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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 평가기준일 전 3년내 계속 결손금 있는 경우…최대주주 할증평가 적용 안 해
제4장 재산의 평가●집행기준 61-50-3 지정지역 토지의 평가방법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지가가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의 토지평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에 국세청장이 고시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다.●집행기준 61-50-4 일반건물의 평가방법오피스텔·상업용 건물·주택을 제외한 일반건물의 평가액은 건물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으로 한다.●집행기준 61-50-5 철거대상건물의 평가평가기준일 현재 다른 법령에 의하여 철거대...
공정거래위원회 약관특수거래과 조형수 서기관과 기업결합과 정용선 서기관이 각각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하고, 이동통신 서비스 시장에서의 담합행위를 적발한 성과를 인정받아 ‘제11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근정포장을 받은 조형수 서기관은 오픈마켓·배달앱의 입점업체 이용약관, 항공사 마일리지약관 및 웹툰·웹소설 분야 콘텐츠 이용약관 상 불공정조항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약관을 적극적으로 시정해 소비자 및 소상공인의 피해를 예방하고, 관련 사업자들의 불
한국세무사회가 지난 13일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실시한 '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의약품도매상 기업진단 실무' 교육이 강추위를 녹일 기세의 성황을 이뤘다.지난해 11월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된 실무 중심 교육으로, 정병창 세무사가 강사로 나서 이론과 실무를 아우르는 강의를 진행했다.선착순 150명 모집 불구 현장엔 160명 ‘성황’이번 교육은 사전 선착순 모집이 조기에 마감됐으나 교육 당일 정원을 초과한 160명의 회원이 몰려 강의장을 가득 메우는 뜨거운 열기
세무사회는 16일 발표된 정부의 세무사법 시행령 입법예고와 관련, "지난해 세무사제도 선진화 세무사법 개정으로 처음 도입된 광고기준에 따라 건전한 광고 질서 확립을 위한 세부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불법 세무플랫폼의 시장 침탈을 막고 세무대리 서비스의 신뢰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세무사회는 “조정료 무상" "기장료 3만원" "평균환급 18만원” 등의 문구를 사용하는 모든 광고가 금지 대상이라고 덧붙였다.시행령은 세무대리 광고는 반드시 세무사 또는 광고담당 세무사의 성명을 기재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세무사
국세청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동안 가짜석유 불법유통을 세무조사해 총 460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5년간 가짜석유 불법유통 174건을 세무조사해 460억900만원을 추징했다. 추징세액 중 부가가치세·교육세가 416억700만원으로 전체 추징세액의 90.4%를 차지했고, 교통세가 44억200만원이다. 또한 127건의 범칙도 적발했다.연도별·항목별로 살펴보면, 조사건수의 경우 2020년 39개, 2021년 49개, 2022년 22개, 2023년 32개, 2024년 32개 등 연평균 35개
토큰증권 도입을 위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6.1.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말한다. 이러한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지난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처음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 폐기되었고, 22대
방송·미디어 통합 컨트롤타워인 방송미디어통합위원회가 출범하며 10년 넘게 표류해온 '미디어 통합법'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넷플릭스, 유튜브 등 동영상 플랫폼 등장에도 2000년대초 지상파·유선방송 중심 법체계가 이어지며 규제 사각지대와 형평성 논란이 반복됐던 상황이다.19일 방미통위는 정부과천청사에서 '통합 미디어 법제 마련을 위한 외부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종철 위원장이 자리한 가운데,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이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통합 법제 추진 필요성'
우현의 사상은 영향사적 연구의 한계 너머에서 평가되어야 한다한 인물을 평가하는 방식은 다양하다. 가장 흔한 것은 영향사적 관점에 입각한 방식이다. 자신이 속한 사회의 영향을 받지 않고 순수하게 독자적으로 자기 고유의 사상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사람은 있을 수 없다. 그런데 하나의 사회 또한 세계사적 흐름 속에서 다른 사회들과 부단히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형성되고 변해가는 것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 한 인물을 다양한 영향사적 관점에 입각해서 평가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인 셈이다.우현 고유섭에 관한 평가도 예외일 수 없다. 한국적
강원특별자치도는 세계 최대 IT·전자 전시회인 ‘CES 2026’에서 최초로 ‘통합강원관’을 운영한 결과, 계약추진액 817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57%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CES 2026은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됐다. 도는 지난해 강원관을 단독 운영한 데 이어, 올해는 강원관·강원테크노파크관·원주관으로 분산돼 있던 전시부스를 ‘통합강원관’으로 일원화해 역대 최대 규모로 운영했다.이번 CES에서 통합강원관 참가기업은 전년 10개 사에서 19개 사로 90% 늘었으며, 상담
한림119센터, 한림남성의용소방대, 한림여성의용소방대, 금악남성의용소방대는 19일 한림119센터 교육장 등에서 의용소방대원 대상으로 의용소방대 정기교육을 실시했다.이날 교육은 소화기 사용법과 옥내소화전 조작 요령 등 화재 초기진압에 필요한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대원들의 현장 대응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춰 실습 위주로 이뤄졌다.
