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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균형발전전국회의, 국정위·지방시대위와 ‘5극3특 균형발전 간담회’ 개최…“행정수도 완성과 국토 재설계는 시대적 과제”
더불어민주당 자치분권균형발전전국회의가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정기획위원회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 및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함께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국가균형성장특위의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5극3특 초광역권 전략 등 핵심 정책과제를 논의하며 국회-정부-지방-학계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간담회에는 전국회의 상임대표인 김태년 의원, 총괄공동대표 강준현·김영배 의원, 사무총장 박민규·한경구, 글로벌경제수도추진본부장 백혜련 의원, 동남권...
특수 업종 영세 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일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이번 여전법 개정안은 카드수수료 산정 시 매출액에서 유류세와 담배세 등 정부 세입 항목을 제외하도록 하고, 편의점과 주유소 등 특수 업종 영세가맹점 단체에 신용카드업자와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정부가 세입 항목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한 수수료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현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경기 침체와 원가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11일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는 국가 차원의 통합 시스템 구축을 골자로 한 「국가사이버안보법」 제정안을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이번 제정안은 사이버공간을 명확히 국가 안보 영역으로 규정하고, 대통령 직속의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와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사이버안보센터’를 설치해 민·관·군이 연계된 사이버 위기 대응체계를 법적으로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유 의원은 “사이버는 더 이상 기술의 영역이 아닌 국가 생존과 직결되는 안보의 핵심”이라며 “그동안 여러 번 제도적 시도가 있었지만, 이번처
정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친족에게 5억 원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편법 증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차용증 형식을 빌려 증여세를 회피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박 의원에 따르면, 정성호 후보자는 2010년 10월 2일 자로 친족인 홍 모 씨와 ‘5억 원 차용’ 계약을 체결하고, 연이자 5%를 매년 10월 말 지급하며 2020년 10월 31일을 변제일로 명시했다. 그러나 이후 14년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소형자폭드론 사업과 관련된 국방부 보고를 직접 받은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추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가 제출한 ‘드론작전사령부 사업추진 부족소요 조치건의서’에는 2024년 1월 10일 국방부 장관이 윤 전 대통령에게 드론사령부 관련 전력 계획을 보고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해당 보고서에는 ‘소형정찰드론 및 소형자폭드론 획득’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재배정 건의 내용이 명시돼 있다.또한 신원식 당시 국방부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기록물의 체계적·전문적 관리를 위한 국회기록원법 제정 토론회’에 참석해 “22대 국회에서 국회기록원 설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우 의장은 “국회의 기록은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당대의 역사이며, 민주주의가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보여주는 공적 자산”이라며 “법안이나 정책 이력,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드러냄으로써 국회의 책임성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국회의원이나 교섭단체의 활동은 왕성하지만, 임기가 끝나면 많은 자료가 폐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자국민 역차별 해소 릴레이 세미나 – 제1탄: 부동산 외국인 무풍지대, 해법은?」에서 “자국민 부동산 역차별 금지법을 여야 민생공약 협의체에서 논의하자”고 더불어민주당에 공식 제안했다.김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국민은 보금자리를 마련하려 해도 규제의 벽에 부딪히지만, 외국인은 규제 없는 무풍지대에 놓여 있다”며 현행 부동산 정책의 불공정성을 비판하고, 이는 “자유와 기회의 균등, 주거권이라는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2년 전 14명이 희생되는 참사가 발생했던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전날부터 밤새 300㎜ 가까운 폭우가 쏟아진 17일 오전 이곳 인근 미호강에 홍수경보가 발령됐다.