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등의 직무발명으로 국가가 권리를 갖는 지식재산권의 활용률이 유효 특허 대비 22.9%로 활용도 측면에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로 나타났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은 1일, 지식재산처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유효한 국가 직무발명 특허의 활용률이 22.9% 수준이며, 최근 5년간 매년 활용률이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국가 직무발명 특허는 국가공무원 등의 직무발명에 따라 국가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ˑ실용실안권ˑ디자인권 등으로 민간 기업이 사...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술유용 사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기술탈취가 빈발해 자문 수요가 높은 분과를 보다 세분화된 영역으로 분류하고 업계 최신기술 동향을 반영해 기술심사자문위원회를 재편했다.즉 공정위는 전기전자, 기계, 자동차 분과 등을 세분화하고, 최신 기술 관련 전문성이 높은 신규 자문위원을 위촉하는 등 7개 기술 분야 전문가 40명을 향후 2년간 제5기 기술심사자문단의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
세무사의 직무상 과실로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세무사배상책임보험’의 ERP의 최대 기간 3년을 국세부과 제척기간과 동일하게 세목별 5년, 10년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ERP는 해지, 폐업, 사망 등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추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과거 보험기간에 수행한 세무사의 업무에 대한 담보를 연장할 수 있는 특별약관이다.가입 기간은 1년, 2년, 최대 3년까지 가능하고 한번 선택하면 다시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E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앞서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현황을 점검했다.개인정보위는 국내대리인 제도를 내실화하기 위한 홍보와 입법활동을 지원해 왔으며, 올해 4월에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요건을 구체화하고 관리·감독 책임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보호법을 개정한 바 있다.개정된 보호법에 따르면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인 해외사업자는 보호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자가 설립한 국내 법인 등이 있는 경우 그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해야 한다.보호
대구지방세무사회는 지난 24일 추석맞이 무료 세무상담 및 전통시장 장보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대구광역시와 함께 지하철 동대구역과 반월당역에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실'을 운영,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이날 상담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오전과 오후 2개조로 8명의 마을세무사가 재능기부로 참여했다. 시민들은 일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평소 어려웠던 취득세, 상속세 등 각종 세금문제에 대해 현장에서 무료로 상담을 받았다.이재만 회장은 “이번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실'을 통
서울본부세관은 9월 25일 2025년 9월의 으뜸이에 박우상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박우상 주무관은 여러 사람의 화장품 등 소량화물을 이사자 한 명의 명의로 허위신고한 화물운송주선업자를 적발해 통고처분하고, 캐나다발 이사물품에서 실탄 10발과 도검 2점을 적발해 성실신고 향상 및 국민안전을 지킨 공로를 인정받았다.서울본부세관은 9월의 분야별 으뜸이도 선정해 함께 시상했다. ‘심사 분야’ 으뜸이에는 석유화학 기업의 에틸렌 등 연산품의 환급 시 높은 세율의 물량을 우선 사용하는 등 소요량 계산의 오류를 찾아내고,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최근 추석을 앞두고 제주4.3을 왜곡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내걸리고 있는 것에 대해 성명을 내고 "제주4.3을 왜곡하는 현수막이 무차별적으로 게시되는 것에 대해 규탄한다"고 밝혔다.이어 "해당 현수막에는 ‘4.3 공산당 폭동으로 발생, 김대중 전 대통령 인터뷰, 역사왜곡 그만’이라는 문구와 함께 고 박진경 대령의 얼굴까지 그려졌다"며 "이는 엄연한 제주4.3에 대한 왜곡이며 역사 부정이다"고 주장했다. 또 "김대중 전 대통령 인터뷰는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공산주의자로 몰려서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다는 내용을
