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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국세청 심판청구 인용율 13%…중부청 16%·과세품질 최저

지난해 중부지방국세청 심판청구 인용율이 16%로 지방국세청 중 과세품질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구지방국세청이 6%로 가장 높다.그리고 국세청 전체 인용율은 13.1%인데, 2022년 11.5% 대비 1.6%p 상승했다.조세심판원 자료에 따르면, 중부국세청은 2023년 청구된 2516건중 2123건의 내국세 심판청구를 처리했다.처리된 2123건의 심판청구 세부내용을 보면, 취하 8건, 각하 183건, 기각 1595건, 재조사 33건, 인용 312건이었다. 취하 8건을 차감한 인용율은 16.3%다. 지방국세청 중 인용율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부당한 그룹 계열사 합병과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 첫 재판이 27일 열린다.서울고법 형사13부는 이날 오후 3시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한다.공판준비는 본격적인 재판을 앞두고 검찰과 피고인 측의 입장 확인을 통해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절차다.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이 회장이 법정에 나오지
국세청은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하고 6월3일까지 의견 제출을 받고 있다.국세청은 부처·부서 간 협업 강화를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정원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 지방세무관서에도 정원 5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한다.또한 조직운영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지방세무관서에 정원 2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 국세청에 증원한 정원 1명, 국세공무원교육원에 증원한 정원 1명을 각각 감축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7월 정부의 정기 세법개정을 앞두고 경제계가 상속세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제계의 상속세 대규모 개편 촉구는 올 세법개정의 핵심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다.현재 한국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인데 최대주주 할증과세 시 실제 상속세율은 OECD 38개국 중 1위인 60%에 달한다. 국내 기업 경영자의 고령화 추세가 분명한 경제계로서는 정상적인 기업경영 활동에서 말 그대로 앞뒤가 꽉 막힌 상황이다. 연일 상속세 개편 촉구 주장이 이어지는 이유다.대한상공회의소는 27일 ‘한국경제, 이대로 괜찮은가’ 시리즈의 첫 주제로 발표한 ‘상속세
공정한 세무제도 확립으로 우리 사회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조세정의 실현의 위한 세무사 모임’이 공식 출범했다. 초대 대표에 조상호 세무사가 선출됐다.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세무사모임은 2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출범식과 함께 ‘22대 국회 조세재정분야 입법방향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출범식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환·김남희·안도걸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차규근 조국혁신당 당선인,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과 청년세무사 등 50여명이 참석했다.조상호 조
조용근 석성장학회 이사장은 지난 24일 서초구 석성장학회 회의실에서 평소 착한 일을 해온 초·중·고·대학생 605명을 '2024년도 석성선행장학생'으로 선발해 장학금 2억6천만 원을 전달했다.선발된 장학생들은 평소 학업에 충실하면서 남다른 선행으로 학교와 각종 사회단체들로부터 추천을 받은 모범생들이다. 이중에는 탈북자녀 100여명도 포함돼 있다.장학금 전달식에서 조용근 이사장은 그동안의 선행을 격려하면서 "더없이 정신적으로 멍들어가고 있는 암울한 세상 속에서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사립 전문대 웅지세무대가 임의로 교직원의 임금을 삭감하는 등 총 23억원의 임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고용노동부는 웅지세무대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교직원 80명에 대한 23억원의 체불임금과 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이 대학 설립자 A씨는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따라 입학정원이 축소되자 경영난을 이유로 직원 과반수 동의 없이 교수 임금을 깎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했다.2022년 대법원이 이 취업규칙 변경이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내용상으로도 합리성이 결여돼 무효라고 판결했음에도 임
평창군시설관리공단은 고객 편의성 증진을 위한 평창과 진부장례식장 접객실 입식전환을 올해 1월부터 5개월에 걸쳐 모두 완료했다고 밝혔다.공단에서는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유족과 조문객의 편의성의 극대화에 중점을 두고 2024년 1월부터 5개월에 걸쳐 약 2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테이블 70여개, 의자 280여석 규모의 가구를 설치하는 입식 전환 작업을 진행했다.최근 수도권을 시작으로 대부분의 장례시설들이 입식으로 전환해 상당한 호응을 받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공단은 기존 두 곳의 장례식장 접객실을 모두 입식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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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뉴진스가 빌보드 선정 ‘21세 이하 영향력 있는 아티스트 21인’에 이름을 올렸다. 미국 빌보드는 지난달 31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21 언더 21’ 리스트를 공개했다. 뉴진스는 K팝 아티스트 중 유일하게 리스트에 들어갔다. ‘21 언더 21’은 빌보드가 매년 앨범, 곡 판매량, 스트리밍 규모, 소셜미디어 노출 등 각종 지표와 업계에 전반적인 영향력을 고려해 선정한 21세 아티스트 21인을 뜻한다. 