로세스, 해양바이오 연관 기업, 제주TP 등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신소재 개발과 상용화,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 방안들이 논의됐다.특히 해양생물 자원에서 추출한 기능성 소재를 활
부산울산경남지역 산림조합은 지난 24일 산청 덕산약초시장에서 ‘산불피해지역 나무 나누어주기’를 했다. 이날 이승화 산청군수, 류명현 경남도 균형발전본부장, 강주호 산림조합중앙회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장과 지역조합장 등이 참석해 주민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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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는 19일 2025년 인천광역시 장애인 사이클동호인 생활체육대회를 인천장애인체육관에서 개최했다.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고 인천광역시장애인사이클연맹이 주관하는 이번 대회에는 장애인 선수 220명, 운영진 및 임원 50명 등 270여명이 참가해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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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그룹은 지난 18일 베트남 호치민에 위치한 신한베트남 본사에서 ‘2025 신한 퓨처스랩 베트남 데모데이’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2025 신한 퓨처스랩 베트남 데모데이’는 베트남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스타트업들이 현지 투자자 및 파트너사와 직접 소통하며 실질적인 비즈니스 기회를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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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액티브운용 KoAct 바이오헬스케어액티브, 동종 ETF 순자산 1위
삼성액티브자산운용은 국내 최초 바이오 액티브 ETF인 'KoAct 바이오헬스케어액티브' ETF가 국내 바이오∙헬스케어 ETF 중에서 순자산 규모 1위에 올라섰다고 20일 밝혔다.KoAct 바이오헬스케어액티브 ETF는 지난 2023년 8월 상장됐다. 최근 순자산은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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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정연구원, '2040 수원미래구상 포럼'서 7대 전략·15대 과제 제시
수원시정연구원은 2040년 수원 도시 비전을 '글로벌 첨단과학 연구도시 실현'으로 설정해 필요한 실행 조건과 아이디어를 모색하기 위한 보고회를 가졌다.19일 수원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2040 수원미래구상 포럼’에서 수원시정연구원은 교통·경제·환경·인구·재정 전 분야에 걸친 7대 전략과 15대 과제를 발표했다.이번 포럼에는 이재준 수원시장과 김성진 수원시정연구원장, 5급 이상 간부공무원 140여 명, 관련 연구자들이 참석해 실현 가능성과 실행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2040 수원미래구상 포럼'을 주관한 김성진 원장은 배경 설명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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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 충격! 만삭 임신부 vs 잠적 남친... 친자검사로 가는 최악의 결말
'탐정들의 영업비밀'에서 혼전 임신을 둘러싼 돌싱 커플의 충격적인 공방 속, 뱃속 아이의 친부를 두고 결국 친자 검사까지 감행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다.22일 밤 9시 30분 방송되는 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 속 '탐정 24시' 코너에서는 여자친구의 임신 소식에 잠적해버린 남자친구와 전격 맞대면한다. 지난주 등장한 의뢰인은 만삭의 임신부로, 의뢰 당시 출산을 한 달여 앞두고 있었다. 그녀는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남자친구와 2년 반을 교제하며 결혼까지 약속했지만, 임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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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태권도 사범이 자신이 가르치던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25일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인천의 한 태권도 학원과 차량에서 13세 미만 초등학생인 B양을 강제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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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9월24일 및 30일 두 차례에 걸쳐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국가 가용 산불진화자원의 총 동원을 위한 민·관 산불진화헬기 조종사 합동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산불 현장에서의 안전성 확보와 진화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 민간헬기 임대업체, 경찰, 소방 등 관계 기관의 헬기 조종사와 지자체 산림재난 담당 공무원이 참석했다.주요 내용으로는 다수의 산불진화헬기가 투입되는 산불 공중진화체계 및 시계제한 상황, 악기상 비상절차 등 안전운항 방법 등이다.특히, 지자체 임차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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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오미, 15T 시리즈 공개…고성능 카메라와 합리적 가격으로 승부
샤오미가 신형 플래그십 스마트폰 15T와 15T 프로를 공개했다. 24일 IT매체 테크레이더에 따르면 15T 시리즈는 올해 초 공개된 샤오미15와 샤오미15 울트라에 이어 T 시리즈의 최신 제품으로, 사진 촬영 성능과 가성비를 강조했다.15T 프로는 미디어텍 디멘시티 9400+ 칩셋과 12GB 램을 탑재했으며, 6.83인치 디스플레이는 2772x1280 해상도, 144Hz 주사율, 최대 3200니트 밝기를 지원한다. 5500mAh 배터리는 90W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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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美 CFTC 의장 후보 재검토…퀸텐즈 제외 가능성
브라이언 퀸텐즈 전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위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CFTC 의장 지명을 받았지만, 상원 표결이 불투명해졌다. 24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세마포를 인용한 바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퀸텐즈 대신 조시 스털링 전 CFTC 시장 참가자 부서 책임자를 후보로 검토 중이다. 스털링은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임명됐으나 상원 표결을 거치지 않았으며, 현재 국제 로펌 밀뱅크 파트너로 재직 중이다. 또 다른 후보로는 미국 증권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