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한국신문협회는 지난 1일 정정보도 크기·게재 방식을 법률로 규정하고, 보도가 사실임을 입증할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언론 자유와 편집권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전면 폐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신문협회는 이날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한 의견서에서 “개정안이 언론중재 대상에 보도의 ‘매개’뿐 아니라 ‘인용’까지 포함한 것은 규제 범위를 불필요하게 확대해 원보도와 동일한 수준의 규제·책임을 인용 기사에까지 적용한 것”이
민법에서는 부부가 동거하면서 서로를 부양해야 하는 등 여러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 여러 판례를 통해서 부부가 서로에게만 충실할 것을 요구하는 정조의무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사내에서 동료 이상으로 친밀하게 지내는 사내불륜으로 정조의무를 위반한 사례들이 적지 않다. 배우자가 사내불륜을 하고 있다는 의심이 든다면 일단 변호사사무실을 내방해 이야기부터 나눠봐야 한다.가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사내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에게 이혼소송, 상간자에게는 상간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자녀가 있거나 경제적 이유
한국신문협회는 지난 1일 정정보도 크기·게재 방식을 법률로 규정하고, 보도가 사실임을 입증할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언론 자유와 편집권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전면 폐기를 촉구했다.신문협회는 이날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한 의견서에서 “개정안이 언론중재 대상에 보도의 ‘매개’뿐 아니라 ‘인용’까지 포함한 것은 규제 범위를 불필요하게 확대해 원보도와 동일한 수준의 규제·책임을 인용 기사에까지 적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
경남도의회 서민호 의원은 1일 열린 제428회 정례회 제2차 농해수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해양수산국의 ‘자연과 함께하는 웨딩휴양섬 조성’ 사업의 근거 부족, 성과 미흡, 재정 타당성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서 의원은 “본 사업는 ‘주민 소득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정량적 지표나 증빙자료가 전혀 없는 실정”이라며 근본적인 구조 문제를 지적했다. 섬 내에 숙박·상가 등 소비 기반이 부재한 상황에서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도에서 제시한 일부 편의서비스를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가 옛 연인 전청조의 사기를 방조했다는 등의 혐의를 벗어난 것으로 알려졌다.남씨는 전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서울동부지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불기소 결정문을 공개했다.결정문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일 남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검찰은 "피의자가 전청조의 사기 범행이나 다른 범죄 행위를 인식했다기보다 전청조에게 이용당한 것이 더 가깝다"고 판단하며 남현희씨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이개호 의원 “전남 의대 골든타임 사수해야”… 즉각 대책 촉구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둘러싼 위기 국면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은 순천대학교와 목포대학교 통합이 학생 투표로 부결된 사태와 관련해 “전남 의대 설립의 골든타임을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며 전라남도와 대학 당국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전남 국립의대 설립의 전제조건이었던 대학 통합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전남 의대 설립을 누구보다 앞장서
성일축산 이용기 대표 '기부천사' 대열 합류
성일축산영농조합법인 이용기 대표가 ‘기부천사’ 대열에 합류했다. 이용기 대표는 지난 18일 전남 강진군의 ‘산타버스 출정식’ 에 앞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아너소사이어티 가입식을 가졌다. 지난 2024년 5월 1일 서울대학교 농업생명대학 동물생명공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의 약속을 지킨 것이다. 당시 이용기 대표는 “빈
[만났습니다] 김부태 왜관중앙자율상권조합 초대 이사장
경북 칠곡군 왜관읍 중심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왜관중앙자율상권조합이 공식 출범하며 지역 상권 재생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9월 11일 열린 창립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초대 이사장에 선출된 김부태 삼성스토어왜관점 대표는 “현장에서 나온 상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상권 스스
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알테오젠 신임 대표에 전태연 부사장
대전에 본사를 둔 알테오젠은 전태연 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한다고 26일 밝혔다.이날 알테오젠 이사회는 대표이사 박순재 회장이 사임하고 전 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알테오젠은 박 회장이 사임 후에도 사내이사 및 이사회 의장직을 유지한다고 전했다.회사는 “박 회장은 회사의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 방향 수립,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원천 기술 ‘ALT-B4’에 이은 차세대 파이프라인 발굴에 집중하고 이사회 중심 경영 체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전 신임 대표는 생화학 박사학위 및 미국 특허
최신기사
"오영훈 도정 정책 실패, 불통·무능 탓"... 도민행복 실천본부 "맹비난"
내년 지방 선거를 앞두고 오영훈 제주도지사에 대한 시민단체의 반발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시민단체는 제주의 2025년 경제성장률 역성장, 재정 채무비율 전국 1위 등 오영훈 ...
셀루메드, 최대주주 교체…재무 정상화·턴어라운드 시동
바이오 의료기기 제조 전문기업 셀루메드가 대규모 유상증자를 통해 재무 구조를 재편하고, 새로운 최대주주 체제 아래 경영
혈당 관리 음료 첫 선···롯데홈쇼핑‘ 엘:보틀 스파이크 제로’
롯데홈쇼핑은 자체 개발한 음료 브랜드 ‘엘:보틀’의 첫 제품으로 식후 혈당 관리를 돕는 웰니스 음료 ‘엘:보틀 스파이크 제로’를 선보인다고 30
"치킨 먹고 치테크하자"… bhc, 1만원 쿠폰 주는 '뿌링퀀시 챌린지' 진행
다이닝브랜즈그룹 치킨 브랜드 bhc는 bhc 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스탬프를 모으면 혜택을 제공하는 '뿌링퀀시 챌린지'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뿌링퀀시'는 bhc 대표 메뉴인 '뿌링'과 빈도수를 뜻하는 '프리퀀시'의 합성어다. 프랜차이즈에서 '굿즈'를 받기 위해 스탬프
“전북 모독 인선”…조국혁신당 전북도당, 이혜훈 지명 철회 촉구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단순한 인사 논란을 넘어, 전북을 둘러싼 지역 차별 문제와 정치적 책임을 정면으로 제기한 것이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30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혜훈 후보자 지명은 내란 세력과 단절해야 할 시대적 과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