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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 평가기준일 전 3년내 계속 결손금 있는 경우…최대주주 할증평가 적용 안 해
제4장 재산의 평가●집행기준 61-50-3 지정지역 토지의 평가방법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지가가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의 토지평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에 국세청장이 고시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다.●집행기준 61-50-4 일반건물의 평가방법오피스텔·상업용 건물·주택을 제외한 일반건물의 평가액은 건물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으로 한다.●집행기준 61-50-5 철거대상건물의 평가평가기준일 현재 다른 법령에 의하여 철거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월 13일 오전 9시경 교원그룹의 개인정보 유출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조사에 착수했다.신고내용은 비정상적 트래픽 발생 및 데이터 유출 정황이 확인됐으며, 개인정보 유출 여부는 확인 중이다.8개사는 ▲교원 ▲교원구몬 ▲교원라이프 ▲교원투어 ▲교원프라퍼티 ▲교원헬스케어 ▲교원스타트원 ▲교원위즈 등이다.개인정보위는 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 개인정보 유출 여부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법 위반사항 발견 시 관련 법에 따라 처분할 예정이다.
1) 부양가족이 자료제공에 동의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 ▶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이 자료를 제공받을 근로자를 입력한 후 동의 절차를 완료하면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를 확인해 연말정산에 활용할 수 있다.2) 연 소득으로 환산해 소득기준 초과 여부를 판정하나? ▶아니다. ’25년 1~10월에 발생한 소득으로만 판단하며, 연 소득으로 환산하지 않는다.3) 어떤 종류의 소득으로 소득기준 초과를 판정하나? ▶1~10월 발생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세무사회는 16일 발표된 정부의 세무사법 시행령 입법예고와 관련, "지난해 세무사제도 선진화 세무사법 개정으로 처음 도입된 광고기준에 따라 건전한 광고 질서 확립을 위한 세부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불법 세무플랫폼의 시장 침탈을 막고 세무대리 서비스의 신뢰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세무사회는 “조정료 무상" "기장료 3만원" "평균환급 18만원” 등의 문구를 사용하는 모든 광고가 금지 대상이라고 덧붙였다.시행령은 세무대리 광고는 반드시 세무사 또는 광고담당 세무사의 성명을 기재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세무사
국세청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동안 가짜석유 불법유통을 세무조사해 총 460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5년간 가짜석유 불법유통 174건을 세무조사해 460억900만원을 추징했다. 추징세액 중 부가가치세·교육세가 416억700만원으로 전체 추징세액의 90.4%를 차지했고, 교통세가 44억200만원이다. 또한 127건의 범칙도 적발했다.연도별·항목별로 살펴보면, 조사건수의 경우 2020년 39개, 2021년 49개, 2022년 22개, 2023년 32개, 2024년 32개 등 연평균 35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전북도본부 북부사무소는 소아암 치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 지난 14일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에 헌혈증을 기부했다고 밝혔다.이번 헌혈증 기부는 2024년 체결한 업무협약을 계기로 매년 이어지고 있는 세 번째 나눔으로, 전 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생명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전북도본부 북부사무소는 매년 50장의 헌혈증 기부를 목표로 꾸준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며, 지역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생명 존중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기
기아의 대표 사회공헌사업인 ‘기아 초록여행’이 2026년 병오년 설 명절을 맞아 이동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 가정을 위한 귀성·여행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설 명절은 가족이 함께 모여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새해를 맞이하는 중요한 시기이지만, 이동의 어려움으로 명절의 의미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장애인 가정도 적지 않다.기아 초록여행은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장애인 가정이 부담 없이 고향을 방문하고 가족과 함께 여행할 수 있도록 이번 설 특별 프로그램을 마련했다.이번 프로그램에는 전국 27가정이 선정됐
임업 분야의 비과세 기준을 농업·축산업과 유사한 수준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영림·벌목업 등 주요 임업소득은 전액 비과세하고, 식용 야생식물 채취업 등 임업소득은 연 10억원 이하까지 비과세하는 내용이 핵심이다.서천호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지난 14일 임업 분야 비과세 기준을 현실화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영림·벌목업 등 주요 임업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를 적용하고, 식용 야생식물 채취업 등 임업소득
KBS 박영춘 수신료국장이 19일자로 청주방송총국장에 취임했다.전임 백성철 총국장은 본사 시청자센터로 발령났다.청주방송총국 지용수 보도국장은 충주방송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이용주기자
코스피가 12거래일 연속 상승 행진을 이어가며 19일 사상 처음으로 4,900선을 돌파했다.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63.92포인트 오른 4904.66에 장을 마감했다. 지난 2일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상승 마감하며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5530억 원어치를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개인은 7510억 원, 기관은 260억 원 각각 순매도하며 차익 실현에 나섰다. 시가총액 상위 10위 종목 대부분이 상승 마감했다. 특히 현대차가 16%
중부뉴스통신 =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1월 19일부터 2월 5일까지 ‘2026 강남구 구정보고회’를 개최한다. 이번 구정보고회는 22개 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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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현대백화점 판교점서 소상공인 팝업 행사
