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등의 직무발명으로 국가가 권리를 갖는 지식재산권의 활용률이 유효 특허 대비 22.9%로 활용도 측면에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로 나타났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은 1일, 지식재산처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유효한 국가 직무발명 특허의 활용률이 22.9% 수준이며, 최근 5년간 매년 활용률이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국가 직무발명 특허는 국가공무원 등의 직무발명에 따라 국가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ˑ실용실안권ˑ디자인권 등으로 민간 기업이 사...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남 인근 일부 지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거래 건수가 많지 않은데도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현상은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되자 서울 강남과 인접한 비규제지역인 서울 마포와 성동, 강동과 경기 과천 및 분당 등의 지역으로 수요가 옮겨 가면서 아파트 가격을 밀어 올리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10%가 넘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 부동산 전문가들은 강남3구와
국세청은 10월 1일부터 11월 17일까지 근로·자녀 장려금 체험수기 공모를 진행한다.이번 공모전은 ▲근로·자녀 장려금 수혜자의 생활 속 어려움 극복사례, ▲신청 및 수급시 에피소드, ▲장려금 사용사례 등의 내용으로 2016년부터 개최되어, 올해로 열 번째를 맞이하게 되었다.응모 대상자는 2025년에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은 자와 그 가족이며, 국세청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만 접수할 수 있다. 국세청 누리집에서 '알림·소식', '공지사항', '근로·자녀장려
기획재정부는 28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화재로 일시적으로 중단됐던 국가재정정보시스템과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등이 정상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재정정보시스템과 기재부 홈페이지 등 13개 시스템 긴급 복구 현황을 점검했다.기재부에 따르면, dBrain+를 비롯해 열린재정, e나라재산, 국세외수입 포털 등 주요 대국민 서비스가 이날 오후 4시부터 정상 가동에 들어갔다.e나라도움 역시 정상적으로 운영 중이며, 금융인증
서울본부세관은 9월 25일 2025년 9월의 으뜸이에 박우상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박우상 주무관은 여러 사람의 화장품 등 소량화물을 이사자 한 명의 명의로 허위신고한 화물운송주선업자를 적발해 통고처분하고, 캐나다발 이사물품에서 실탄 10발과 도검 2점을 적발해 성실신고 향상 및 국민안전을 지킨 공로를 인정받았다.서울본부세관은 9월의 분야별 으뜸이도 선정해 함께 시상했다. ‘심사 분야’ 으뜸이에는 석유화학 기업의 에틸렌 등 연산품의 환급 시 높은 세율의 물량을 우선 사용하는 등 소요량 계산의 오류를 찾아내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술유용 사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기술탈취가 빈발해 자문 수요가 높은 분과를 보다 세분화된 영역으로 분류하고 업계 최신기술 동향을 반영해 기술심사자문위원회를 재편했다.즉 공정위는 전기전자, 기계, 자동차 분과 등을 세분화하고, 최신 기술 관련 전문성이 높은 신규 자문위원을 위촉하는 등 7개 기술 분야 전문가 40명을 향후 2년간 제5기 기술심사자문단의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팩 및 인팩이피엠가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용 금형 및 조립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①서면 발급의무를 위반한 행위, ②하도급대금을 감액한 행위, ③하도급대금 원금을 미지급한 행위, ④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를 미지급한 행위, ⑤지연이자를 미지급한 행위, ⑥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특히 ①, ②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9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관련 자동차 부품에는 배터리 최소 단위인 배터리 셀로 구성된 배
한국세무사고시회는 오는 16일 고려대 CJ법학관 B1 베리타스홀에서 ‘한·인니 조세전문가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세무사고시회는 지난 5월 인도네시아세무컨설팅협회와 세무 및 회계 분야의 전문지식 공유와 양국 재정 및 세무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국제세미나 개최는 그 일환이다.이번 국제세미나는 한국세무사고시회와 인도네시아세무컨설팅협회 간의 첫 공식적인 교류로 양국의 기본 조세법 및 각 단체의 설립 취지, 활동 내역 및 양국 간 우호증진을 위한 사업 비전 소개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한
㈜오뚜기가 협력사의 원활한 자금 운용을 돕기 위해 추석을 앞두고 145억원의 협력사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조기 지급한다고 밝혔다.지급 대상은 OEM사,원료업체, 포장업체 등 78곳이며,전월 하도급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한다. 정상 지급일보다 어음 기준 평균 60여일 앞당겨 지급된다.오뚜기는 협력사와의 상생을 위해 여러 노력을 하고 있다. ESG추진팀을 중심으로 관련 부서 임직원으로 구성된 내부 심의위원회를 통해 동반성장과 관련된 주요한 사안을 논의하여 개선하고 있다.또한, 2015년부터 동반성장펀드를 마련
