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세무법인HKL '稅相 읽기'(42) 과세관청의 행정편의주의와 무너지는 납세자 권리 - 절차적 정의와 실질과세원칙을 중심으로
세상의 변화와 함께 세금 제도 역시 그 변화를 따라잡으려 무한 변신한다. 납세자는 제도의 조그만 틈새를 파고들고, 국가는 그걸 차단하기 위해 무진 애를 쓴다. 절세와 탈세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도 많아 원칙을 벗어나면 ‘세금 폭탄’의 큰 낭패로 이어진다. 오랜 국세경력 출신의 전문성으로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는 세무법인HKL의 베테랑 세무사들이 이런 ‘세상’의 맥을 짚고 올바른 절세전략을 제시한다.국가의 과세권은 국가 재정을 유지하고 공공복리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권력이다. 그러나 과세권의 행사는 필연적으로 국민...
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 미국나스닥100타겟데일리커버드콜 ETF’의 순자산이 2조원을 돌파했다고 23일 밝혔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2일 기준 ‘TIGER 미국나스닥100타겟데일리커버드콜 ETF’의 순자산은 2조 2234억원이다. 이는 국내 상장 해외 커버드콜 ETF 중 최대 순자산 규모이다. 투자에 따른 자본차익과 정기적인 현금흐름 확보를 동시에 원하는 투자자 수요를 충족시키며 대표 해외 커버드콜 ETF로 자리매김했다.24년 6월 상장 이후 약 2년간 연 15% 수준의 분배금을 꾸준히 지급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일회용 팬티형 생리대는 입는 속옷 형태의 생리대로, 자는 동안 사용하기 편리해 최근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은 제품이다.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사용 경험이 많은 일회용 팬티형 생리대 7종을 대상으로 흡수성능, 소비자 실사용 평가에 따른 착용감, 기본 품질, 안전성, 개당 가격 등을 시험·평가했다.시험 결과, 역류량 등 흡수성능과 착용감, 치수 맞음새 등은 제품 간에 차이가 있었다. 또한, 개당 가격은 580원에서 1160원으로 제품 간 차이는 최대 2배로 나타났다. 한편, 기본 품질 및 안전성은 전 제품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국내 여행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여름철 휴가지 렌터카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렌터카 계약 관련 소비자 피해는 총 1438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피해유형은 ‘계약 관련’ 분쟁이 51.0%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수리비, 면책금, 휴차료 등 사고 처리비용을 과다하게 요구하는 ‘사고 관련’ 피해가 18.8%로 나타났다. 반납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며 페널
심욱기 대전지방국세청장은 2026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업무가 진행 중인 일선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센터 현장을 살피고, 부가가치세 신고상황을 점검했다.16일 북대전세무서에 이어 23일 논산세무서를 방문한 심욱기 대전청장은 내방 납세자들의 애로사항을 살피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며, “도움이 필요한 납세자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신고 진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또한, “지속되는 고환율,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납부 기한연장 등을 적극 실시하
관세청은 21일, 7월 1일~20일 기간의 수출입 현황 잠정치를 발표했다.동기간 수출은 549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52.3% 증가, 수입은 427억 달러로 20.0% 증가했으며, 무역수지는 122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동기간 수출 7월 기준 역대최대이고, 반도체 수출 7월 기준 역대최대이다.주요품목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반도체, 석유제품, 컴퓨터 주변기기 등 증가, 승용차 등 감소였다. 반도체 수출 비중은 40.3%로 18.4%p 증가했다