경주시는 9일 청사 내 영상회의실에서 ‘2026년 경주시 SNS 알리미 발대식’을 열고 시민홍보단의 본격적인 활동 시작을 알렸다.올해 선발된 SNS 알리미는 총 20명으로, 성별과 연령, 직업이 다양한 시민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각기 다른 시선과 방식으로 경주의 매력과 시정 소식을 SNS를 통해 전달할 예정이다.경주시 SNS 알리미는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홍보단으로, 올해로 16기를 맞았다.SNS가 주요 홍보 수단으로 자리 잡은 흐름에 맞춰, 시는 알리미를 중심으로 시민과 소통하는 시정 홍보를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단순한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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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첨단산업과 정주의 조화, ‘김두겸표 GB 혁신’에 거는 기대
울산시가 도시 성장의 고질적인 걸림돌이었던 개발제한구역의 빗장을 과감히 풀고 있다. 가용 토지 규제 완화를 통해 산업 수도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미래 50년의 먹거리를 확보하려는 전략적 승부수다. 민선 8기 김두겸 시장의 ‘1호 공약’인 GB 해제가 성과를 내면서, 울산은 이제 첨단산업과 정주 여건이 조화된 신산업 거점으로의 대전환점에 서 있다.그동안 울산은 전체 면적의 25%에 달하는 광범위한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 도시의 유기적 성장이 제한됐다. 도심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녹지 띠는 도시 공간 구조를 단절시켰고, 산업용지
신한금융, 시니어 사업 첫 발 … 프리미엄 요양원 '쏠라체' 첫 선
신한라이프의 시니어사업 전담 자회사 신한라이프케어는 지난 15일 경기도 하남시 미사지구에서 첫 번째 프리미엄 요양원인 ‘쏠라체 홈 미사’ 개소식을 가졌다고 16일 밝혔다.이날 행사는 신한금융그룹 진옥동 회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정용욱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총괄사장, 천상영 신한라이프 사장 등 그룹 경영진과 이현재 하남시장,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 정재승 KAIST 교수 등 주요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제막식과 오픈 기념식, 시설 라운딩 순으로 진행됐다.진옥동 회장은 축사에서
평창인재육성장학재단, '2026 원어민 화상영어' 참여자 모집
재단법인 평창인재육성장학재단은 농촌지역의 지리적 한계를 넘어 수준 높은 어학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오는 14일부터 28일까지, ‘2026 원어민 화상영어’ 참여자 모집에 나선다.이번 사업은 어학원 등 학습 기반 시설이 부족한 농촌지역의 교육환경을 온라인 교육시스템을 통해 보완·확대하고자 마련된 교육지원 프로그램이다. 재단은 이를 통해 도심 지역 학생들과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지원 대상은 2026학년도에 평창군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이 되는 재학생들로
교원그룹 "정보유출 우려 554만명 … 실제 서버 30대"
교원그룹이 최근 불거진 랜섬웨어 침해 보도와 관련해 고객정보 유출 규모와 서버 수가 실제보다 과장돼 전달되고 있다며 사실관계 정정을 요청했다. 14일 교원그룹에 따르면, 회사가 지난 10일 랜섬웨어 침해 정황을 인지한 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한 고객정보 유출 우려 규모는 554만 명이다. 다만 일부 보도에서 중복 가입자를 포함한 이용자 수 960만 명이 혼용돼 사용되면서 실제 고객정보 규모보다 과도하게 표현되고 있다는 것이 교원 측 설명이다.교원은 고객 불안 해소와 정확한 정보 전
국민의힘, 새벽 1시에 "한동훈 제명" 기습 발표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 14일 오전 1시경 당 윤리위 의결로 '제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익명 당원게시판에 한 전 대표와 그 가족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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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중앙은행, BRICS 디지털 화폐 연계 추진
인도 중앙은행이 BRICS 회원국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연결해 무역과 관광 결제를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로이터통신을 인용해 19일 보도했다.익명을 요구한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번 제안은 2026년 인도에서 열리는 BRICS 정상회의에서 공식 의제로 상정될 가능성이 크다.이번 제안이 인도 정부와 BRICS 파트너들 승인을 받는다면,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프리카공화국 등 5개국이 CBDC 협력을 공식 논의하는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코인텔레그래프는 전
정우영, 최근 3경기에서 2골 넣으며 최고의 커디션 보여, 북중미월드컵대표 공격진 변화예고
유럽축구 빅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한국선수들은 분데스리그 바이에른 뮌헨의 김민재 마인츠의 이재성 우니온 베를린의 정우영 프리미어리그 울버 햄튼의 황희찬 그리고 프
이번에는 다를까…'미디어 통합법' 논의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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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RP 가격, ETF 수요 증가에도 2달러 밑으로 하락
XRP가 6일 연속 하락하며 2달러 지지선을 내줬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19일 보도했다.이번 하락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말 동안 유럽 국가들에 대한 추가 관세를 위협하면서 시장 전반에 매도세가 확산된 가운데 발생했다.암호화폐 시장도 타격을 받았다. 비트코인은 9만2000까지 하락했고, 이더리움은 3000달러 지지선 아래로 내려갔다. XRP 역시 하락세를 피하지 못하며 3950만달러 규모 롱 포지션이 청산됐다. 이는 2025년 11월 22일 이후 최대 규모다.XRP렛저(XRP Ledger
“역대급 고객 혜택 통했다” 이마트, 설 선물세트 사전예약 매출 2배 이상 ↑
이마트 설 선물세트 매출이 지난해 동기 대비 2배 이상 증가하며, 사전예약 초기 판매 호조를 이어가고 있다.20일 이마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이달 18일까지 24일간 사전예약으로 판매한 설 선물세트 매출이 지난해 설 동기간 대비 128% 증가했다.정우진 이마트 마케팅 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