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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계엄 사법부 대응 추궁…노경필 “계엄사 요구 응하지 말라는 합의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사법부 대응과 후속 내란 수사, 경찰 수사 통제 방안을 잇달아 질의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당시 상황과 관련해 “계엄사의 일체의 요구에 응하지 말라는 합의가 있었다고 들었다”고 답했다. 다만 이는 노 처장이 당시 상황을 직접 경험했다는 취지가 아니라 사후 보고받은 내용을 설명한 것이다.이 의원은 지난달 31일 열린 제438회 국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노경필 법원행정처장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차범준 법무부...
최근 4년간 전국 요양기관 839곳에서 347억8900만 원 규모의 건강보험 거짓청구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과 치과의원이 전체 적발금액의 4분의 3 이상을 차지했고, 실제로 진료하지 않은 행위를 청구하거나 비급여 진료를 건강보험에 다시 청구하는 유형의 비중도 커진 것으로 집계됐다.적발 이후 부당이득금 환수가 진행된 사례는 187건, 과징금이나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 사례는 378건이었다. 아직 처분 절차가 끝나지 않은 경우도 274건에 달했다.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영석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가 41.2%로 나타났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실시한 제30차 정기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1.6%포인트 하락한 41.2%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53.9%, ‘잘 모름’은 4.9%였다.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39.3%, 국민의힘 33.6%로 조사됐다. 양당 격차는 5.7%포인트다. 조국혁신당은 3.0%, 진보당 1.9%, 개혁신당 1.7%로 뒤를 이었다.이번 조사는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전국 만
▲ 31일 국회 예결위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안규백 국방장관의 군무이탈과 영창 유무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한동훈 의원이 국회 예결위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군무 이탈과 영창 여부를 집중 질의했다. 안 장관은 군무 이탈은 부인했지만 영창 질문에는 “수사 중”, “곧 밝혀질 것”이라고 답했다. 대통령실 인사검증 문제로까지 번진 예결위 공방을 정리했다.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과거 군 복무와 관련해 군무 이탈과 영창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안 장관은 처음 군무 이탈 여부에
정부가 2027년도 예산안을 역대 최대인 820조9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미래대응기금 162조3000억 원을 신설하고 AI·반도체·청년·지방 등에 투자를 확대한다.정부가 2027년도 예산안 총지출을 820조9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올해보다 93조 원, 12.8% 늘어난 규모다. 총지출이 800조 원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인공지능·반도체 등 성장동력과 청년·지방 분야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162조3000억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정부는 1일 이재
보건복지부와 소속·산하기관이 운영하는 웹사이트·모바일앱 5개 중 1개는 장애인·고령자를 위한 웹·모바일 접근성 인증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증 대상 177개 서비스 가운데 31개가 인증 미취득 상태였다.3일 서미화 의원실이 공개한 보건복지부 및 소속·산하기관 웹사이트·모바일앱 접근성 인증 취득 현황에 따르면, 2026년 8월 기준 인증 대상은 웹사이트 153개와 모바일앱 24개를 합쳐 177개다. 이 가운데 146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전력의 5년 치 전기요금 25조 원 선납 추진을 "국가권력을 앞세운 자본 징발"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3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려 "전기를 파는 국내 독점 사업자인 한전의 제안은 제안이 아니라 사실상 강요이며, 헌법상 시장경제 질서를 파괴하는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나 의원이 이날 페이스북에 공개한 글에 따르면 한전은 삼성전자에 20조 원, SK하이닉스에 5조 원 등 모두 25조 원 규모의 전기요금을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 치로 미리 받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나 의원은
