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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위원장, "정책 방향 재정비, 조직·역량 확충해 국민주권정부 공정성장 선도"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9월 취임 이후 첫번째 기자간담회를 가졌다.이 자리에서 주 위원장은 "앞으로 공정위는 경제주체 간 불균형을 보정하고, 경쟁이 촉진되는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을 위해 정책 방향을 재정비하고 조직과 역량을 확충해 보다 강력한 성과로 국민주권정부의 공정성장을 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와관련 ▲공정위 조직·인력 확충 및 법집행 방향 ▲석유화학 사업재편 ▲공정한 플랫폼 생태계 조성 ▲대기업집단 시책 추진방향 : 부당 내부거래 근절 ▲대·중소기업 상생 :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 등의 주요 정책방향을 밝혔다....
경기도가 올해 ‘신탁재산 지방세 체납 일제정리’를 통해 총 278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19일 밝혔다.도는 매년 반복돼 온 신탁부동산 재산세 체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2월 신탁재산 자료를 분석하고 1만 5457건을 추진 대상으로 확정했다. 이후 10월까지 압류와 물적납세의무 지정을 진행한 결과, 7882건의 채권을 확보하고 2051건을 공매에 부쳤다.‘신탁재산’은 부동산 소유자가 재산 관리를 전문기관에 맡긴 재산을 말한다. 이때 신탁재산의 세금 납부 의무는 여전히 위탁자에게 있다. 다만, 위탁자가
반도체 업황 회복과 대기업 실적 개선에 힘입어 내년 법인세 수입이 86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다만 자동차·석유화학 업종 부진과 인공지능 거품론 등 불확실성도 여전하다는 지적이다.20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주요 기관 경제전망과 기업들의 3분기 실적을 바탕으로 내년 세수 변동 가능성을 재검토하고 있다.정부는 지난 8월 말 발표한 국세수입 예산안에서 내년 법인세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대비 3조원 증가한 86조5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기업 실적 개선 추이가 이런 전망을
금융보안원은 11월 20일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Leading the Change'를 주제로 국내 최대 금융정보보호 컨퍼런스 'FISCON 2025'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금융회사, 금융보안 전문가, 일반인, 학생 등 1600여명이 참석했고, 높은 관심 속에 마무리됐다.개회식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유동수 의원,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을 비롯한 금융회사 CEO, 금융 및 정보보호 유관협회·기관장 등이 참석해, 급변하는 디지털금융 환경 속에서 금융의 본질인 신뢰를 지키고 변화
대법원이 실질적 경영자가 횡령한 법인 자금이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추징·환부됐더라도, 이미 성립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를 변경할 수 있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대법원은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의 취지와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대법원은 횡령금에 대한 소득처분 이후 경정청구가 거부된 사건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원고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여러 회사에서 자금을 횡령한 사실로
국세청이 고액자산가의 변칙적·지능적 탈세행위에 대한 전면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국세청은 산하 세무관서에 “부모의 채무 대신변제, 법인자금을 이용한 우회 증여 등 편법적 부의 이전을 철저히 검증하라”며 고액자산가 편법증여에 대해 모든 조사수단을 총동원해 엄단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국세청은 올 들어 고액자산가들 부동산 경매 경락대금을 비롯해 골드바 취득자금, 외환거래 등을 활용한 더욱 지능적이고 은밀한 편법증여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 상당한 성과를 거양했다.특히 상반기에는 이 같은 취득자금의 자금출처를 집중 점검해 자금출처조사
정부가 최근 1년간 외국인의 국내 주택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 불법 또는 위법 의심거래 210건을 적발하고 세무조사·수사 등 강도 높은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해외 불법자금 반입을 비롯해 무자격 임대업, 편법증여 등 다양한 유형의 불법 행위가 드러나면서 정부는 관련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이에 따라 국세청은 편법증여와 특수관계인간 차입, 거래금액 거짓신고 등에 대해 집중조사하고 탈세 분석은 물론 관련 세금을 적극 추징하기로 했다.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사단법인 복지인광장은 23일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예산안 분석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고, 새해 제주도의 사회복예산이 형평성을 훼손하고 구조적으로 비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복지인광장은 이번 보고서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아동·청소년 복지,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신건강, 복지인력 처우 개선 등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심층 검토했다고 설명했다.현장 종사자들은 분석 보고서에서 “올해 제주도의 사회복지 예산이 증가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현장 인력의 과중한 업무와 낮은 인건비 문제, 이용자 증가에 비해 미흡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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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2025 IFEZ 경관아카데미’를 연다.인천경제청은 26일 오후 2시 인천도시역사관에서 ‘도시를 보다, 마음에 담다’를 주제로 ‘IFEZ 경관아카데미’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경관아카데미는 개회식과 ‘2025 경관어워드 시상’, 경관 네트워크 특강, IFEZ 경관콘서트,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된다.특강은 최강욱 서울시 야간경관기획팀장이 ‘청계천 야간경관 개선사업’, 이민수 인천경제청 도시디자인단장이 ‘IFEZ 도시디자인의 미래’를 주제로 강연한다.경관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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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함께 만드는 지속가능한 안성맞춤도시를 꼭 만들겠습니다.”