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집행기준 2-0-1 주택의 정의“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집행기준 2-0-2 1구의 범위“1구의 주택”은 소유상의 기준이 아니고 점유상의 독립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합숙소·기숙사 등의 경우에는 방 1개를 1구의 주택으로 보며, 다가구주택은 침실, 부엌, 출입문이 독립되어 있어야 1구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다.● 집행기준 2-0-3 1구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
금융감독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지난 ’23.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들의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소송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금감원 등에 따르면 소송 지원사례 중 초고금리 이자 강탈 및 나체사진을 매개로 한 성착취 추심행위에 대한 판결이 5.29. 광주지방법원에서 선고되었다.재판부는 피해자가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지급한 원리금을 전액 반환하도록 했고, 추심과정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피해자 청구대로 모두 인용했다고 밝혔다.동 판결은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 대한 적극적인 소송 지원 결과 원리금을 전액 반환하
삼양그룹의 지주회사인 삼양홀딩스가 삼양바이오팜을 신설하고, 현재 삼양홀딩스 내 바이오팜그룹을 별도의 사업회사로 분할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이번 분할은 삼양홀딩스 주주가 기존법인과 신설법인의 주식을 지분율에 비례해 나눠 갖는 인적분할 방식으로 진행된다. 분할 비율은 현재 순자산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정해졌다.삼양바이오팜은 모든 절차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11월 1일 독립법인을 공식 출범하고, 같은 달 24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예정이다. 신주 배정 기준일 전날인 10월 30일부터 변경상장 및 재상장일
HS효성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2일 서울남부보훈지청을 방문해 국가유공자를 위한 ‘사랑의 생필품’ 200세트를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나눔은 서울남부보훈지청에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재가복지대상자 중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고령 국가유공자의 건강과 편의를 고려해 쇠고기죽과 사골곰탕을 지원했다.2015년부터 시작된 ‘사랑의 생필품’ 나눔은 지난해 7월 HS효성 출범 이후에도 그 뜻을 이어나가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정을 나누고 있다.HS효성 관계자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지속적인
집권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규정한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한다.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해서 폐기됐던 법안을 더욱 강화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이르면 이달 내 처리도 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는 5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번 대선에서 확인된 민의를 반영해 상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주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취임 선서를 한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제 출범하는 민주당 정권 이재명 정부는 정의로운 통합정부, 유연한 실용정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우리는 지금 대전환의 분기점에 서 있다"며 "민생, 경제, 외교, 안보, 민주주의 모든 영역에서 엉킨 실타래처럼 겹겹이 쌓인 복합 위기에 직면했다
지난 4월 출시한 이택스코리아의 ‘판례요약서비스’에 대한 세무사들의 반응이 뜨겁다.몇 시간씩 걸리던 법원의 판결문과 조세심판원 결정문 분석을 AI가 단 몇 초 만에 핵심쟁점, 처분개요, 원고측 주장, 판단 등의 내용을 담아 깔끔하게 요약해주기 때문이다.조세DB 전문포털 이택스코리아의 판례요약서비스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출시 직후 조세전문가들을 위한 법률정보 분석의 새 시대를 열었다는 평을 들었다.단순한 정보요약 기능을 넘어, AI 알고리즘과 조세에 특화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제주도에는 다양한 청년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고, 올해부터는 소관부서별 청년할당제를 시행하여 시책들이 청년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힘을 쓰고 있다.서귀포시에서는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발굴하고, 청년들은 스스로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인 참여로 제도권으로부터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제주도는 제주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청년원탁회의, 주권회의를 참여기구로 운영 중이며, 서귀포시는 청년정책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각 참여기구들은 기성세대의 기준과 제도권의 틀에 짜맞추기식 요식행위의 정책발굴이 아닌 청년들의 시각에 맞춰 설계
최근 폭우와 우박에 따른 밀양 얼음골사과 피해가 340농가에 135㏊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밀양시는 8일 기준으로 산내면 용전리 농가 등 전체 340농가에서 피해 신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산내면 직원들이 직접 확인한 결과, 피해 규모는 135㏊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1㏊는 1만