금융위원회가 감사품질이 우수한 중견 회계법인에도 대형 상장사 감사 기회를 확대하고 대형 회계법인에는 외부전문가 중심의 감사품질 감독기구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에 나선다.금융위원회는 24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규정변경 예고하고 지난 2월 발표한 '회계·감사 품질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로 감사품질 중심의 감사인 지정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규정변경예고 기간은 7월 24일부터 9월 2일까지이며 이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회계법인의
최근 전국에 내려진 집중호우 이후 여름 휴가철을 맞아 불볕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수자원공사는 잦은 기상 변동성에도 녹조발생 적극 대응을 비롯해 안정적 수돗물 공급이 이뤄지도록 현장 대응력을 높여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한국수자원공사에 따르면 최근 대전 본사에서 여름철 녹조 발생 심화에 대비하기 위한 녹조 대응 상황 점검 회의를 열었다. 현재 공사는 녹조대응전담반을 가동해 전국 주요 수계의 오염원을 상시 점검하고 조류차단막과 녹조제거설비를 가동하고 있는 중이다
지난 6월 24일 세무사가 아닌 영리기업의 세무대리 오인광고를 금지하는 개정 세무사법, 이른바 ‘세무플랫폼 오인광고 금지법’ 시행 이후 세무대리 오인 광고를 모두 내린데 이어 세무플랫폼 운영업체까지 자진 폐업을 결정한 사례도 나타났다. 27일 한국세무사회는 개정 세무사법에 의거한 강력한 단속과 사법처리에 따라 첫 번째 적발 사례인 ‘셀○택스’가 전면시정 후 사과문까지 제출한 데 이어, 최근 ‘프리미엄 기장’ ‘부가세신고’ 등 세무사만 할 수 있는 세무대리를 하는 것으로 오인되는 광고를 해온 세무플랫폼 ‘올○스’가 해당
계속되는 폭염과 강수량 부족으로 제주 대부분 지역에서 가뭄이 현실화하고 있다. 도내 토양수분 관측 지점 39개소 중 25곳에서 수분 부족 현상이 나타났고, 이 가운데 8곳은 매우 부족 단계에 진입했다. 27일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30분 기준 도내 전체 39개 지점의 토양수분 관측 결과 ‘매우 부족’ 8개소, ‘부족’ 10개소, ‘조금 부족’ 7개소가 확인됐다.지역별로 보면 매우 부족은 서부 무릉리·서부센터·두모리, 북부 밭작물연구단지, 동부 종합분석센터·고성리·수산리·삼달리에서 나타났다. 부족 지점은 서
한국 농식품이 미국 대형 유통망 진출 확대에 나서며 수출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ECRM 벤더 박람회’에 참가해 현지 바이어와 수출 상담을 진행한 결과 총 19만 달러 규모의 현장 계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ECRM은 식료품, 과자, 음료 등 품목별로 운영되는 미국 주요 B2B 벤더 박람회다. 코스트코, 크로거, 세이프웨이, CVS 등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공공기관 및 임직원을 대상으로 ‘2026년 장애인기업 서포터즈 유공 포상’ 신청을 오는 8월 21일까지 접수한다고 27일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교통안전공단, GTX-A 서울~수서 구간 현장 안전점검 실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GTX-A 서울~수서 구간 개통을 앞두고 현장 안전점검에 나섰다.한국교통안전공단은 오늘 국가철도공단과 서울시, 에스지레일, 감리단 및 시공사 관계자들과 함께 GTX-A 서울~수서 구간을 찾아 주요 철도시설과 건설 현장 전반에 대한 안전 상태를 점검했다.GTX-A 서울~수서 건설사업은 기존 운정중앙역~서울역 구간과 수서역~동탄역간을 연결하는 총 연장 13.7㎞ 노선이 대상이다. 중간역인 삼성역 무정차 통과로 GTX-A 전구간 개통을 목표로 한다.
동화청과, 가락시장 경매장 물류장비 사고 막는다
대한산업안전협회와 지게차·전동차 안전캠페인하역노조원·중도매인 대상 중대재해 예방수칙 안내충전시설·장비 관리 실태 점검…화재 예방활동 강화 동화청과가 지게차와 전동차 등 물류장비 이동이 잦은 가락시장 경매장의 안전사고와 화재 예방에 나섰다. 현장 종사자에게 핵심 안전수칙을 알리고 물류장비 충전시설과 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등 현장 중심의 예방활동을 강화했다.동화청과는 최근 대한산업안전협회 서울동부지회와 함께 가락시장 경매장에서 ‘경매장 물류장비 사고 및 화재예방 안전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7.8%p 하락 40.8% vs 부정 56.5%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직전 조사보다 7.8%p 하락한 40.8%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
장윤정 모친 구속송치,결국 경찰에 붙잡혀 수천만 원 규모 투자 사기 혐의
수천만 원 규모의 투자 사기 혐의를 받는 가수 장윤정 씨의 모친이 경찰에 붙잡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21...
