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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노하우’ 세무상담] ‘상속주택의 두 얼굴’, 상속주택 가지고 있다고 무조건 안심해선 안 되는 이유

“상속받은 주택은 세금 계산할 때 없는 주택으로 쳐준다던데요?” 상속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수많은 납세자들이 공통으로 하는 오해다. 부모님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불가피하게 주택을 떠안게 된 상속인을 배려해, 세법이 상속주택에 대해 여러가지 세제 혜택을 두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상속주택이라고 해서 언제나 만능 방패가 되는 것은 아니다.피상속인과 함께 살았는지, 물려받은 주택이 여러 채일 때 어떤 집을 받았는지, 또 누가 얼마나 큰 지분으로 받았는지에 따라...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식으로 200억원이 넘는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의약품 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중견 의약품 판매대행업체 대표이사 최모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47억6천만원을 선고했다.함께 재판받은 해당 업체 본부장과 상무는 징역 2년 6개월씩 선고받았고, 범행에 가담한 공인회계사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됐다.재판부는 최씨가 대표로 있는 법인
한국세무사회와 한국납세자연합회는 12일 오후 3시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대강당에서 ‘’26년 제2회 납세자포럼’을 공동 개최한다.이날 포럼에서는 나성길 세무사가 ‘납세자 권리보장제도의 시행 현황 분석과 개선방안’, 김상술 세무사가 ‘상속·증여세 등 감정평가제도의 법적 쟁점과 입법적 개선 방안’을 각각 발표한다.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박재혁 세무사, 허원 서울시립대 교수, 문예영 배화여대 교수, 안만식 세무사가 토론에
맨발걷기국민운동본부는 지난달 28일 사단법인 설립등기를 완료하고, 법적·제도적 기반을 갖춘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공식 출범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사단법인 출범은 지난 10여 년간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온 ‘생명 살리기 맨발걷기운동’을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공익 국민운동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특히 지난 4월 시행된 치유관광산업육성법에 ‘맨발걷기길’이 치유관광자원으로 명기됨에 따라, 맨발걷기가 제도권 내 치유관광 활동으로 자리매김하는 시점과 맞물려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그동안 맨발걷기국민운동
대전지방국세청 소속 17개 세무서 중 세무대와 충청 출신, 서장역임 1회 서장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국세청의 올 6월 30일자 인사를 반영한 결과다.본지 분석 결과, 총 17개 세무서 중 세무대 출신이 12명으로 전체의 70.6%를 차지했다. 김완구 보령세무서장과 이완희 천안세무서장이 7기, 오원화 동청주서장·오원균 서대전서장·김종일 대전서장 등 3명 8기, 김동근 청주서장 9기, 이정민 아산서장 11기, 이원주 공주서장과 이화명 영동서장, 김장년 예산서장이 12기, 이준호 세종서장 15기, 김형태 홍성서장이 17기이다.행정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부동산 세제가 한층 복잡해지면서 세무업계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부 세무사들은 “앞으로 양도세 계산은 ‘양자컴퓨터’로 해야 할 것 같다”는 자조 섞인 말도 나오고 있다.현재도 복잡한 물건의 경우 양도세 계산을 기피하는 이른바 ‘양포 세무사’세무사가 존재한다. 세제가 워낙 복잡해 자칫 수임해서 계산·신고한 뒤 문제가 생기면 뒷감당에 시달려야 하는 등 분쟁과 갈등의 사례가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체계가 실거주 여부, 보유기간, 주택 수, 주택 소재
배우 유연석이 30억원대 세금 부과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조세심판청구가 기각됐다. 이에 따라 향후 행정소송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5일 유연석의 소속사 킹콩by스타쉽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유연석이 국세청의 30억원대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조세심판청구를 지난 7월 기각했다.이번 사건은 유연석의 1인 법인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세무처분을 둘러싼 분쟁이다.국세청은 지난해 세무조사 과정에서 약 70억원의 세금을 추징 통보했다. 이에 유연석 측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고 심사 과정에서 일부 세액이 조정돼 최종 부과
중동 전쟁 장기화 등 대외 변수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수출이 순항을 계속하고 있다. 주력 업종인 반도체가 수출을 견인하고 있다. 그러나 여름 휴가철 영향으로 8월 수출은 7월에 비해 다소 주춤하는 모습이다. 특히 자동차 수출은 7월에 비해 90% 이상 급감했다.관세청은 8월 1~10일 기간의 수출입 현황를 11일 발표했다.이 기간 수출은 212억86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5.3% 증가했고 수입은 194억88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3.1% 증가했다. 이로써 무역수지는 17억9800
글로벌 농기계 전문기업 TYM이 지난 6일 2026년 상반기 연결 기준 잠정 실적을 발표했다.TYM의 올해 상반기 매출액은 5522억원, 영업이익은 62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3.1%, 59.1% 증가했다. 당기순이익도 567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148.0% 늘어나는 등 수익성이 큰 폭으로 개선됐다. 상반기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은 각각 11.3%, 10.3%를 기록했다.2분기 기준 매출은 2625억원으로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으며, 영업이익과 당기
충북 충주상업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육군 민간부사관과 군무원 채용시험에서 잇따라 합격하며 특성화고 취업교육의 성과를 입증하고 있다.충주상고는 3학년 학생 12명이 2026년 육군 민간부사관 2기 모집에 지원해 전원 최종 합격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성과는 학생들이 일찍부터 진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해 온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합격생들은 1학년 때부터 담당 교사의 지도 아래 부사관에게 요구되는 체력과 인성 역량을 꾸준히 길러왔으며, 학업과 진로 준비를 병행하며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해 왔다.
