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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부가세 별도' 간이과세자 거래, 10% 아닌 세율 적용해야"

간이과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별도'로 거래를 했더라도 따로 약정이나 관행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10%가 아니라 실제 적용되는 세율에 따라 부가세를 지급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1부는 A씨가 인테리어 공사를 해준 B씨를 상대로 '부가가치세 10%를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일부 파기환송했다.A씨는 2021년 한 건물의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고 B씨로부터 부가세 별도로 공사대금 5천520만원을 받기로 했다.그러나 A씨는 이후 B씨...
공정한 세무제도 확립으로 우리 사회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조세정의 실현의 위한 세무사 모임’이 공식 출범했다. 초대 대표에 조상호 세무사가 선출됐다.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세무사모임은 2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출범식과 함께 ‘22대 국회 조세재정분야 입법방향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출범식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환·김남희·안도걸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차규근 조국혁신당 당선인,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과 청년세무사 등 50여명이 참석했다.조상호 조
관세청은 관세평가분류원이 오는 6월 27일 「제22회 관세평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관세평가는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지난 2003년에 시작되어 올해로 22회를 맞이한 ‘관세평가 경진대회’는 무역업계 종사자, 관세사 등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적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이들의 관세평가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특히, 다국적 기업 간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에 고도의 전문지식이 요구되고 있어 동 대회의 중요성 역시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이번 경진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사립 전문대 웅지세무대가 임의로 교직원의 임금을 삭감하는 등 총 23억원의 임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고용노동부는 웅지세무대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교직원 80명에 대한 23억원의 체불임금과 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이 대학 설립자 A씨는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따라 입학정원이 축소되자 경영난을 이유로 직원 과반수 동의 없이 교수 임금을 깎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했다.2022년 대법원이 이 취업규칙 변경이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내용상으로도 합리성이 결여돼 무효라고 판결했음에도 임
동수원세무서가 영세납세자의 세금고민 해결을 돕기 위해 무료 세무상담창구를 마련하고 ‘따뜻하고 공정한 국세행정’을 펼친다.동수원세무서는 31일 세무지원이 필요한 영세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관내 무료 세무상담창구를 개설하고, 지난 8일 첫 세무상담을 실시했다고 밝혔다.동수원세무서 무료 세무상담창구는 지식 재능기부에 뜻이 있는 관내 나눔세무사 총 11명이 한 달에 2 번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상담을 진행한다.상담은 별도 공간으로 마련된 동수원세무서 1층 국세신고안내센터 내 상담실에서
조용근 석성장학회 이사장은 지난 24일 서초구 석성장학회 회의실에서 평소 착한 일을 해온 초·중·고·대학생 605명을 '2024년도 석성선행장학생'으로 선발해 장학금 2억6천만 원을 전달했다.선발된 장학생들은 평소 학업에 충실하면서 남다른 선행으로 학교와 각종 사회단체들로부터 추천을 받은 모범생들이다. 이중에는 탈북자녀 100여명도 포함돼 있다.장학금 전달식에서 조용근 이사장은 그동안의 선행을 격려하면서 "더없이 정신적으로 멍들어가고 있는 암울한 세상 속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필수품목 거래조건 협의제를 도입하는 시행령 개정이 반쪽짜리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라며 "“가맹본부 ‘갑질’ 막을 필수품목 협의제...시작부터 반쪽짜리”라는 26일자 언론 보도를 부인했다.공정위는 <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지난 23일 차관회의를 통과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당초 입법예고안에 포함되어 있던 ‘유지’ 및 ‘성실하게’라는 문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제외되었습니다"고 설명했다."거래조건을 불리하게 유지하는 경우는 협의 시점을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 변하고 있는 범어천 주변전경 등이 아름다운 모습이다. 범어천은 수성구 범물동 진밭골에서 발원하여 동신교, 신천에 합류하는 지방하천이다.악취가 가득한 복개천이었던 범어천은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인하여 콘크리트로 덮여 있던 바닥이 제거되자 예전 모습을 되찾고 있다.그 옛날 범어천은 맑은 물이 흐르는 자연하천으로 수성못과 더불어 수성 들판 농작물의 생명줄이었다. 이후 1970년에서 1980년대 동대구로 건설 및 토지구획정리 대단위 아파트 건설 등의 도시화로 인해 자연하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다.1989년 하천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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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서 외국군과의 근대전쟁은 1866년 10월 프랑스가 불법 침략한 병인양요, 1871년 5월 미국이 불법 침략한 신미양요와 영국의 안하무인의 불법 거문도점령(188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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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불빛축제를 즐기고 돌아오던 요트가 좌초되는 사고가 발생했다.