창원시, 일본 히메지시와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 실시
창원시는 22일부터 28일까지 국제친선결연도시인 일본 히메지시 중학생들을 초청해 ‘2026년 하계 청소년 홈스테이 국제교류’를 실시한다.청소년 홈스테이 국제교류는 양 도시 청소년들이 서로의 가정에서 생활하며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우정을 쌓는 대표적인 국제교류 사업이다. 창원특례시는 매년 국제친선결연도시와 협력해 상호 방문 형식의 교류를 이어오며 미래 세대의 글로벌 역량 강화와 국제적 이해 증진에 힘쓰고 있다.이번 교류에는 일본 히메지시 청소년들이 창원을 방문해 지역 학생 가
최신기사
NH농협은행 금산군지부, 장학기금 1000만 원 기탁
NH농협은행 금산군지부는 지난 24일 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에 장학기금 1000만 원을 기탁했다. 이날 금산군청에서 열린 기탁식에는 문정우 금산군수, 박민호 지부장, 조신영 이사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NH농협은행 금산군지부는 지난 2010년부터 지금까지 17년간 총 3억
미래에셋증권, 2분기 퇴직연금 적립금 9조5799억↑
미래에셋증권의 올해 2분기 퇴직연금 적립금이 약 9조6000억원 늘었다. 전체 퇴직연금 사업자 가운데 가장 큰 증가 규모다.미래에셋증권은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적립금 공시를 기준으로 올해 2분기 적립금이 9조5799억원 증가했다고 27일 밝혔다.같은 기간 전체 퇴직연금 시장 적립금은 45조1438억원 늘었다. 미래에셋증권이 전체 증가액에서 차지한 비중은 21.2%로 집계됐다.상반기 누적 적립금 증가 규모는 약 14조원이다. 연초 적립금과 비교하면 36.5% 늘었다. 1분기에는 약 4조원, 2분기에는 약 1
하나증권, 푸투증권과 외국인통합계좌 거래 개시
하나증권이 홍콩 금융플랫폼 푸투증권과 외국인통합계좌 거래를 시작하며 아시아 투자자의 국내 주식시장 접근성을 확대한다.하나증권은 푸투증권과 외국인통합계좌 거래를 본격적으로 개시했다고 27일 밝혔다.외국인통합계좌는 비거주 외국인이 국내 증권사에 별도 계좌를 개설하지 않고 현지 증권사를 통해 국내 주식을 주문하고 결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푸투증권은 모바일 투자 플랫폼 '푸투불'과 '무무'를 운영하는 홍콩 기반 증권사다. 홍콩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일본,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 사업을
금산군, 하계 대학생 아르바이트생 격려 간담회 및 우리 지역 돌아보기 운영
금산군은 지난 24일 하계 대학생 아르바이트 참여자 20명을 대상으로 격려 간담회 및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우리 지역 돌아보기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날 문정우 금산군수는 방학 기간 군정 업무를 체험하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이어, 금산인삼관, 보석사, 칠백의총 등을 돌아보며 금산의 역사·문화·관광자원에
신한투자증권, 캔톤네트워크 운영사 디지털에셋에 투자
신한투자증권이 기관용 블록체인 '캔톤 네트워크' 운영사 디지털에셋에 투자하며 디지털자산과 토큰화 사업 협력을 확대한다.신한투자증권은 신한벤처투자와 함께 디지털에셋 투자자로 참여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투자는 앤드리슨호로위츠의 디지털자산 전문 펀드인 a16z크립토가 주도한 3억5500만달러 규모의 투자 라운드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디지털에셋은 2014년 설립된 블록체인 기술 기업으로 금융기관을 위한 프라이버시 블록체인인 캔톤 네트워크를 운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