헤어케어 전문 기업 세화피앤씨의 최대주주 이훈구 측은 주식등 보유 비율이 32.19%로 유지됐다고 7일 공시했다.변동 방법은 주식병합이며, 변동 사유로는 액면병합에 따른 주식의 총수 및 보유주식 수 변동이 제시됐다.이훈구와 특별관계자 11인의 2026년 9월 7일 기준 보유 주식등의 수는 267만709주다. 직전 보고일인 2026년 8월 13일 대비 1068만2857주 감소했다. 보유비율은 32.19%로, 직전 보고일 대비 변동이 없다. 주권 주식수는 267만709주이며, 직전
버스 이용에 불편이 큰 제주 중산간 주민들을 위한 ‘읍면 지역책임택시’가 오는 10월 첫선을 보인다. 교통소외지역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비슷비슷한 시책이 이어지면서 예산 투입 대비 효과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현재 운영 중인 ‘옵서버스’와 ‘읍면 심야 당번택시’는 물론 기존 콜택시와 비교해 기능적 차별성이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다.제주특별자치도는 전화 한 통이면 택시가 집 앞까지 찾아가는 ‘읍면 지역책임택시’를 도입해, 버스 운행이 뜸한 제주시 구좌읍 중산간 지역에서 10월 1일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각종 의혹을 수사할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7일 공식 출범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현판식에는 이태한 특검을 비롯해 박혁·김은정·김상천·권근환·김진우 특검보가 참석했다.이 특검은 “이번 수사는 국민의 헌법상 권리인 참정권을 보호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며 “막중한 책임을 갖고 신속하고 철
크래프톤이 인도 시장에 총 5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예고했다. 장병규 크래프톤 의장은 지난 4일 인도 뉴델리에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회담하고, 빠르게 성장하는 인도의 게임·기술·디지털 엔터테인먼트 생태계에 대한 장기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 크래프톤은 7일 이 같은 회담 결과를 공개했다.유니콘 그로스 펀드란 크래프톤이 네이버·미래에셋과 함께 조성한 6억7000만 달러 규모의 인도 성장기업 투자 펀드를 말한다. 크래프톤은 이 펀드를 통해 인도 게임 IP와 스타트업, 현지 게임 생태
삼립이 협력사의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한은행과 운영하는 상생펀드 규모를 키운다. 올해 운용 규모는 기존보다 70억원 늘어난 350억원으로 확대됐다.7일 삼립은 신한은행과 함께 협력사 저금리 대출 지원을 위한 상생펀드를 올해 350억원 규모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확대는 신한은행과 체결한 ‘협력기업 동반성장 상생협약’을 기반으로 추진됐다.상생펀드는 삼립이 신한은행에 예치한 정기예금의 이자 수익 등을 활용해 협력사에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삼립 협력사는 ‘협력기업 상생협약 대출상품’을
삼성전자의 자회사인 하만의 JBL 브랜드는 다양한 아웃도우 블루투스 스피커 라인업을 갖췄다. 휴대성이 매우 좋은 'GO' 시리즈나, 자전거 등에 거치해 쓰기 좋은 'Flip', 화려한 조명이 돋보이는 'Pulse' 등이 대표적이다. 아웃도어 환경에서 장시간 재생이 가능한 제품군으로는 'Xtreme' 시리즈가 있다.JBL은 최근 Xtreme 시리즈의 신규 모델을 발표했다. 'JBL Xtreme 5'는 JBL 시그니처 사운드와 새롭게 더해진 앰비언트 엣지 조명이 특징인 제품이다. AI 사운드 부스
충남도의회가 인공지능 스타트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속가능한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정병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인공지능 스타트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7일 제371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인공지능 기술이 미래 산업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함에 따라, 지역의 혁신 성장을 이끌 인공지능 스타트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충남의 인공지능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공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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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문화 지형] (9월 3일) 60억 ‘한 방’보다 두꺼워진 시장의 허리…문화의 힘은 ‘연결이 오래가는 구조’에서 나온다
9월 3일 문화 지형은 미술시장의 침체 우려 속에서도 ‘키아프리즈’ 현장에서 중간 가격대 작품과 새로운 컬렉터층이 살아 움직이는 모습, 이창동 감독이 미국 밀밸리
뉴욕시, 중학교 2학년까지 생성형 AI 사용 1년 금지…고교도 동반형 챗봇 차단
뉴욕시가 2026-27학년도부터 2-K부터 8학년까지 학생의 생성형 AI 사용을 1년간 막는다. 3일 블록체인 매체 디크립트에 따르면 이번 유예 조치는 약 60만명으로, 전체 재학생의 3분의 2가량에 적용된다.조란 맘다니 뉴욕시장과 카마르 새뮤얼스 교육감은 이번 조치를 미국 내 학교 대상 생성형 AI 제한 정책 가운데 가장 광범위한 사례라고 밝혔다. 학생이 직접 사용하는 생성형 AI 소프트웨어는 모두 금지되며, 동반형 챗봇은 고등학교를 포함한 전 학년에
동두천시, AI·미래직업 한자리에…진로체험박람회 개최
동두천시가 청소년들이 인공지능을 비롯한 미래 직업을 직접 경험하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체험의 장을 마련한다.
