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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지난 10일 부산은행과 ‘임대리츠 사업장의 안전한 하도급대금 결제 환경 조성을 위한 상생결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허그가 수행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 사업에 상생결제 제도를 도입, 하도급사의 결제 환경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공사비 지급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상생결제란 시공사의 경영난 등으로 인한 하도급 대금 미지급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하도급 업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안전하게 대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정부(중소
대구시는 10월 한달 간 50억원 이상 민간 건설공사 현장 44곳을 대상으로 ‘올 하반기 하도급 실태 점검’을 벌인다고 30일 밝혔다. 지역 건설업체 참여를 늘리고, 건설 현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점검에선 신규 또는 하도급률이 낮은 9곳의 현장에 대해 대구시·구·군·전문건설협회가 함께 합동 점검을 진행하고, 나머지 35곳은 구·군 자체 점검을 벌인다. 점검에선 △무자격 불법하도급 △소규모 공사 종합 업체 하도급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교부 △하도급대금 지급 체계 및 체불 상황 △건설기계 임대
국세청이 최근 5년간 종합소득세 신고내용 확인으로 총 1860억원을 추징했고, 이 중 서울지방국세청 추징세액이 전체의 3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서울국세청은 종소세 신고관련 1만1373건을 선정해 신고내용을 확인 후 1860억원을 추징했다. 종소세 신고내용 확인 전체 추징세액의 35.2%를 차지한다.다음으로 중부국세청이 2207건 조사해 333억원 추징했고, 부산국세청 1548건 조사·243억원, 인천국세청 1379건·230억원, 대전국세청 906건·145억원, 대구국세청 861건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이피씨오토모티브가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도어트림모듈에 사용되는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하도급대금 조정 및 통지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제이피씨오토모티브는 대전광역시 소재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로 2024년도 매출액은 1040억원이다.제이피씨오토모티브는 2022년 5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도어트림모듈에 사용되는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가 납품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까지 하
세종특별자치시가 추석 명절을 앞둔 29일부터 내달 2일까지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센터 운영은 추석을 맞아 지역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추진된다.특히 시는 기성금·준공금 및 노무비 3일 이내 신속 지급을 통한 시중 유동성 확보, 하도급대금 미지급·지연지급 신고 접수, 임금체불 등 불공정거래 신속 처리 등에 집중한다.장경애 회계과장은 “추석을 앞두고 지역업체와 근로자가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겠다”며 “명절을 따뜻하게 보낼 수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는 한국하도급법학회 및 대한건설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오늘 전문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건설산업 불공정 하도급 거래 개선을 위한 학술논문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이번 공모전은 대한전문건설협회 창립 40주년을 맞아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통한 건설업의 발전, 신진 연구자 발굴, 불공정 하도급 거래 개선을 위한 참신한 해법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공모전에는 부당특약 근절,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도 개선,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성화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룬 논문이 출품됐으며 학계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30일 세종 6-3 20공구 공공임대주택 건설 하도급 공사 현장을 방문하고, 중소 건설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취임 직후부터 진행 중인 ‘릴레이 현장 간담회’ 다섯 번째 순서로, 건설 하도급업계가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하도급대금 제때 제값받는 여건 조성을 위한 공정위의 정책 및 법 집행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등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했다.주병기 위원장은 우월적 지위를 가진 대기업과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 간 격차에서 오는 구조적 리스크
김해시가 건설 현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불법 하도급 강력 단속을 밝혔다.시가 24일 밝힌 이번 단속에는 관내 6개소 중 1개소이다.이번 불법 하도급 현장은 무등록 재하도급, 제한 위반 혐의로 적발돼 해당 업체는 관할 행정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는 것이다.이와 관련 시 당국은 이러한 불법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위반사항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키 위해 ‘불법·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적극 운영하고 있다는 것.신고 대상은 일괄하도급, 전문공사 하도급, 재하도급, 무자격자와 무등록자 하도급, 하도급대금 미지급과 지급보증서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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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정은 9월 16일 보도자료를 발표하며 제주민간우주산업시대를 열고 이를 양질의 일자리로 증명하겠다 하였다.또한 제주한화우주센터, 컨텍 지상국, 국가위성운영센터 등을 기반으로, 10월 ‘제주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 계획 수립 연구 용역’이 마무리되는 대로 우주항공청에 클러스터 지정을 공식 건의할 계획이라 밝혔다.위성 제조 및 데이터 활용 분야를 특화하고 이미 우주산업 클러스터로 지정된 전남, 경남, 대전과 함께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4대 핵심축’으로 자리잡겠다 하였다.뿐만 아니라 9월 22일 우주항공청과
더현대 대구–대구간송미술관, 광복 80주년 특별전 연계 문화상생 협약
대구 지역의 대표적인 백화점과 미술관이 문화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상생 모델을 구축한다.더현대 대구와 대구간송미술관은 최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광복 80주년 기념 특별전시와 연계한 프로모션을 공동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김강진 더현대 대구 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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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화재 여파로 교육행정정보시스템과 K-에듀파인 등 주요 교육 시스템 접속이 중단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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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농업기술원은 24일 농업기술원 회의실에서 ‘2025년 경상남도 청년농업인대학 수료식’을 진행했다.올해 청년농업인대학은 8월 6일부터 9월 24일까지 총 8회, 75시간 과정으로 운영됐다. 교육에는 청년농업인, 청년4-H회원, 영농준비생 등 37명이 참여해 농산물 유통·마케팅 실무 역량을 집중적으로 배웠다교육과정은 ▲농업 트렌드와 유통구조 분석 ▲세무 및 절세 전략 ▲상품 포장 디자인 ▲AI 기반 디지털 마케팅 콘텐츠 제작 ▲바이어 미팅 및 거래 계약서 작성 ▲마케팅 실행계획 제안서 작성 등 실무 중심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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