민선8기 경기도 안성시를 이끌고 있는 김보라 시장의 시정 소신이다.안성시가 김 시장을 중심으로 전 공무원과 구성원들이 화합하여 일심동체 열정적인 소관업무를 추진한 결과 시는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 최우수상을 수상하는가 하면 제1회 SBS 고향사랑기부대상서 ‘대상을 수상 하는 등 각종 표창을 수상해 사기가 충천해 있다.아울러 국민 문화 대축제인 ’2025 안성남사당바우덕이 축제‘는 안성시의 철저한 사전 행사 준비로 무려 61만명이 방문 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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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양식장에서 버려지는 배출수로 전기를 생산하는 시범사업이 추진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2월 도내 양식장 1곳에 50㎾급 소수력발전 설비를 설치한다고 23일 밝혔다. 양식장에서 쏟아지는 배출수의 낙차를 활용해 터빈을 돌리는 방식이다. 이번 설비 설치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양식어가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려는 것이다.제주도는 설비가 설치되면 전기요금 절감 효과는 연간 2000만원, 생산 전력을 한국전력에 판매하면 수익은 5000만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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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가 전국의 AI 실력자들과 함께 AI를 활용해 새로운 문제해결 방식을 실험하는 첫 발을 내딛었다. 카카오임팩트와 브라이언임팩트는 카카오 AI캠퍼스에서 ‘AI 톱 100’ 경진대회 본선 행사를 개최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카카오가 후원한 이번 경진대회는 AI와의 협업을 통해 폭발적으로 증강된 인간 역량의 가능성을 확인하려는 취지로 기획됐다. 누구나 AI와 함께 성장하며 일상 속 문제를 풀어가고, 나아가 사회적 난제의 해결까지 꿈꿀 수 있을 때 국가 AI 경쟁력 또한 향상될 것이라는 기
일요일인 11월 23일 오전 10시 40분 현재 전국이 대체로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오늘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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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는 20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이 최근 투자자들에게 밝힌 ‘책임투자’ 발언에 대해 “기만적이고 무책임한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10만여 명이 종사하는 홈플러스를 청산 위기로 몰아넣은 장본인이 책임 운운하는 것은 부도덕한 행위”라며 MBK 측에 구체적인 대책과 사재출연을 포함한 실질적 해결책을 즉각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MBK ‘책임투자’ 발언에 쏟아진 비판… 민주당, 노조“홈플러스 파탄 책임 먼저 져야”기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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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가 2026년도 본예산을 1조1070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올해보다 50억 원 늘어난 수치지만, 단순한 규모 확대보다 투자유치·산업고도화·지역상권 활성화에 재원을 집중적으로 재배치한 것이 특징이다.지역 경기 침체와 인구 감소라는 현실 속에서 ‘성장 동력 확보’를 우선한 예산이라는
우리은행이 대표적인 서민금융 대출상품인 ‘우리 새희망홀씨Ⅱ’의 저신용 고객 금리우대 항목을 신설하고, 성실하게 대출을 상환 중인 고객에게 적용되는 금리를 추가로 감면해 포용금융 확대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제도 개선은 최근 우리금융지주가 발표한 ‘우리금융 미래동반성장 프로젝트’의 포용금융 확대 후속 조치로 서민금융대출 확대와 배드뱅크 지원 등 유동성 공급와 더불어 금융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후속 조치다.우리은행은 새희망홀씨대출 상품 이용 고객 중 ▲신용등급이 7등급(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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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남배우의 대명사 신성일을 기리는 기념관이 경북 영천에 문을 열었다. 21일 개관식에는 고인의 가족과 영화계, 영천시장, 국회의원, 도·시의원, 기관단체장 등 300명이 참석했다.배우 한지일이 빠질 리 없다.한지일이라는 예명 자체가 신성일에서 비롯됐다. 1986년 임권택 감독의 영화에 신성일과 김지미의 아들로 출연하면서 김지미의 지, 신성일의 일에서 한 글자씩 땄다. 한지일은 얼짱·몸짱 겸 학사배우로 당대를 풍미한 스타다. 옛날에는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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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총리 "헌법존중 TF, 신속한 헌정질서 회복 위한 불가피한 조치"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12·3 비상계엄 당시 공직자의 불법행위 여부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에 대해 “신속한 헌정질서 회복과 공직사회 통합을 위한 불가피한 국정안정 조치”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하고 “각종 조사는 헌법과 적법 절차에 따라 꼭 필요한 범위에서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신속히 진행되고 마무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TF는 입법, 사법,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신속하고 확고하게 내란을 정리하고 민생에 집중하라는 국민의 뜻에 부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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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가을 가장 추운 날...제주 한라산에 '첫 눈'
올 가을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이고 있는 18일 오전 제주 한라산에는 첫 눈이 내렸다.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제주도 산지의 최저기온은 대부분 영하권으로 떨어졌다. 윗세오름 -4.6도를 기록한 것을 비롯해, 삼각봉 -3.6도, 진달래밭 -3.6도, 영실 -1.9도를 기록했다.새벽부터 산발적으로 눈도 내리기 시작했다. 서해상에서 형성된 비구름대가 유입되면서, 높은 산지에는 시간당 1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여 있다.오전 10시 기준 주요 지점의 적설량은 삼각봉 1.0cm, 영실 0.4cm, 사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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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취약계층 지원 강화, 우리자산신탁 2억원 기부
