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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35]토지수용·보상 절차와 수용재결 불복 방법
토지수용과 보상은 공익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절차이지만, 당사자에게는 재산권의 중대한 침해로 체감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수용재결 단계는 단순히 “얼마를 받을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수용의 적법성과 보상의 적정성이 함께 걸려 있는 분쟁의 핵심 국면이다. 공익사업이 확대될수록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의 이해관계 충돌도 커지므로, 수용·보상 절차의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불복 방법을 제때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실제로 많은 분쟁은 권리의 내용보다도 기한과 절차를 놓치면서 불리하게 끝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
GTX가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가치 기준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미 개통돼 운영 중인 GTX-A 노선의 역세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과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면서, 아직 개통 전인 GTX-B·C 노선의 수혜 지역까지 선점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분위기다.실제 GTX 효과는 시장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특히 GTX-A 노선의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역 주변 아파트에서는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GTX-A 동탄역 역세권 아파트인 '동탄역 롯데캐슬' 전용 84㎡는 지난달 22억2,500만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오는 30일 협회 평생교육원에서 하반기 공동주택 인사노무 핵심 체크포인트와 관리현장 실무 대응 교육을 실시한다.최근 개정된 노동관계 법령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인사·노무 문제에 대한 관리사무소장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다.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는 관리 종사자들의 근로계약 체결, 근로시간 관리, 임금 및 각종 수당 지급, 연차 유급휴가 운영, 산업재해 및 근로관계 종료 등 다양한 인사·노무 업무가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노동관
가스안전공사가 불량 LPG용기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재검사장 현장 점검에 나섰다.유통 현장과 협력체계를 강화해 불량용기 회수를 앞당기고 가스사고 예방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한국가스안전공사는 21일 서원석 안전관리이사가 충북권 LPG용기 재검사장을 찾아 A사가 제조한 불량 LPG용기 회수 실태를 점검하고 업계와 회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불량 LPG용기로 인한 국민 불안을 줄이고, 용기 재검사장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서원석 안전관리이사는
한신공영이 경기도 의왕시 삼동 일원에 공급하는 ‘의왕역 한신더휴’가 8월 분양을 앞두고 있다. 의왕역 생활권을 중심으로 교통망 확충과 도시개발사업이 함께 추진되면서 수도권 남부권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이어질 전망이다.‘의왕역 한신더휴’는 의왕시 삼동에 우성4차아파트 및 주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단지로, 지하 3층~지상 최고 29층, 4개 동, 총 297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108세대가 일반분양으로 공급될 예정이며, 전용면적은 49㎡·59㎡·74㎡·84㎡ 등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평면 위
부산진구가 황령산레포츠공원 이용객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51면 규모의 부설주차장을 조성했다. 부산진구에 따르면 지역주민과 체육회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황령산레포츠공원 부설주차장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황령산레포츠공원은 축구장과 게이트볼장, 테니스장, 풋살장 등을 갖춘 지역 생활체육 거점시설이다. 그러나 별도 주차공간이 없어 이용객 불편이 이어졌고, 갓길 주차에 따른 보행자 안전사고 우려도 지속해서 제기됐다.구는 2022년 사업 검토에 착수한 뒤 총사업비 46억8000만 원을
제이오션중공업이 유캐스트와 군산조선소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며 차세대 스마트 조선소 구축에 나선다. 제이오션중공업에 따르면 양사는 '군산조선소 스마트 조선소 구축 및 이음5G 기반 피지컬 AI 솔루션 도입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제이오션중공업은 HJ중공업 최대주주인 에코프라임마린퍼시픽이 군산조선소 인수를 위해 설립한 법인이다. 협약식에는 하화정 제이오션중공업 대표와 김재형 유캐스트 대표를 비롯한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은 제이오션중공업의 조선·해양 생산 인프라에 유캐스트의 이음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6600억 원이 넘는 대규모 상품 공급 기본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상대방과의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스페인 노후 자주포 교체 사업과 관련된 K9 자주포 교체 계약일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화에어로는 지난 24일 매출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상품공급 기본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작년 연결 기준 매출 26조7029억 원을 고려하면 계약 규모는 약 6650억 원으로 추정된다.한화에어로는 계약 상대방과 계약 금액,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디지털 소통 역량을 인정받으며 전국 최고 수준의 SNS 운영 성과를 거뒀다. 지난해 최우수상에 이어 올해는 대상까지 수상하며 '도민과 가장 가까운 의회'를 향한 온라인 소통 전략이 결실을 맺었다.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소통 행정으로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정책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도민과 함께 공감하고 참여하는 콘텐츠를 꾸준히 선보인 결과 국내 최고 권위의 인터넷 혁신 시상식에서 최고상을 품에 안았다.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가 주최하는 '소셜아이어워드 202