충북도의 홍수경보가 내려진지 10여분이 지난 오전 10시10분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입구에서 약 3㎞ 가량 떨어진 도로에는 노란 우비차림의 충북도 도로관리사업소 직원들이 출동했다.현장에는 충북경찰청 2기동대와 인근 파출소 경찰력도 지원요청을 받고 나왔다.지하차도 입구 진입차단 시설에는 ‘긴급상황 진입금지’라는 현수막이 내걸렸고 경찰은 도로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7일 경북 안동에서 열린 제103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최근 제기되고 있는‘지방교육재정 축소’ 논의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공교육의 안정적 운영과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지방교육재정은 이미 구조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2023년과 2024년 두 해에 걸친 정부 세수 감소로 18조원의 교부금이 줄었고 2025년에는 고교 무상교육 특례 조항의 일몰로 1조원의 증액교부금이 감액되었다"고
인사청문회 ‘슈퍼위크’ 나흘째인 17일, 국회는 구윤철·조현·김정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이어가는 한편, 앞서 청문회를 마친 후보자들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구윤철 “AI 대전환 통해 선도형 경제로…인공지능국·세제 개편 검토”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AI 대전환과 초혁신 경제로 추격형 모델에서 벗어나겠다”며 “국가 자원을 총동원해 세계 1등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초혁신 아이템 프로젝트팀’ 구성과 ‘인공지능국’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최근 제기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 축소 논의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7일 경북 안동에서 열린 제103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지방교육재정 축소’ 논의에 대해 공교육의 안정적 운영과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지방교육재정은 이미 구조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2023년과 2024년 두 해에 걸친 정부 세수 감소로 18조원의 교부금이 줄었고 2025년에는 고교 무상교육 특례 조항의 일몰로
울진군은 울진농업대전환사업의 일환인‘표고버섯 재배단지 조성 지원사업’의 추가 신청 접수를 오는 8월 14일까지 받는다.울진군은 올해 총 사업비 30억원을 투입해, 총 25동 규모의 표고버섯 재배단지를 조성 중이다. 현재 5개소 15동 추진되고 있으며, 잔여분 10동에 대해 신청이 가능하다.1동당 최대 1억2천만원 이내에서 보조 70% 자부담 30%의 비율로 지원되며, 표고버섯 톱밥배지 재배사 및 관련장비를 사업비 범위 내에서 현장여건에 맞게 계획할 수 있다. 관내 표고버섯 재배를 희망하는 농업인, 임업인은 시범사업신청
자주와 통일을 앞당기는 송탄미공공기지 감시활동.진위천 위로 F-16 전투기 2대가 북쪽으로 이륙하였다. 그리고, 활주로에는 C-17 글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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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지주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지역거점 금융그룹 경영진들이 책임경영 의지를 보이기 위해 매입해온 자사주 투자 성과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BNK·JB·iM금융지주 3사 회장의 최근까지 자사주 보유 규모를 집계한 결과, 김기홍 JB금융 회장이 가장 많고 빈대인 BNK금융 회장, 황병우 iM금융 회장 순으로 뒤를 이었다. 각 회장의 평가 수익률은 김 회장이 215%로 가장 높고 빈 회장이 83%, 황 회장이 82%를 각각 기록하고 있다. ■ 빈대인 회
수협중앙회와 오리온이 김 산업 고도화와 수산물 소비처 확대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김 가공 합작법인 설립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협약은 프리미엄 수산식품 브랜드 공동 개발을 통해 국내는 물론 해외 시장까지 공략하겠다는 구상이다.17일 수협중앙회는 오리온과의 협약을 통해, 수협이 보유한 원물 공급력과 수산업 네트워크, 그리고 오리온의 글로벌 식품 가공·브랜드 역량 및 유통망을 결합하기로 했다.한국의 김 산업은 2024년 기준 연간 약 1억 5천만 속이 생산됐고, 수출액은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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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윤석열, 자폭드론 직접 보고받아”…무기소요 절차 생략 정황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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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도시취약지구 생활여건 개조사업 선정... 전국 2위 성과
도시 취약지구 생활여건 개조사업이란 경제성장, 도시화에서 소외되어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되고 재해위험 등 안전문제들이 집중된 지역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대통령소속 지방시대위원회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국가 공모사업이다.사업에 선정되면 국비가 70% 내외로 지원되는 사업인 만큼 열악한 재정여건에 처한 전국 시·군의 참여율이 매우 높은 사업 중 하나이다.동해시는 지난 15년 발한 동문산지구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사업에 뛰어 들어 16년 묵호 게구석, 19년 부곡 돌담마을, 21년 발한 향로마을, 2023년 안묵호 등에 이르기