제주도민의 택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추가배송비 지원 사업 신청이 1년 새 두 배로 늘었다. 1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지급 예상 건수는 124만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두 배를 넘어섰다.신청이 몰리면서 40억 원으로 편성한 올해 사업비는 92%인 36억 8000만 원이 집행돼 조기 소진을 앞두고 있었다.제주특별자치도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지방비 9억 원을 반영해 사업비를 49억 원으로 늘렸다. 예산이 소진돼 사업이 중단되는 상황을 피하고, 지난해보다 지원 기간을 늘리기 위해서다.택
56분전
인천 제물포구가 후원하는 ‘제1회 제물포구청장배 당구대회’ 지난 9일 관내 4곳 당구 경기장에서 열렸다.제물포구가 후원하고 제물포구체육회와 제물포구당구협회가 주최·주관한 이번 대회에는 제물포구 클럽 동호인을 포함한 총 256명의 동호인들이 참가했다.우승은 박성빈 선수가 차지하였으며, 2위는 차충배 선수, 공동 3위는 윤성훈·김규남 선수가 각각 차지하였다.
제프 베조스 아마존 창업자가 잉글랜드 축구팀 리버풀 지분 인수에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10일 IT매체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제프 베조스는 에두아르도 사베린 페이스북 공동창업자 등이 참여한 투자 컨소시엄을 통해 리버풀 지분 약 30%를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거래가 성사될 경우 약 30% 지분의 거래가치는 13억5000만파운드 수준이며, 이를 기준으로 한 리버풀의 기업가치는 약 45억파운드로 평가된
전성익 6상임심판관실 13조사관▲1975년생 ▲서울 ▲경민고, 원광대 경영학과 ▲7급 공채 ▲세무사 ▲고양·서대문세무서 ▲재경부 세제실 국제조세과·조세분석과·법인세제과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담당관실 ▲기획재정부 세제실 국제조세협력과·재산세제과·소득세제과 ▲조세심판원 행정실·조사관실 ▲조세심판원 6상임심판관실 13조사관장태희 7상임심판관실 14조사관▲1973년생 ▲경기 평택 ▲평택고, 건국대 응용통계학과 ▲7급 공채 ▲서초세무서 ▲재경부 세제실 소비세제과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세협력과·환경에너지세제과·조세법령운용과 ▲조세심판원 행정실
사천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은 10일부터 12일까지 전남 고흥 국립청소년우주센터에서 2026학년도 영재캠프를 운영했다.이번 캠프에는 영재교육원 초·중학생 108명이
인천시민이 몽골의 황사를 줄이기 위해 시작한 나무심기 운동이 19년 만에 세계가 주목하는 도시 간 환경협력 모델로 성장했다.인천광역시는 올해 몽골에서 열리는 유엔사막화방지협약 제17차 당사국총회에서 ‘인천 희망의 숲’ 조성사업의 성과를 국제사회와 공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UNCCD는 사막화와 토지 황폐화, 가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유엔의 대표적인 국제환경협약이다. 인천시는 이번 총회에서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시작해 지방정부 간 장기 협력사업으로 발전한 과정과 조림 성과, 현지
영천시는 지난 6일 2026년도 오산지구와 대천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지구 지정이 고시됨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에 지구 지정이 고시된 대상은 화북면 오산지구와 화남면 대천지구 1,176필지, 1,059,937㎡로, 경상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실제 토지 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정확한 지적정보를 구축하는 국가사업이다.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2월 사업지구 토지소유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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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비젼웍스, 반도체 웨이퍼 검사장비 개발 박차
머신 비전 기반 검사 시스템 전문기업 아이비젼웍스가 반도체 웨이퍼 검사장비 시장 진입을 위해 고속 검사 시스템 개발에 속도를 낸다.아이비젼웍스는 검출력을 유지하면서 속도를 개선한 웨이퍼 검사장비를 개발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 개념 검증, 내년 상반기 시제품 완성 및 고객사 평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현재 웨이퍼 검사장비 시장은 글로벌 AI 생태계의 급성장으로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며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포춘 비즈니스 인사이트에 따르면, 전 세계 반도체 결함 검사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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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BM만으로는 부족했다"…SK하이닉스가 공개한 AI 메모리의 '새 해법'
SK하이닉스가 세계 최대 규모의 메모리·스토리지 전문 행사인 'FMS 2026'에서 차세대 인공지능 시대를 겨냥한 계층형 메모리 아키텍처 비전을 공개하며 AI 메모리 시장 주도권 강화에 나섰다.7일 SK하이닉스에 따르면 FMS 2026은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으며, 전 세계 메모리 및 스토리지 업계 관계자와 AI 전문가들이 참석해 최신 기술과 시장 전망을 공유했다.행사 첫날 열린 기조연설에서는 김천성 솔루션개발 부문장과 강욱성 차세대상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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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지급 관련, 삼전닉스 대표 고발사건 경찰 수사 돌입