대학 민주주의를 향한 한 지식인의 33년 여정이 한 권의 책으로 엮였다.‘대학 민주화와 학생 행복’은 대구대학교에서 교수와 총장으로 재직하며 대학의 민주화와 학생 중심 경영에 힘써온 홍덕률 전 총장의 기록이다. 해직과 복직, 직선총장 연임 등 굴곡진 과정을 거치며 대학의 변화를 이끌어
금융 당국의 기류가 하반기 민간을 상당 부분 떨게 할 전망이다. 세종로 금융위원회와 여의도 금융감독원 모두 강성 이미지를 마다하지 않고 있는 데다, 두 기관간 힘겨루기가 일어나면서 이 파장이 금융회사들로 튈 가능성도 없지 않다.이런 가운데 1일 금융계에 따르면, 두 기관 수장들의 개성
충북 충주교육지원청과 충주시는 1일 교육청 소회의실에서 교육행정협의회를 개최했다.이날 회의는 이정훈 교육장과 김진석 부시장이 공동의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양 기관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역 교육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협의회에서는 ‘2026. 충주 온마을배움터 운영 계획’을 비롯한 총 3건의 안건을 협의했으며, 공감·동행 충북교육박람회 등 지역 교육 홍보 사항도 공유했다.특히, ‘충주 온마을배움터’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학습 환경을 구축해 지방소멸 위기 대응 및 지역 교육력을 제
IT 인프라 전문기업 링네트는 자사주 2%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전략적 인적자본 투자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단순 비용 지출이 아닌 중장기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선제적 투자로, IT 인프라 사업의 핵심인 엔지니어링 전문인력의 확보·유지 프로그램을 통한 지속 성장 강화가 목표다.복지기금은 배당수익 재원화 모델을 기반으로 추가 현금 유출 없이 지속적 운영이 가능하며, 법인세 절감 등 재정적 효율성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기존에 직접 부담하던 일부 복지 비용도 대체함으로써 판관비 절감과 영업이
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이 기획한 '2025 투어링 케이-아츠' 순회전시가 지난 9월 5일 중국과 9월 26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막을 올리며 한국 전통문화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리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 문화예술의 해외 순회를 지원하는 '투어링 케이-아츠'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전시는 와 두 가지 주제로 구성되어 관람객들을 만난다. 전시는 한국의 대표적인
미중 관세 의제 제대로 합의 땐새로운 세계경제 질서가 경주서트럼프 김정은 만남 성사 기대"경주 아니어도 판문점 될 수도"'미래공동체 경북형 AI' 비전도인간 생활 밀착형 AI 확산 주도'APEC 글로벌 인구협력위 설립'경북 저출생 전쟁 노하우 전파 "38년 전, 프랑스 루브르박물관에서 20세기 후반의 국제 경제질서가 형성되었던 것처럼 경주박물관에서 자유무역을 지향하는 새로운 경제질서가 탄생하길 기대한다."APEC D-30, 1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이번 APEC이 대한민국 평화와 미래 번영을 위한 계기로 삼기 위해 비전과 제안을 꺼
기후변화 영향으로 올 단풍 절정 시기가 점차 늦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올해 단풍은 지역과 수종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10월 하순부터 11월 초에 절정을 맞을 것으로 보이며, 수종별 평균 절정 시기는 △단풍나무류 △은행나무 △참나무류로 나타났다.특히 단풍나무류의 단풍 시기는 강원 설악산에서 10월 25일경 시작해 속리산, 가야산, 내장산 순으로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단풍 절정 시기는 최근 10년
대구광역시와 국방부는 9월 30일 군위군을 방문해 군부대 이전지 현장을 점검하며 현재 수립 중인 군부대 이전 마스터플랜과 현장 간의 적실성 및 연계성을 강화했다. 아울러, 김진열 군위군수와의 면담을 통해 사업추진 방향과 지역 현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이번 현장 점검에는 국방부와 대구시 소속 간부 및 실무자들이 참석해 지형 여건, 접근로 현황, 기반시설 유무 등을 직접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마스터플랜 수립에 반영할 요소들을 면밀히 검토해 내실 있고 구체적인 계획 마련에 기여했다.대구시는 올해 3월 제