동두천시는 오는 19일 동두천시민회관에서 ‘클릭, 내 꿈을 로그인!’을 주제로 ‘2026 동두천시 진로체험박람회’를 개최한다.
관내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AI와 미래직업’을 중심으로 AI·진로체험,
제주양돈농협, 양돈장 질식·추락사고 예방 협력 강화
제주양돈농협은 지난 8월 25일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에서 열린 ‘양돈업 질식 및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산재예방감독팀과 안전보건공단 제주지역본부가 주최한 이번 간담회는 최근 도내 양돈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를 계기로 밀폐공간 질식과 개구부 추락사고 예방 방안을
파도 끝에서, 바다를 가장 가까이 만나다… 강릉 초가을 해안여행
한여름 무더위가 한풀 꺾이고 선선한 바닷바람이 불어오는 9월, 파도와 기암절벽을 따라 걸으며 동해의 절경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바다부채길이 초가을 여행객을 맞이한다.강릉시는 ‘2026~2027 강릉방문의 해’ 9월 추천여행지로 정동·심곡 바다부채길을 선정했다. 이번 추천 테마는 “파도 끝에서, 바다를 가장 가까이 만나다”로, 아름다운 해안 절경과 함께 초가을 트레킹을 즐길 수 있는 여행을 제안한다.정동·심곡 바다부채길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해안단구를 따라 조성된 해안 탐방로로, 기암절벽과 푸른 동해가 어우러진 빼어난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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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소나무재선충병 훈증더미 제거 시연
남해군은 4일 산림 내 소나무재선충병 훈증더미를 헬기로 운반하여 제거하는 현장 이송 과정을 시연했다.이날 현장에는 박은식 산림청장, 김인청 서부지방산림청장, 이용권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 김정구 경상남도 산림관리과장 등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남해군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및 방제현황을 보고받고, 헬기를 이용한 훈증더미 이송과 현장 파쇄 과정을 확인했다.이번 사업은 차량과 장비의 접근이 어려운 산림에 남아 있는 훈증더미를 효율적으로 수거하기 위해 추진됐다. 작업은 훈증더미 해체 및 톤백 집재, 헬기
사천시, 2028년 경남도민체전 성공 개최 힘찬 발걸음
사천시는 2028년 제67회 경상남도민체육대회의 사천·남해·하동 공동개최를 기념하고 성공적인 대회를 기원하기 위해 마련한 ‘2026 사천시민 건강걷기대회’가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사천시체육회가 주최·주관하고 사천시가 후원한 이번 대회는 지난 5일 오전 6시 30분 사천시청 노을광장에서 시민 3,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이날 행사장은 이른 아침부터 가족, 연인, 이웃과 함께 참가한 시민들로 활기를 띠었다. 참가자들은 사천시청 노을광장을 출발해 이디야커피,
영천 도남일반산단 승인, 기업 유치 본격화
영천시 도남동 일원에 추진 중인 도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를 마치면서 기업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게 됐다.
정읍시, 산업현장의 숨은 명장을 찾습니다
정읍시가 한 직종에서 15년 이상 기술을 갈고닦으며 지역 산업 발전에 기여한 숙련기술인을 ‘정읍시 명장’으로 선정한다.후보자 모집 기간은 9월 7일부터 30일까지다. 대한민국 명장 선정 직종을 기준으로 38개 분야 92개 직종에서 직종별 1명 이내를 선발한다.선정된 명장에게는 인증서와 인증명패를 수여한다. 기술 연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연구활동비도 연간 300만원씩 2년간 총 600만원 지원할 계획이다.신청 대상은 동일 직종에 15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기술인으로, 공고일 기준 정읍시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
2007년 시작한 북부순환도로 19년째 표류
2007년부터 추진된 북부순환도로 사업이 19년 가까이 지났지만 연결 구간인 1공구는 아직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북부순환도로는 용두동~일곡동 3.22㎞의 1공구와 일곡동~장등동 3.52㎞의 2공구로 나뉘어 추진됐다. 2공구는 2012년 착공해 2018년 준공됐지만, 1공구는 2026년 현재까지 첫 삽도 뜨지 못한 상태다. 특히 토지보상이 문제다. 1공구 보상 대상은 320필지지만 현재까지 보상이 이뤄진 곳은 고작 6필지에 불과하다. 이들 6필지에 지급된 보상금만 약 110억 원이다. 나머지 314필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