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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과 보상은 공익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절차이지만, 당사자에게는 재산권의 중대한 침해로 체감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수용재결 단계는 단순히 “얼마를 받을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수용의 적법성과 보상의 적정성이 함께 걸려 있는 분쟁의 핵심 국면이다. 공익사업이 확대될수록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의 이해관계 충돌도 커지므로, 수용·보상 절차의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불복 방법을 제때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실제로 많은 분쟁은 권리의 내용보다도 기한과 절차를 놓치면서 불리하게 끝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서울 강동구는 평일 낮 시간대에 구청을 방문하기 어려운 구민들을 위해 매주 화요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야간민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구민들은 별도의 예약 없이 구청 본관 1층에 있는 야간민원실을 방문해 각종 제증명 서류를 발급받거나 가족관계등록 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평일 업무시간에 구청을 방문하기 어려운 직장인과 맞벌이 가구, 학생 등이 편리하게 민원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다만, 다른 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어디서나 민원’, 법원의 확인이 필요한 국제 혼인신고, 담당 부서의 검
인천시가 강화군과 옹진군을 평화경제특구로 지정해 줄 것을 정부에 공식 건의하며 접경지역의 성장 동력 확보에 나섰다.인천시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통일부 주관 '접경지역 평화안전 연석회의'에 참석해 강화군과 옹진군의 평화경제특구 지정 필요성을 설명하고 관련 정책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평화경제특구는 접경지역의 산업과 투자 기반을 확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남북 협력 기반을 함께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는 제도다. 정부는 관련 법 시행에 따라 특구 대상 지역을 선정했으며, 향후 신청 절차를 거쳐 최종 지
제주특별자치도가 애써 확보한 국비 사업들을 정작 집행하지 못해 반납하고 있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올해 편성된 예산 중 아직 집행하지 못한 예산이 1700억원에 달해 막대한 예산이 불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27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53회 임시회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호형 의원은 제주도의 예산 미집행 상황을 지적하며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되고, 돈이 돌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난다"고 당부했다.박 의원에 따르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실적이 없는 미집행 예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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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에너지·도란도란봉사단, 울산 취약계층 어르신 대상 방역 봉사 실시
SK에너지가 도란도란행복나눔 봉사단과 함께 지난 16일 울산 지역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방역 봉사 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방역 서비스는 울산광역시노인복지관과 연계해 위생 환경이 취약한 지역 내 어르신 30명을 대상으로 추진됐다. 당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행된 봉사 활동에서 봉사단원들은 대상자 가정을 직접 방문해 실내 소독과 해충 방제 작업을 실시했다.이번 사업은 방역 조치가 필요한 가구에 맞춤형 위생 관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
동화청과, 가락시장 경매장 물류장비 사고 막는다
대한산업안전협회와 지게차·전동차 안전캠페인하역노조원·중도매인 대상 중대재해 예방수칙 안내충전시설·장비 관리 실태 점검…화재 예방활동 강화 동화청과가 지게차와 전동차 등 물류장비 이동이 잦은 가락시장 경매장의 안전사고와 화재 예방에 나섰다. 현장 종사자에게 핵심 안전수칙을 알리고 물류장비 충전시설과 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등 현장 중심의 예방활동을 강화했다.동화청과는 최근 대한산업안전협회 서울동부지회와 함께 가락시장 경매장에서 ‘경매장 물류장비 사고 및 화재예방 안전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
동대문구, 사회적경제조직 대상 ‘AI활용 마케팅 교육’ 성료
서울 동대문구는 관내 사회적경제조직 종사자들의 디지털 마케팅 역량 강화를 위한 ‘AI를 활용한 마케팅 교육’을 성공적으로 운영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답십리동에 위치한 DDM일자리발전소 교육장에서 기초반과 심화반으로 나눠 진행됐다. 7월 7일부터 16일까지 매주 화·목요일 회차별 2시간씩 총 4회 과정으로 운영됐다. 기초반에서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영상 제작·편집 실습을, 심화반에서는 브랜드 채널 운영 등 온라인 마케팅 기법을 다뤘다.특히 이번 교육은 단순한 AI 활용법을 익히는 데 그치
울산시의회 이은주 의원, 동구 버스 노선 개편 방향 논의 위한 주민간담회
울산시의회 이은주 의원은 23일 울산 동구 남목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버스 노선 개편 방향을 논의하는 주민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최근 진행된 울산시의 버스 노선 감축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동구 현황에 맞는 효율적인 대중교통망 구축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참석한 주민들은 꽃바위나 방어진에서 남목을 거쳐 북구 일대로 이어지는 버스 노선의 부재로 인한 통행 불편을 호소했다. 또 동구의 주요 간선도로인 봉수로와 방어진순환도로 각각으로만 노선이 치우쳐 있는 점을 지적하며, 두 도로를 지그재그로 연결
인공지능·디지털 인재 양성 성과 점검
충남도가 인공지능·디지털 분야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지역 산업과 연계한 인재 육성 강화에 나섰다. 도는 23일 천안 소재 인공지능·소프트웨어 기업인 라파스에서 ‘2026년 정보통신기술 이노베이션스퀘어 사업 상반기 실적 보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상반기 사업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하반기 운영 방향과 기관별 협력 사항을 논의하고자 마련했다. 도 관계 공무원과 충남테크노파크, 대한상공회의소 충남인력개발원, 한국폴리텍대 충남캠퍼스, 라파스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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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전문건설업 관계자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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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큐 조위, ‘PUBG 성수’서 차세대 XQ 시리즈 게이밍 모니터 선보여
글로벌 디스플레이 전문 브랜드 벤큐의 프리미엄 이스포츠 게이밍 기어 브랜드 조위가 지난 7월 24일 서울 성동구 펍지 성수에서 차세대 이스포츠 게이밍 모니터 ‘XQ2566X’ 런칭 이벤트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배틀로얄 및 FPS 장르에 최적화된 신제품 조위 XQ2566X를 최초 공개하고, 주요 파트너, 이스포츠 관계자, 인플루언서 및 게이머들과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참가 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됐다.이날 현장
수원특례시, 미래 반도체 산업 경쟁력 높인다
수원특례시가 산업통상부 주관 ‘2026년도 3차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100억 원을 확보했다.수원시는 성균관대학교를 주관기관으로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소재융합기술연구조합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양자-에이아이 반도체 첨단 패키징 검증 플랫폼 구축’ 사업을 응모했다. 2026년 7월부터 2030년 12월까지 총사업비 115억 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한다.양자·인공지능 반도체 패키징 검증 인프라를 구축
강정범 의원, "제주형 생애주기 출산·양육체계 구축해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정범 의원은 27일 열린 제45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최근 서해산부인과
용인특례시, 주민 제안 재개발·재건축 비용 지원
용인특례시는 주민이 직접 제안하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초기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비계획 수립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시는 23일 열린 제30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의결됐다고 설명했다.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해당 지역의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는 정비계획을 수립해 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다만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 용역에 수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