빌보드는 뉴진스가 데뷔 후 2년이 채 되지 않아 거둔 성과들을 조명하며 “K팝에서 독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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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토정보공사 인천지역본부는 지난 27일부터 4일 간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인천 관할 4개 지사 순회교육을 실시했다.한길동 본부장이 직접 진행한 이번 교육은 지난해 LX공사의 비상경영체제 선언 이후에도 경영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현 상황을 공유하고 직원들의 공감대를 극대화하기 위해 마련됐다.한길동 LX인천지역본부장은 “LX인천본부에서 잠재적 사업리스트 발굴과 맞춤형 마케팅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TFT를 중점으로 해 사업 확장과 기술홍보, 효율성 향상을 통한 위기 극복의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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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를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유기한 30대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A씨는 전날 오후 7시쯤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의 한 쓰레기 분리수거장 내 종이류 수거함에 자신이 낳은 남자 아기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당일 오전 집에서 출산한 뒤 집 근처인 사건 현장에 아기를 버린 것으로 전해졌다.이 사건은 같은 날 오후 7시 8분 길을 지나던 주민이 "쓰레기통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난다"고 신고하면서 알려졌다.출동한 경찰은 검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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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가 지난 31일 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역소멸대응특별위원회 제6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지역소멸특위 영남권 부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박우근 시의원을 포함한 17개 시·도의회 특위 위원과 관계 공무원 등 40여명이 참석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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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구당 부활 문제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구당 부활을 주장한다. 조 대표는 31일 국회...
글로벌 흥행작 '포켓몬GO'가 K팝 아티스트 '에스파'와 만났다. 전세계를 사로잡은 게임과 K팝이 함께하는 만큼 커다란 시너지를 발휘할 것으로 전망된다.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나이언틱은 최근 SM엔터테인먼트의 에스파와 증강현실 게임 '포켓몬GO'에 대한 협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 회사는 에스파가 출연한 '포켓몬GO'의 홍보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은 에스파 멤버들이 현실 세계를 탐험하며, 작품 속 다양한 포켓몬 서식지들을 탐색하고 각 지역에 서식하는 포켓몬들과 만남을 갖는 내용을 담았다.이 회사는 최근 '포켓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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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2일 일요일 띠별운세▶쥐띠의 2024년 6월 2일 오늘의 운세36년 풍파를 넘는 고통이 있어도 마침내 풀려나가는 운.48년 자신 있다고 앞에 너무 나서지 말고 한걸음 뒤서면 길운이.60년 주변이 어지러울 때니 화합에 우선해야 후에 길
한동리 계룡동 포제단 터위치 ; 한동리 1-1번지의 북쪽 바닷가시대 ; 대한민국유형 ; 민속신앙 한동리에서는 조선시대부터 일제강점기까지 공동으로 포제를 지내다가 해방 이후에는 동네마다 따로 포제를 지냈으며, 포제를 지낼 때에는 계룡동의 잣목통 물을 길어다 쓰기도 했다는데 지금은 모두 중단된 상태이다.7계룡동 포제는 바닷가에서 지냈었다. 얼마 전까지는 해녀 불턱으로 이용하던 곳이다.이곳에서 포제를 지내다가 1960년대 중반 검은굴동산 또는 망동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포제를 지내다가 1980년 초부터 포제를 지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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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5. 30, 목 오후 경남 사천시 우주항공청 임시청사에서 개최된 우주항공청 개청 기념행사와 제1회 국가우주위원회에 참석했다.행사는 우주항공청의 본격적인 출범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 대한민국이 세계 5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해 새로운 우주시대를 열 것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다.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우주항공청 설치 법안은 작년 4월 국회에 제출되어 올해 1월 본회의에서 통과된 바 있다.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오늘은 대한민국이 우주를 향해 새롭게 비상하는 날이라며, 500년 전 대항해 시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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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짝’ 얘기 듣고 현장 달려간 인천 형사과장, 흉기 범죄 신속 제압