인천 시민사회단체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수도권매립지 태양광 발전 계획 철회와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요구했다.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 범시민운동본부는 1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과 인천 정치권이 지난 총선에서 언급한 수도권매립지 유휴 공간 태양광 발전추진 입장을 공식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이어 “최근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제2매립장 상부 공간을 재생에너지 보급 거점으로 적극 활용하라고 지시해 주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대통령 주재 미팅을 열어 매립지 활용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일부 지역 농·축협이 조합원들에게 과도한 금리 혜택을 준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통상 조합원일 경우 0.3%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하는데 일부 지역은 적자 경영 위기에도 조합원들에게 비조합원에 비해 1%포인트 이상 우대금리 혜택울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농해수위 민주당 이병진 의원이 1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69곳의 농축협에서 조합원-비조합원 간 금리 차이가 1%포인트 넘게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지역 농축협은 농축산업인 지원을 위한 영농자금 외에도 가계자금·기업자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이 개발한 곤충 기반 양돈사료 보급에 들어갔다. 이번 사료는 등애 유충을 활용하여 단백질과 필수 아미노산을 강화한 제품으로 특히 어린돼지에 효과적인 것으로 전해왔다. 사양 실험 결과 이 사료를 급여한 돼지는 시판 사료를 먹인 경우보다 생산성이 8.6% 향상되었으며, 동일한 사료량으로
청소년 스마트폰 프리 강원운동본부가 10월 1일, 춘천시 성림초등학교에서 청소년 스마트폰 프리 캠페인을 열었다. 이날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등굣길에 진행된 캠페인에는 강삼영, 권오덕, 윤한숙 스프 강원운동본부 공동대표와 회원, 이정우 성림초 학부모회장과 학부모, 성림초 생활안전부장 교사와 나유경 시의원이 함께 캠페인에 참여했다.이번 캠페인은 날로 심각해지는 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고 사회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스프 강원운동본부의 대외 홍보 활동으로, 춘천에서는 처음으로 열렸다. 이날 캠페인은 “스
청송군은 지난달 30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이재민들을 직접 찾아 위로하고 불편사항을 점검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 방문은 명절을 맞아 생활 터전을 잃고 임시주택에서 지내야 하는 주민들에게 생활 안정과 정서적 위로를 전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윤경희 군수는 피해 주민들과 직접 이야기를 나누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주거 환경과 생활 여건을 꼼꼼히 살폈다.윤 군수는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조속한 일상 회복
함양군 축산인들이 악성 가축전염병의 유입을 막기 위해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를 결의했다.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구호 아래 방역의지를 다진 이들은 깨끗하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통해 소비자 신뢰 확보와 지속 가능한 축산업 실현을 함께 약속했다. 함양군축산단체협의회는 지난 9월 25일 고운
커스텀 키보드와 혁신적인 입력기기인 몬스타덱을 통해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몬스타기어 브랜드로 게이밍 기어, 커스텀 수랭 쿨러, AI 딥러닝 등 하이엔드 PC 제조에 특화된 기업 몬스타주식회사가 자사의 인기 제품 X108 보글보글 5세대 멤브레인 저소음·무소음 풀윤활 키보드를 쿠팡 로켓배송 ‘골드박스’ 행사에 선보인다.이번 행사는 9월 27일 오전 7시부터 9월 28일 오전 6시 59분까지 단 하루 동안 진행되며, 소비자들은 기존 판매가 25,000원에서 할인된
미다스북스가 신간 인문서 『숲에서 인생을 배우다』를 출간했다. 방송기자로 30년을 활동한 뒤 숲해설가로 전향해 5년간 숲을 기록해 온 저자가 자연을 인생의 스승으로 바라본 시선을 담았다. 저자는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다, 남과 비교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숲의 메시지를 오늘의 사회에 전한다.책은 잎, 꽃, 나무 등 작은 존재들이 던지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다시 제기한다. 저자는 사계절의 변화 속에서 드러난 생태적 사실을 토대로 잊고 지냈던 삶의 균형과 고유한 리듬을 짚어낸다. 여기에 직접
□ 부산시는 26일부터 27일까지 부산시민공원 다솜마당에서 「2025 함께하는 마음건강 부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고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다. 자살예방의 날과 정신건강의 날을 기념해 ‘아주 보통의 하루’를 표어로 진행된다.○ 시가 주최하고 부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주관하며, 16개 구·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재활시설 등 총 28개 기관이 참여한다.□ 이날 행사는 기념식과 함께 ▲체험관 ▲상담관 ▲정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1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 중인 'AI 페스타 2025'에 주한 외국대사들을 초청해 AI 국제협력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이날 행사에는 EU, 프랑스 등 20여개국 주한 외국대사와 외교관이 참석했다. 류제명 2차관과 주한 외국대사단은 'AI 국가대표 5대 기업관'등 다양한 기업 전시관을 방문해 한국 기업이 개발한 최신 AI 모델과 서비스를 참관했다. 류제명 제2차관은 "AI가 만들어 갈 미래는 어느 한 국가의 힘만으로는 이룰 수 없다"며 "오늘 참석한 국가를 비롯
손솔 진보당 국회의원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방송기관인 아리랑TV와 국악방송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심각한 임금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손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아리랑TV 정규직 직원의 월 평균 노동시간은 170.91시간, 자회사 직원은 216.67시간으로 자회사 직원이 월 45시간을 더 일하면서도 월급은 214만 원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급으로 따지면 정규직은 26,739원, 자회사 직원은 11,260원으로 2배 이상 차이가 났다. 아리랑TV 프로그램 제작 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