ESG 경영 확산 및 지속 가능한 사회공헌을 위한 인천지역 14개 기관 민·관·공 협력체 그린파트너 임직원 200여명은 지난 5일 인천항 내항 상상플랫폼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폭염 대비 친환경 물품 꾸러미 제작 활동 ‘쿨한 지구, 함께 만드는 여름’ 행사를 펄쳤다.지난해 개최한 친환경 제설제 꾸러미 제작 활동 ‘바다해적 불가사리의 재탄생’에 이은 그린파트너 활동으로 펼친 이번 행사는 그린파트너 임직원들이 다회용 보냉 가방·냉각 수건·포도당 사탕 등 여름철 폭염 대비 친환경 물품 꾸러미를 제작해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전달하는 방식으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 광명시가 '맨발 걷기 산책로’를 추가 조성한다. 새빛근린공원, 소하근린공원, 한내근린공원 등 3곳에 총 400m 규모다. 사업비는 총 2억 7천만 원이며, 8월 개방이 목표다. 추가 조성하는 산책로는 기존 공간을 최대한 활용한다. 새빛근린공원은 기존 보행매트를 걷어내고 순환형 맨발 걷기 산책로로 재조성하며, 소하근린공원은 사용하지 않던 지압보도를 철거한 뒤 흙을 새롭게 깔아 걷기 좋은 흙길로 정비한다.한내근린공원은 기존 제방 산책로 일부를 정비해 맨발 걷기와 일반 산책
넥슨이 대표 온라인게임 ‘메이플스토리’의 2025년 여름 대규모 업데이트 ‘어셈블’ 계획을 발표하며 업계와 이용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7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이번 쇼케이스는 예매 시작 1분 만에 매진되며, 역대 최대 규모의 생중계 동시 시청이라는 기록을 세웠다.2025 여름 업데이트 핵심은 ‘렌’과 ‘어센트 스킬’넥슨 김창섭 ‘메이플스토리’ 국내 총괄디렉터는 이날 쇼케이스에서 “이용자 여러분의 오랜 기대에 부응하는 변화와 확장”을 강조하며 총 9개 분야에 걸친 대규모 콘텐츠 추가
강릉시는 지난 5일 오전 11시, 구정면 여찬2리 경로당에서 '여찬2리 경로당 준공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여찬2리 경로당은 지상 1층으로 도비 2억, 시비 2억 총 4억 원을 투입하여 완공하였으며, 지역 주민을 위한 복합적인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되었다.이날 준공식에는 김홍규 강릉시장을 비롯한, 도·시의원, 지역 단체장 등 많은 지역 주민이 참석하여 경로당 준공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준공식에 참석한 어르신들은 “여찬2리는 그간 경로
연예계에 잉꼬부부로 알려진 커플이 몇 있는데, 그 중 배우 진태현ㆍ박시현 커플이 있다. 얼마 전 진태현씨가 한 예능물에 출연해서 했던 말이 인상적이었다.아내를 만나기 전에는 자신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었단다. 정말 막 살았고, 연기할 때 예민하고 감정기복도 심했다고 한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니까 성격이 바뀌고 삶이 달라졌다면서 ‘사랑꾼’이라는 지금의 별명도 다 아내 덕분이라고 했다.그는 내가 늘 얘기했던 말을 증명했다. 인생 최고의 역전 찬스는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라는···.살면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전남 목포에 구축한 ‘서남권 스마트선박안전지원센터’가 중소형 친환경 선박의 검사 수요에 대응하며, 지역 해양안전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잡고 있다.국제적인 탄소중립 정책과 해양 환경 규제 강화 속에 우리나라도 지난 ’20년 1월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을 시행했다. 이후 최근 5년간 국내 친환경 선박 시장이 성장*하면서, 전기추진 선박 건조 수요도 늘어나는 추세**다.* 국내 친환경 선박 시장 규모: 27억 3,700만 CGT → 3
강원특별자치도와 속초시가 지원하고 속초문화원이 운영하는 2025년 문화강좌 수강생들이 지난 5월에 열린 2025년 제53회 강원미술대전 서예·문인화 부문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강원미술대전은 강원특별자치도 전역의 예술인들이 참여하는 권위 있는 공모전으로, 이번 서예·문인화 부문에는 일반 예술가 다수가 출품해 치열한 경쟁이 펼쳐졌다. 이러한 가운데, 속초문화원 문화강좌 중 ‘서예반’과 ‘명심보감반’ 수강생들이 특선 3명, 입선 3명으로 다수 입상하며 지역 예술 역량이 높아졌음을 입증했다.수상자는 △박종철 △
HS효성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2일 서울남부보훈지청을 방문해 국가유공자를 위한 ‘사랑의 생필품’ 200세트를 전달했다.HS효성 관계자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사회적
두나무 송치형 회장은 ESG 경영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2022년 ESG 위원회를 공식 출범한 것은 물론, 2024년까지 1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송 회장이 창립 이래 중요하게 방점을 둔 키워드 중 하나는 바로 ‘청년’으로, 다각도로 전개하고 있는 ESG 활동에서도 ‘청년’에 대해 고민한 지점들이 드러난다.두나무 송치형 회장의 ‘청년’ ESG 활동은 청년의 온전한 자립을 통해 한 사람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바로 설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성장을 돕는다는 것이 골자다. 물질적 지원을 통한 경제적 자립 차원을 넘어
서귀포시가 6월부터 굉음을 남발하는 오토바이와 자동차에 대한 일제 단속에 나선다.서귀포시는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합동단속은 매월 1회 이상 실시되며,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하게 된다.이번 단속활동에서는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한다.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는 최대 200만원
글로벌 완성차업체들이 미국발 관세 리스크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현대차그룹이 신흥시장인 인도와 브라질 시장 등을 대상으로 내놓은 전략 차종들이 선전하고 있어 주목 받고 있다. 대표적인 차종이 현대차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 크레타로다. 크레타는 인도와 브라질, 인도네시아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하며 현지 '국민차'로 자리 잡는 모습이다.8일 인도자동차공업협회에 따르면 크레타는 지난 2015년 인도에서 출시 후 지난 4월까지 누적 판매량이 123만7404대로 집계됐다.크레타는 202
삼성전자는 8일 전력 공급 없이도 이미지를 화면에 띄워놓을 수 있는 디지털 광고판 '삼성 컬러 이페이퍼'를 글로벌 출시한다고 밝혔다.삼성 컬러 이페이퍼는 디지털 종이에 잉크 기술을 적용하는 방식의 초저전력 디스플레이다. 화면을 유지하는 동안 소비전력은 0.00와트이고, 화면 변경 시에도 기존 디지털 사이니지 대비 소모하는 전력이 현저히 낮아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다.이 모델은 32형 사이즈 1종으로, QHD 해상도와 16대 9 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