우리금융그룹 계열사인 우리자산신탁은 서울 역삼동 본사에서 국제 주거복지 비영리단체 한국해비타트와 ‘with우리하우징 프로젝트’ 업무협약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노후주택 보수와 주거 안정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우리자산신탁은 이번 협약에 따라 2억원을 기부한다. 기부금은 노후주택 보수, 도배·장판 교체, 주거안전시설 설치 등 주거 취약계층 지원 활동에 활용될 예정이다. 우리자산신탁은 신탁업 전문성을 기반으로 ‘업 특화’ 사회 공헌을 추진하고 있다. 전농동 청년주택 리츠 사업과 정릉동 385-1번지 가로주택정비사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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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휴대전화 조사..신상필벌은 이재명 본인 해당사항”
우리공화당이 내란청산에 대해 ‘신상필벌은 기본’이라고 한 이재명 대통령을 강력히 비판하며 공무원의 휴대전화를 사찰하려는 TF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우리공화당 조원진 당대표는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문재인 좌파정권때 적폐청산 TF를 만들어 공무원을 수사하더니, 이재명 좌파정권은 한술 더 떠서 공무원의 휴대전화까지 조사하겠다고 한다”면서 “이재명이 내란 청산에 ‘신상필벌은 기본’이라고 했는데, 정작 신상필벌을 해야 할 당사자는 이재명 본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이재명 정권이 자신들이 만들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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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2년 연속 신속집행 ‘우수기관’선정
충남 서산시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2025년 신속집행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우수기관 선정은 지난 2024년 신속집행 평가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시는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과 특별교부세 4천만 원을 받게 됐다.  재정 운영 능력을 대외적으로 입증한 것으로, 시는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집행 전략을 운용해 왔다.  그 결과, 1분기 집행 목표액 2,285억 원 대비 3,035억 원을 집행, 집행률 133%를 달성했다.  신속한 예산 집행은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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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제3기 ‘경남 섬 서포터즈’ 모집
경남도가 섬 매력과 이야기를 알릴 ‘제3기 섬 서포터즈’ 50여 명을 공개 모집한다. 모집 기간은 24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다.‘섬 서포터즈’는 경남도가 주관하는 섬 탐방, 환경 정비, 섬 환경 보전 활동을 하며 섬이 지닌 다양한 매력을 블로그 등 온라인 플랫폼으로 소개한다. 섬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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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쎈충남 청렴 파트너 ‘제8기 도민감사관’ 출범
 충남도정의 동반자이자 청렴 파트너인 제8기 도민감사관이 첫 발을 내디뎠다.  도는 21일 충남도서관 대강당에서 김태흠 지사를 비롯해 제7·8기 도민감사관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8기 도민감사관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촉식은 △도정 홍보영상 상영 △제7기 활동 우수자 표창장 수여 △제8기 도민감사관 위촉장 수여 △도민감사관 활동성과 보고 등 순으로 진행됐다.  도민 참여 및 열린 감사 실현을 위한 제8기 도민감사관은 지난 10월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한 사회복지·토목건축·교육문화·농림축산 등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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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군산시, 중점 관리 대상 정책실명제 운영
전북자치도 군산시가 주요 정책 추진 시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점 관리 대상 정책실명제를 운영한다. 군산시에 따르면 정책실명제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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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특검 있으면 특판도 있어야··· 내란전담재판부 더는 미뤄선 안 돼"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3일 “내란전담재판부야말로 ‘조희대 사법부’의 내란종식 방해를 막아낼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라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더는 지체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특검이 있으면 특판도 당연히 있어야 한다. 내란전담재판부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12·3 내란 발발이 1년이 되어 가는데 아직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윤어게인’ 극우세력이 여전히 준동하고 있다”며 “게다가 국민의힘, 조희대 사법부는 내란 종식을 방해하고 심지어 비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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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원 지시받아 현금 수거책 역할한 50대 징역 3년
전화금융사기 범죄에서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일당에게 넘긴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23일 대구지법 형사11부는 보이스피싱 범죄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아 피해자들로부터 1억4000여 만원을 받아 일당에게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3월5일부터 같은달 25일까지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 등에 속아 넘어간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