KB국민은행이 소상공인을 응원하기 위한 팝업 행사를 연다.KB국민은행은 16일부터 22일까지 일주일간 현대백화점 판교점에서 ‘소상공인 POP-UP FESTA’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KB금융그룹과 현대백화점그룹이 지난해 10월 체결한 금융·유통 협력 강화 업무협약의 후속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행사는 현대백화점 판교점 지하 1층 행사장에서 진행되며, 상품 경쟁력과 아이디어를 갖춘 소상공인들이 백화점 고객을 직접 만나 제품을 선보일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를 통해 오프라인 유통 경험이 부족한 소상공인
평창인재육성장학재단, '2026 원어민 화상영어' 참여자 모집
재단법인 평창인재육성장학재단은 농촌지역의 지리적 한계를 넘어 수준 높은 어학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오는 14일부터 28일까지, ‘2026 원어민 화상영어’ 참여자 모집에 나선다.이번 사업은 어학원 등 학습 기반 시설이 부족한 농촌지역의 교육환경을 온라인 교육시스템을 통해 보완·확대하고자 마련된 교육지원 프로그램이다. 재단은 이를 통해 도심 지역 학생들과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지원 대상은 2026학년도에 평창군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이 되는 재학생들로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설명회 2월 6일 개최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오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안내 설명회가 2월 6일 오후 2시 광명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다.입후보예정자, 선거사무관계자 선임예정자, 정당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열리는 이날 설명회에는 예비후보자 등록신청방법, 예비후보자 선거운동방법, 정치자금수입·지출 및 회계보고, 기타 입후보 준비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설명이 진행된다.한편 예비후보 등록은 광역지자체장 및 교육감선거는 2월 3일부터, 광역ㆍ기초의원, 기초단체장 선거는 2월 20일
BPA, 2025년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우수기업 재인증
부산항만공사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주관하는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의 2025년도 우수사업장으로 9일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은 대기업·공공기관이 모기업이 되어 협력업체 및 지역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자율적인 안전보건 개선 활동을 추진하는 정부 지원 사업이다. 모기업이 현장 안전관리 기술과 경험을 전수하면, 정부가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구조로 중소기업의 산업재해 예방 역량을 높이고 근로환경 격차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둔다.부산항만공사는 항
교원그룹 "정보유출 우려 554만명 … 실제 서버 30대"
교원그룹이 최근 불거진 랜섬웨어 침해 보도와 관련해 고객정보 유출 규모와 서버 수가 실제보다 과장돼 전달되고 있다며 사실관계 정정을 요청했다. 14일 교원그룹에 따르면, 회사가 지난 10일 랜섬웨어 침해 정황을 인지한 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한 고객정보 유출 우려 규모는 554만 명이다. 다만 일부 보도에서 중복 가입자를 포함한 이용자 수 960만 명이 혼용돼 사용되면서 실제 고객정보 규모보다 과도하게 표현되고 있다는 것이 교원 측 설명이다.교원은 고객 불안 해소와 정확한 정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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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탈릭 부테린, "온체인 분쟁·거버넌스 고려한 새로운 DAO 설계 필요"
이더리움 공동 창립자 비탈릭 부테린이 탈중앙화 자율조직과 관련해 새로운 설계를 요구하며, 단순한 토큰 투표 구조를 넘어 온체인 분쟁 해결과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변화를 촉구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19일 보도했다.부테린은 DAO가 기존 기업 및 정치 구조를 개선하려면 보다 정교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DAO가 단순한 토큰 보유자 투표 기반 금고를 넘어 오라클, 온체인 분쟁 해결, 장기 프로젝트 관리 등 핵심 인프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설명이다.특히, 보험 청구 같은 주관적 분쟁
이번에는 다를까…'미디어 통합법' 논의 재점화
방송·미디어 통합 컨트롤타워인 방송미디어통합위원회가 출범하며 10년 넘게 표류해온 '미디어 통합법'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넷플릭스, 유튜브 등 동영상 플랫폼 등장에도 2000년대초 지상파·유선방송 중심 법체계가 이어지며 규제 사각지대와 형평성 논란이 반복됐던 상황이다.19일 방미통위는 정부과천청사에서 '통합 미디어 법제 마련을 위한 외부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종철 위원장이 자리한 가운데,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이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통합 법제 추진 필요성'
버뮤다, '온체인 경제' 국가 전략 강화…코인베이스·서클과 협력
버뮤다 정부가 전 국가적 '온체인 경제' 전환에 나선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에서 공개된 이번 계획은 블록체인 기술을 정부·금융·소비자 전반에 통합하는 것이 골자. 더블록에 따르면 파트너로는 미국의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서클이 참여해, 디지털 자산 인프라와 기업용 도구를 제공한다.이들 업체는 정부기관은 물론 지역 은행, 보험사, 중소기업, 일반 소비자까지 기술을 확산시키고, 전국 단위 디지털 금융 교육과 온보딩도 병행한다. 지난해
우현에게 미술이란 - ‘현상적 체험 그 자체를 순수하게 드러내는 활동성’이다
우현의 사상은 영향사적 연구의 한계 너머에서 평가되어야 한다한 인물을 평가하는 방식은 다양하다. 가장 흔한 것은 영향사적 관점에 입각한 방식이다. 자신이 속한 사회의 영향을 받지 않고 순수하게 독자적으로 자기 고유의 사상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사람은 있을 수 없다. 그런데 하나의 사회 또한 세계사적 흐름 속에서 다른 사회들과 부단히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형성되고 변해가는 것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 한 인물을 다양한 영향사적 관점에 입각해서 평가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인 셈이다.우현 고유섭에 관한 평가도 예외일 수 없다. 한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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