축제 이틀차인 1일 오후 10시 30분께 포항시 북구 환호항 인근 바다 위에서 불빛축제를 관람하고 항구로 돌아오던 한 레저용 요트가 좌초 사고를 당했다.이 요트에는 선장을 포함한 6명이 탑승 중이었다.포항해양경찰서는 축제 중 발생할 수 있는 비상 상황에 대비해 이미 해경 구조 보트를 배치해 뒀고, 이를 통해 사고 발생 1시간 만에 탑승자 전원을 안전하게 구조할 수 있었다.구조된 승객들은 다행히 생명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는 상태로 이후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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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은 문화 소외지역 학생들을 위해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2024년 울주군 찾아가는 교과서 클래식 음악회’ 교육을 지난 5월 29일 상북초등학교 소호분교를 시작으로 운영한다.본 교육은 관현악단 오케스트라가 학교로 찾아가 교과서 수록 클래식을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해설과 함께 연주하고 퀴즈와 악기 체험 등 학생 참여 활동도 함께해 학생들의 문화 소양을 높이는 음악 체험 교육 프로그램이다.앞서 4월 울주군은 관내 학교들을 대상으로 참여 신청을 받았으며, 선정 기준에 따라 초등학교 6개교, 중학교 4개교 등 총 10개 참여 학교를
서귀포시는 교통약자 등 버스정류소 이용객 이동편의 확보를 위한 버스정류소 시설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2일 밝혔다.시는 회수마을회관 등 관내 버스정류소에 보행로 확보가 가능한 측면개방형 비가림승차대 교체와 노선시간표 부착이 가능하고 태양광조명이 포함된 각주형표지판 설치를 6월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현재 서귀포시는 버스정류소 1,794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정류소 시설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서귀포시
NH농협생명 경남총국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농촌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기부금 전달 행사를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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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한족이 만주에 진출한 것은 조선후기 청나라의 봉금령이 사실상 무력화된 시기 이후이다. 이후 일제의 만주침략이후 일본은 간도협약으로 청나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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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이 최근 경북응급의료지원센터 주관으로 보건소 대회의실에서 보건소 직원, 소방서 구급대원 등 34명을 대상으로 ‘2024년 신속대응반 재난의료대응 교육훈련’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진, 화재 등 대형 재난 사고에 대비한 신속대응반의 역할 인지와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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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 인천유나이티드가 수원FC에 또다시 무릎을 꿇었다. 인천은 1일 오후 7시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4' 16라운드 수원FC와 경기에서 1대 3으로 패했다. 전반에 나온 역습 두 방과 후반 추가 시간 수비 실수로 지난 3월 홈 개막전에 이어 수원FC에 2연패를 당했다. 이날 인천은 3-4-3 포메이션으로 나섰다. 전방에 박승호, 무고사, 김민석, 중원에는 김준엽, 문지환, 음포쿠, 최우진 후방에는 요니치, 델브리지, 민성준이 선발 출장했다. 골키퍼 장갑은 민성준이 꼈다. 전반 초반 흐름은 나쁘지 않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서울 광진구 뚝섬한강공원에서 열린 '한강 쉬엄쉬엄 3종 축제'에 참가해 3종 경기를 2시간 55분 만에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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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저출생 극복 연 10%대 적금 출시
농협 상호금융이 저출생 극복을 위한 사회공헌형 상품 ‘NH상생+아이희망적금’을 27일 출시했다.임신부, 신혼부부, 아동의 부모면 누구나 가까운 농·축협에서 가입할 수 있는 이 적금은 1인당 매월 1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납입이 가능한 1년 만기 자유적립적금 상품이며, 농·축협 영업점에서 대면가입만 가능하다.이번에 출시한 상품의 판매좌수는 2만좌다. 또한 만기 시 1%p의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결혼, 임신, 출산 또는 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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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벼농가 소득 3796만원…농가 평균보다 낮아
지난해 농가소득이 사상 처음으로 5000만원대에 진입했지만 벼농가 소득은 평균보다 1287만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지난 24일 발표한 2023년 농가경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농가소득은 5083만원으로 전년 대비 10.1% 증가했다.지난해 농업소득은 농업 총수입이 전년 대비 9.6% 증가하고 농업경영비는 6.6% 증가함에 따라 17.5% 증가한 1114만원을 기록했다.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의 선제적 수급대책에 따라 수확기쌀값이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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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 KAI, 금감원 재무공시 우수법인 선정