박승원 광명시장이 27일 정부의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확대 기조에 맞춰 광명시흥 3기 신도시에도 고품질 임대주택을 확대 공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3일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공공임대 정책도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기존의 좁고 낡은 임대주택 중심 공급에서 벗어나 역세권에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한 번 더 강조한 데 따른 것이다.박 시장은 "광명시흥 3기 신도시에 공급되는 6만7000여 호의 주택 가운데 약 30%인 1만4000여 호가 공공임대주택인
수원특례시가 산업통상부 주관 ‘2026년도 3차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100억 원을 확보했다.수원시는 성균관대학교를 주관기관으로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소재융합기술연구조합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양자-에이아이 반도체 첨단 패키징 검증 플랫폼 구축’ 사업을 응모했다. 2026년 7월부터 2030년 12월까지 총사업비 115억 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한다.양자·인공지능 반도체 패키징 검증 인프라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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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마블 '킹 오브 파이터 AFK', 신규 개조인간 파이터 '앙헬' 전격 합류... 무한 경쟁 메타 돌입
넷마블이 자사의 간판 캐릭터 수집형 AFK 모바일 RPG '킹 오브 파이터 AFK'에 신규 파이터 ‘앙헬’을 전격 추가하고, 게임 내 핵심 콘텐츠의 최대 단계를 일제히 확장하는 대규모 업데이트를 23일 공식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데이트는 게임 내 전투 생태계에 새로운 변수를 창출하고, 유저들에게 끊임없는 성장의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 풀이된다.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대목은 단연 신규 파이터 '앙헬'의 합류다. 멕시코 출신으로 설정된 앙헬은 평범한 인간이 아닌 '개조 인간'이라는 독
민주당, 당대표 3파전 압축...박승원 광명시장, 최고위원 예비경선 탈락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8·17 전당대회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예비경선의 후보별 득표율은 공개하지 않았다.먼저 당대표 선거는 이변없이 김민석·정청래·송영길 후보의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14명이 출마한 최고위원 예비경선은 박선원, 이성윤, 김용, 한민수, 서미화, 최민희, 김영호, 임미애 후보 등 8명이 본선에 진출했다. 친청계 3명은 모두 예비경선 문턱을 넘었다. 반면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의 추대를 받아 출마했던
SK에너지·도란도란봉사단, 울산 취약계층 어르신 대상 방역 봉사 실시
SK에너지가 도란도란행복나눔 봉사단과 함께 지난 16일 울산 지역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방역 봉사 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방역 서비스는 울산광역시노인복지관과 연계해 위생 환경이 취약한 지역 내 어르신 30명을 대상으로 추진됐다. 당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행된 봉사 활동에서 봉사단원들은 대상자 가정을 직접 방문해 실내 소독과 해충 방제 작업을 실시했다.이번 사업은 방역 조치가 필요한 가구에 맞춤형 위생 관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
인공지능·디지털 인재 양성 성과 점검
충남도가 인공지능·디지털 분야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지역 산업과 연계한 인재 육성 강화에 나섰다. 도는 23일 천안 소재 인공지능·소프트웨어 기업인 라파스에서 ‘2026년 정보통신기술 이노베이션스퀘어 사업 상반기 실적 보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상반기 사업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하반기 운영 방향과 기관별 협력 사항을 논의하고자 마련했다. 도 관계 공무원과 충남테크노파크, 대한상공회의소 충남인력개발원, 한국폴리텍대 충남캠퍼스, 라파스 관
교통안전공단, GTX-A 서울~수서 구간 현장 안전점검 실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GTX-A 서울~수서 구간 개통을 앞두고 현장 안전점검에 나섰다.한국교통안전공단은 오늘 국가철도공단과 서울시, 에스지레일, 감리단 및 시공사 관계자들과 함께 GTX-A 서울~수서 구간을 찾아 주요 철도시설과 건설 현장 전반에 대한 안전 상태를 점검했다.GTX-A 서울~수서 건설사업은 기존 운정중앙역~서울역 구간과 수서역~동탄역간을 연결하는 총 연장 13.7㎞ 노선이 대상이다. 중간역인 삼성역 무정차 통과로 GTX-A 전구간 개통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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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가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여객들의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27일부터 인기 캐릭터 ‘잔망루피’를 활용한 교통카드 증정 이벤트를 실시한다. 탄소 감축이 핵심이다.‘잔망루피’ 이벤트는 인천공항 여객을 대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해, 주차난을 줄이고 탄소 감축에 기
[경기도의회 소식] 원천리천 악취·해충 저감 방안 등 논의
□이병숙 도의원, 원천리천 수변공원 환경개선 간담회 참석 이병숙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은 원천리천 수변공원 환경개선 간담회에 참석해 수변공원...
구자근, 국회 산자중기위 국민의힘 간사 선임…산업정책 핵심 역할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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