아디다스, 한남동에 ‘아디다스 한남’ 팝업 스토어 오픈
아디다스코리아가 서울 한남동에 새로운 팝업 스토어 ‘아디다스 한남’을 오는 10월 12일까지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대사관이 밀집해 이국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한남동 거리에 자리하는 이번 팝업 스토어는, 마주 선 두 개의 건물에 아디다스 오리지널스와 아디다스 스포츠 퍼포먼스를 각각 입점시켜 차별화된 공간 경험을 선사한다.두 매장은 데칼코마니처럼 마주 서 있으며, 블랙과 실버 톤의 대비가 돋보이는 파사드를 통해 브랜드의 정체성을 직관적으로 표현한다. 외관부터 방문객의 시선을 사로잡
제주노사민정협의회, 제2회 함께 나누는 노동정책 현장토크 개최
제주특별자치도노사민정협의회는 지난 10일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중회의실에서 ‘제2회 함께 나누는 노동정책 현장토크: 커피 한잔 할래요?’ 차담회를 개최했다.요식업 사업주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차담회는 사업 운영 시 반드시 숙지해야 할 주요 노동법을 안내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제주경영자총협회와 한국외식업중앙회 제주도지회·제주시지부·서귀포시지부 임원 및 회원사 등 요식업 사업주들을 비롯해 김상중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소장, 근로감독관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특히 금정수 제주지방노
인구행복도시 제주 만들기, 도민과 함께
제14회 인구의 날 기념식이 11일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자종합복지관에서 열렸다.'함께 키우는 아이, 함께 만드는 미래' 주제로 열린 기념식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인구보건복지협회 제주지회와 도 저출산극복 사회연대회의가 공동 주관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과 사회연대회의 구성단체, 표창 수상자, 도민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인구의 날’은 1987년 7월 11일 세계 인구가 50억 명을 넘어선 것을 기념해 유엔개발계획이 지정한 날로,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여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 문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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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제2회 대한민국 대학연극제’ 본선경연 시작
경기 용인특례시가 마련한 ‘제2회 대한민국 대학연극제’ 본선 진출팀의 화려한 무대가 16일 시작됐다.지난 8일 개막식을 열고 본격적인 경연에 돌입한 ‘제2회 대한민국 대학연극제’는 전국 최대 규모의 대학생 연극 축제로 참가신청을 한 79팀 중 12개 팀이 본선에 진출했다.이상일 시장은 경연 첫날인 16일 용인문예회관 처인홀에서 오후 7시에 열린 명지대학교팀의 ‘Once on This Island’ 공연을 관람하고, 연극무대 주인공을 꿈꾸는 대학생들의 멋진 출발을 응원했다.이상일 시장은 “지난해 ‘제42회 대한민국 연극제’ 개최지로
이민근 안산시장,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 주재··· 민생경제 협력 모색
17일 오전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 회의가 의왕시에서 개최됐다. 협의회장인 이민근 안산시장이 직접 회의를 주재하며 ‘민생경제와 지역 현안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안산시는 이민근 시장이 민생경제 회복과 도시 간 공동 정책 추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의왕 농협 통합 IT센터에서 ‘제92차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 정기회의’를 주재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회의는 안산시를 비롯한 안양, 시흥, 광명, 군포, 의왕, 과천 등 중부권 7개 자치단체장과 실무진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이날 회의에서는 경기 중부
장성군, 200mm 넘는 극한호우… 군민안전 확보에 행정력 ‘집중’
문음미 기자 = 장성군이 17일 오전 10시 호우주의보에 이어 12시 호우경보가 발효됨에 따라 2단계 비상근무에 돌입했다. 시간당
조상래 곡성군수, 집중호우 재난안전 대책 회의 긴급 개최
문음미 기자 = 전남 곡성군은 17일 18시 40분경 군청 소통마루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재난안전 대책
한국마사회 시흥지사, 시흥시가족센터에 기부금 전달
한국마사회 경기 시흥지사는 지역 내 다문화가정, 저소득가정의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 조성 및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700만 원을 시흥시 가족센터에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전달식 행사는 지난 16일 정왕본동에 있는 시흥시 가족센터에서 한국마사회 시흥지사 지사장, 부 지사장, 사업 참여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김광만 지사장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경제적으로 힘든 환경에 처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도울 수 있었다”라며 “한국마사회 시흥지사는 앞으로도 사회적 안전망 강화를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