경남 사천 소재 KAI가 XBRL 재무공시 우수법인으로 선정돼 금융감독원 여의도 본원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명의 감사장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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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보건소, 어르신 건강관리를 위한 맞춤형 ICT 교육
횡성군보건소는 23일과 30일 2회에 걸쳐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보건소 2층 다목적실에서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신규 등록자를 대상으로 스마트 기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맞춤형 ICT 교육을 진행한다.해당 교육은 실습 위주로 진행되었으며, 스마트폰 활용을 위한 ‘오늘 건강 앱’과 개인 스마트 기기를 연동하는 방법과 집에서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라텍스밴드를 이용한 근력운동 프로그램을 진행했다.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은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 만성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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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니, 네트워크 비디오 레코더 사업 접는다
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가 네트워크 비디오 레코더 '나스네'의 애프터서비스를 종료, 오는 2027년 7월 말부터 일부 기능의 지원을 중단한다고 밝혔다.지난 24일일본 IT미디어에 따르면 이번에 AS 서비스가 종료되는 것은 SIE의 마지막 모델 'CUHJ-15004'로, 이전 모델은 이미 서비스가 종료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SIE는 수리를 원하는 사용자에 오는 7월 25일까지 온라인 수리 접수 서비스 또는 플레이스테이션 고객 지원 센터를 통해 신청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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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한 바퀴, 도산서원(1)
도산서원은 지난 2019년 소수서원 등 전국 8개 서원과 함께 한국의 서원으로 유네스코에 등재되었다. 도산서당은 퇴계 이황 선생이 학문을 연구하고 제자들을 가르치던 곳이다. 퇴계 이황은 1501년에 태어나 1570년에 세상을 떠났다. 이 시기는 조선 성리학의 학문과 문화가 본격적으로 만들어져 나가던 때이다. 이때를 기점으로 하여 조선은 전과 후로 나뉜다. 전의 조선은 고려 이후의 조선이고, 후의 조선은 조선의 조선이다. 전의 조선은 불교문화와 성리학 문화가 간섭된 조선이고, 후의 조선은 성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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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추가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해‘2024년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의 추가 신청을 받고 있다고 2일 밝혔다.올해 매연저감장치 360대, PM-NOx 저감장치 4대 등 총 364대, 12억 5,000여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차량 소유자는 부착비용의 약 10%를 자부담을 해야 한다.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인 경유자동차 중 배출가스 저감장치 인증사항에 적합하고, 환경부 보조금 지급 이력이 없는 차량이다.지원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https://www.meca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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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불빛축제 해상관람하던 보트 좌초 사고… 인명피해 없어
5시간전
포항불빛축제를 즐기고 돌아오던 요트가 좌초되는 사고가 발생했다.축제 이틀차인 1일 오후 10시 30분께 포항시 북구 환호항 인근 바다 위에서 불빛축제를 관람하고 항구로 돌아오던 한 레저용 요트가 좌초 사고를 당했다.이 요트에는 선장을 포함한 6명이 탑승 중이었다.포항해양경찰서는 축제 중 발생할 수 있는 비상 상황에 대비해 이미 해경 구조 보트를 배치해 뒀고, 이를 통해 사고 발생 1시간 만에 탑승자 전원을 안전하게 구조할 수 있었다.구조된 승객들은 다행히 생명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는 상태로 이후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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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확보 버스정류소 시설개선 추진
서귀포시는 교통약자 등 버스정류소 이용객 이동편의 확보를 위한 버스정류소 시설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2일 밝혔다.시는 회수마을회관 등 관내 버스정류소에 보행로 확보가 가능한 측면개방형 비가림승차대 교체와 노선시간표 부착이 가능하고 태양광조명이 포함된 각주형표지판 설치를 6월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현재 서귀포시는 버스정류소 1,794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정류소 시설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서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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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人)과 숲(林)을 잇는 쉼(休)! 사려니숲길로 초대
제주특별자치도는 6월 14일 사려니숲 열린무대에서 제16회 사려니숲 에코힐링 체험행사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도시의 번잡함을 벗어나 숲에서 맑은 공기를 마시며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산림 문화체험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는 △숲속 음악회 △생태 춤 명상 △생태 공방△숲 치유프로그램 △맨발 걷기 △물찻오름 탐방 등 10여 개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특히 자연 휴식년제를 실시 중인 물찻오름은 이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