경남도농업기술원은 24일 농업기술원 회의실에서 ‘2025년 경상남도 청년농업인대학 수료식’을 진행했다.올해 청년농업인대학은 8월 6일부터 9월 24일까지 총 8회, 75시간 과정으로 운영됐다. 교육에는 청년농업인, 청년4-H회원, 영농준비생 등 37명이 참여해 농산물 유통·마케팅 실무 역량을 집중적으로 배웠다교육과정은 ▲농업 트렌드와 유통구조 분석 ▲세무 및 절세 전략 ▲상품 포장 디자인 ▲AI 기반 디지털 마케팅 콘텐츠 제작 ▲바이어 미팅 및 거래 계약서 작성 ▲마케팅 실행계획 제안서 작성 등 실무 중심으로 진행됐다
서부지방산림청은 지난 24일 국립지리산자연휴양림과 함께 함양군 음정마을 일대에서 ‘대한민국 새단장 및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추석과 APEC을 맞아, 농·산촌을 깨끗하게 정비하는 대대적인 국민 참여운동인 ‘대한민국 새단장’과 연계하여 산림의 건강성을 제고하기 위해 산촌 지역의 쓰레기 수거 등 산림정화 활동을 추진했다.또한, 참가자들은 가을철 산불 위험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국민들에게 산불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산불 예방 홍보물을 배부하며,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과 예방법에 대해 안
제주도정은 9월 16일 보도자료를 발표하며 제주민간우주산업시대를 열고 이를 양질의 일자리로 증명하겠다 하였다.또한 제주한화우주센터, 컨텍 지상국, 국가위성운영센터 등을 기반으로, 10월 ‘제주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 계획 수립 연구 용역’이 마무리되는 대로 우주항공청에 클러스터 지정을 공식 건의할 계획이라 밝혔다.위성 제조 및 데이터 활용 분야를 특화하고 이미 우주산업 클러스터로 지정된 전남, 경남, 대전과 함께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4대 핵심축’으로 자리잡겠다 하였다.뿐만 아니라 9월 22일 우주항공청과
미다스북스가 신간 인문서 『숲에서 인생을 배우다』를 출간했다. 방송기자로 30년을 활동한 뒤 숲해설가로 전향해 5년간 숲을 기록해 온 저자가 자연을 인생의 스승으로 바라본 시선을 담았다. 저자는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다, 남과 비교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숲의 메시지를 오늘의 사회에 전한다.책은 잎, 꽃, 나무 등 작은 존재들이 던지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다시 제기한다. 저자는 사계절의 변화 속에서 드러난 생태적 사실을 토대로 잊고 지냈던 삶의 균형과 고유한 리듬을 짚어낸다. 여기에 직접
'179명'의 사망자를 낸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과실로 국토교통부 담당 전현직 공무원 8명이 추가 입건됐다.
전남경찰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수사본부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국토부 전현직 관계자 A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A씨 등은 무안공항 개항 당시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거나 전안전검사 등 시설 관련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손솔 진보당 국회의원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방송기관인 아리랑TV와 국악방송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심각한 임금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손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아리랑TV 정규직 직원의 월 평균 노동시간은 170.91시간, 자회사 직원은 216.67시간으로 자회사 직원이 월 45시간을 더 일하면서도 월급은 214만 원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급으로 따지면 정규직은 26,739원, 자회사 직원은 11,260원으로 2배 이상 차이가 났다. 아리랑TV 프로그램 제작 인력
화순군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2025년 3차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신청을 오는 13일부터 접수 받는다고 1일 밝혔다.
3차분 사업 물량은 상반기 사업 진행에 이어 전기승용차 20대·전기화물차 3대이며, 보급 차종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1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 중인 'AI 페스타 2025'에 주한 외국대사들을 초청해 AI 국제협력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이날 행사에는 EU, 프랑스 등 20여개국 주한 외국대사와 외교관이 참석했다. 류제명 2차관과 주한 외국대사단은 'AI 국가대표 5대 기업관'등 다양한 기업 전시관을 방문해 한국 기업이 개발한 최신 AI 모델과 서비스를 참관했다. 류제명 제2차관은 "AI가 만들어 갈 미래는 어느 한 국가의 힘만으로는 이룰 수 없다"며 "오늘 참석한 국가를 비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