인천 한 경찰서 형사과장이 길거리에서 흉기 범죄가 일어날 것을 직감하고 현장에 달려가 형사들과 함께 신속히 범인을 제압해 눈길을 끌고 있다. 26일 인천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이병희 미추홀서 형사2과장은 지난 24일 오전 11시50여분쯤 미추홀구 학익동 길거리를 지나가다 도로변에서 싸우던 남녀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 거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당시 함께 있던 형사 2명 중 한 명으로부터 “여성과 실랑이를 하는 남자 가방에서 반짝이는 게 보인다. 흉기 같다”는 얘기를 듣고, 이른바 ‘형사의 촉’이 발동한 것이다. 곧바로 이 과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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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난] 2024년 PSM 평가서 역대 최고 성적…공정안전관리 분야 선도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안전관리 분야에서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한국지역난방공사 화성지사는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2024년 공정안전관리 이행상태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P등급을 획득했으며, 이는 중대형발전소로서는 공사 설립 이후 최초다.4년 주기로 시행되는 공정안전관리 이행상태평가는 유해·위험설비 보유사업장의 중대산업사고 예방을 위한 법적인 안전관리제도로 국내 안전관리분야에서 정부 공인 최고권위를 갖는다. 평가등급은 P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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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前대통령, 공적과 과오에 대한 평가 필요"
최근 이승만 전 대통령의 동상과 기념관 건립이 추진되는 가운데, 이 전 대통령의 공적은 물론 과오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양조훈 전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은 지난 24일 진선미 국회의원과 크리스찬아카데미, 공공선거버넌스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마련한 학술대회에서 이같이 밝혔다.‘제주4·3 학살과 미군정, 그리고 이승만 정권’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양 전 이사장은 “제주4·3이 한창이던 1948년 10월 송요찬 9연대장의 해안선 5㎞ 이외 지역 통행 시 폭도배로 간주해 총살하겠다는 ‘초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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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의 집 입주자 모집
영동군은 영동읍 설계리 소재 귀농인의 집 10가구 입주자를 연중 모집한다. 오아시스는 지난해 8월 다세대주택을 사들여 리모델링한 원룸 주택으로 공동세탁실과 휴게시설, TV, 냉장고, 에어컨 등 생활도구를 갖췄다. 월 임대료는 31.5㎡형 10만원, 25.2㎡형 8만원이다./영동 권혁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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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적극적인 위생점검·행정지도 호평
사천시가 적극적인 위생점검·행정지도로 호평 받고 있다. 이에 따라 2년 연속 ‘식품안전관리 우수기관’에 선정됐다.시는 지난 23일 거제에서 개최된 ‘2024 식품위생 모범사례 발표회’에 참석해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식품의약품안전처가 17개 시·도, 22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식품안전관리 평가는 ‘식품안전관리 인프라 구축, 기초 위생관리, 정부 주요 정책 추진’ 등 13개 지표에 대해 평가한다.시는 올해 식품위생업소 점검, 합동단속, 소비자감시원 활동, 민원처리 등 적극적인 위생점검과 행정지도를 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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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공사, 국내 최초 UAM 상용화 준비 체제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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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공사는 최근 세계 최고의 UAM 항공기 기술력을 보유한 미국 Joby사와 기술협력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를 통해 공사는 3D 기반의 원격 제어·감시, 모빌리티 융합, 맞춤형 특화 서비스 제공 등 UAM의 이착륙장 설계단계를 넘어 운영단계에서 적용되는 디지털트윈 기술을 소개하고 제주도 등 UAM 이착륙장 건설과 Joby社의 기체 인증·양산 등 사업 준비 상황을 상호 점검했다.공사는 SK텔레콤, 한화시스템과 함께 K-UAM 드림팀을 구성해 UAM 상용화에 앞장서고 있다. SK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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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인천지역본부, 지사 순회교육 실시 ⵈ 경영위기 극복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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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토정보공사 인천지역본부는 지난 27일부터 4일 간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인천 관할 4개 지사 순회교육을 실시했다.한길동 본부장이 직접 진행한 이번 교육은 지난해 LX공사의 비상경영체제 선언 이후에도 경영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현 상황을 공유하고 직원들의 공감대를 극대화하기 위해 마련됐다.한길동 LX인천지역본부장은 “LX인천본부에서 잠재적 사업리스트 발굴과 맞춤형 마케팅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TFT를 중점으로 해 사업 확장과 기술홍보, 효율성 향상을 통한 위기 극복의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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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 뇌출혈 의심 환자 야간에 헬기로 긴급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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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릉도에서 뇌출혈 의심 응급환자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헬기로 긴급 후송했다.1일 울릉군보건의료원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50대 주민 A씨가 급성 두통을 호소하며 응급실을 찾았지만 뇌출혈 의심 진단을 받았다. 이에 울릉군보건의료원은 경북소방본부에 환자를 육지 종합병원으로 후송할 긴급 헬기출동을 요청했고, 중앙119구조본부헬기가 야간임에도 이날 오후 8시25분쯤 환자를 싣고 울릉도를 출발해 오후 10시20분쯤 포항의 종합병원으로 후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