주주단체가 성과급은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며 '삼전닉스' 대표이사를 고발한 사건이 경찰 수사 절차에 들어갔다.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5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표이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경기남부경찰청 수사 1·2계에 각각 배당됐다고 밝혔다.주주운동본부는 지난달 2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전영현·노태문 삼성전자 대표이사와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를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핵심 쟁점은 노조의 성과급 지급 요구에 대한 회사 측 대응이다. 주주운동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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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 해수욕장 45만명 돌파…체육시설 정비·복지·의료기기 점검도 추진
속초시가 여름 해수욕장 운영과 공공체육시설 개선, 장애아동·청소년 지원,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점검 등 관광과 생활복지 전반에 걸친 현장 행정을 강화하고 있다.속초시에 따르면 지난 7월 3일, 해수욕장 개장 이후 8월 3일까지 속초·등대·외옹치·청호해수욕장을 찾은 누적 방문객은 45만35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만1,114명이 증가한 것으로, 강원 동해안 6개 시·군 해수욕장 방문객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상황에서도 속초만 증가세를 기록했다.해수욕장별 방문객은 속초해수욕장 41만4,688명, 등대해수욕장 2만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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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판타지아대구페스타 AI 콘텐츠 공모전’ 개최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시민이 직접 생성형 AI를 활용해 대구통합축제브랜드를 표현하는 ‘2026 판타지아대구페스타 AI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8월 3일~9월 11일까지 진행되며, 대구의 문화와 축제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개인 또는 팀으로 참여할 수 있다. 공모 분야는 △AI 로고송 △AI 숏폼 △AI 이미지(포스터·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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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컬 AI ⑭] 공장 속 온프레미스 엣지 센터와 이음5G
편집자주: 이 글은 스마트팩토리와 피지컬 AI 환경에서 활용되는 온프레미스 엣지 컴퓨팅과 이음5G의 역할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기술 해설입니다. 프라이빗 5G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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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회의실 자유롭게 넘나드는 이동 솔루션… 벤큐 전자칠판 스탠드 ‘MT01 화이트’
스마트 교육 및 스마트 오피스 환경이 정착함에 따라 전자칠판과 대화면 디스플레이가 필수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 특히 단일 장비를 복수의 교실이나 회의실에서 공유해 운용하는 방식이 늘어나면서 하중을 견디는 정밀 섀시 구조와 이동 편의성, 그리고 화이트 톤 위주의 모던한 실내 인테리어에 어울리는 감성 디자인을 갖춘 이동식 스탠드가 인기를 끌고 있다.글로벌 디스플레이 전문 브랜드 벤큐는 전자칠판 이동식 스탠드 ‘MT01’의 화이트 컬러 버전을 국내 시장에 새롭게 출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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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이 키즈 창빈, 생일 맞아 1억 기부… 선한 영향력 '눈길'
그룹 스트레이 키즈의 멤버 창빈이 생일을 맞아 소아청소년 환아들을 위해 1억원을 기부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11일 소속사 JYP엔터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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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윤의 미식과 지역 이야기] ③음식이 목적지가 되기까지
지난 글에서 우리는 지역 미식의 경쟁력이 '그곳에서만'이라는 대체 불가능성에서 나온다고 했다. 그런데 좋은 식재료와 고유한 음식이 있다는 것만으로 관광객이 저절로 몰려오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훌륭한 먹거리 자원을 가지고도 그것을 그저 묵혀 두는 지역이 얼마나 많은가. 지역의 음식이 하나의 '여행 목적지'로 자라나기까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몇 단계의 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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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미래 교통 수요 선제 대응 중장기 종합교통계획 수립 추진
경기 안양시가 급변하는 교통환경과 장래 교통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주요 교통정책을 아우르는 중장기 종합교통계획 수립에 나선다. 안양시는 지난 10일 시청 전자회의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