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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가 추진해 온 ‘속초아이 대관람차’ 관련 행정처분이 법원의 판단을 통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 2026년 1월 21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1행정부는 주식회사 쥬간도가 제기한 개발행위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속초시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 판결은 단순한 행정소송의 결론을 넘어, 지방자치단체 행정의 책임과 공공성에 대해 중요한 기준점을 제시한다.이번 사건의 핵심은 ‘대관람차 사업을 둘러싼 인허가 과정이 과연 적법하고 공정했는가’라는 질문이었다. 법원은 속초시가 취한 총 11건의 행정처분에 대해 절차
대구광역시와 경북도의 행정통합 논의가 내주 중대한 기로에 선다. 통합의 열쇠를 쥔 경북도의회가 다음 주 임시회를 앞두고 ‘끝장 토론’을 예고하면서, 공전하던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 아니면 다시 교착 상태에 빠질지 지역 정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1일 경북도의회와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도의회는 오는 28일 임시회 개회를 앞두고 27일 오전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 회의와 오후 전체 도의원총회를 잇달아 개최한다. 59명의 도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이번 총회는 사실상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성패를 가를 ‘마지막 관문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21일 발달장애인 예술단체 지원 확대·활성화 방안 모색 간담회를 개최하고, 장애 예술인의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에 머리를 맞댔다.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는 행정복지위원회 김현미 위원장, 김충식·이순열·홍나영 위원을 비롯해 김종민 국회의원실 정운몽 보좌관, 돋은별 예술단 관계자, 학부모, 시민소통과·문화예술과·문화관광재단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참석한 예술단 관계자들은 △성인기 진입 후 단절되는 사회적 연결고리 △단발성 공모사업 위주의 불안정한
재단법인 울주복지재단 중부장애인복지관은 21일 굿아이안경원과 지역 장애인의 눈 건강관리와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안경지원을 목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업무협약은 시력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경제적 사정으로 안경 구입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눈 건강 관리와 맞춤형 안경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협약에 따라 중부장애인복지관은 지원 대상자 발굴 및 추천, 연계를 담당하고, 굿아이안경원은 시력검사와 상담 및 교육, 안경제작 및 지원 등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박우삼
방콕은 우아한 모순의 도시다.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마천루 사이로 툭툭이 경쾌한 소음을 내며 질주하고, 최첨단 쇼핑몰의 차가운 에어컨 바람을 나서면 400년 된 사원의 뜨거운 향 냄새가 코끝을 스친다. 짜릿한 스카이워크에서 발아래 놓인 세상을 내려다보다가도, 유유자적 흐르는 짜오프라야 강물 위에선 시곗바늘이 멈춘 듯한 평온함을 마주하게 된다. 이번 호에서는 찬란했던 문명의 흔적을 좇는 시간 여행부터, 잠들지 않는 도시의 화려한 밤까지 방콕과 근교가 선사하는 8가지 스펙트럼으로 여러분을 초대한다. 1. 400년의시
미추홀구가족센터, 한국커피문화진흥원, 케이커피바리스타학원은 21일 케이커피바리스타학원 주안점에서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한국 정착과 자립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한국어 교육과 직업교육을 융합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을 통해 다문화가족의 사회 참여 확대와 행복 증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협약식에는 김지혜 한국커피문화진흥원 대표, 정웅비 케이커피바리스타학원 원장, 최여진 미추홀구가족센터 센터장과 박상희 사무국장, 김희선 팀장, 남수정 팀장이 참석했다.한국커피문화진흥원은 앞서 부평구 동암마을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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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료 무상" "기장료 3만원" "평균환급 18만원”... 모두 광고금지 대상
세무사회는 16일 발표된 정부의 세무사법 시행령 입법예고와 관련, "지난해 세무사제도 선진화 세무사법 개정으로 처음 도입된 광고기준에 따라 건전한 광고 질서 확립을 위한 세부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불법 세무플랫폼의 시장 침탈을 막고 세무대리 서비스의 신뢰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세무사회는 “조정료 무상" "기장료 3만원" "평균환급 18만원” 등의 문구를 사용하는 모든 광고가 금지 대상이라고 덧붙였다.시행령은 세무대리 광고는 반드시 세무사 또는 광고담당 세무사의 성명을 기재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세무사
금융회장 '셀프연임' 뿌리 뽑겠다... "8대 지주 특별점검"
금융위원회가 오는 3월까지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CEO 선임절차, 성과보수 체계 등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금융회사의 낡고 불합리한 지배구조를 적극 개선할 계획이다.금융위는 16일 권대영 부위원장의 주재로 금감원·연구원·학계·법조계 등이 참여하는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TF 가동은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지주 회장의 장기 연임과 관련해 '부패한 이너서클'이라고 비판한 이후 후속 조치로 출범했다. TF는 이사회의 독립성 제고, CEO선
[책] 러시아 통찰 인문서 ‘지극히 사적인 러시아’ 개정증보판 출간
러시아 사회의 내부 논리와 세계관을 러시아인의 시선으로 풀어낸 ‘지극히 사적인 러시아’ 개정증보판이 출간됐다. 이 책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더욱 복잡해진
경북소방, 일상 속에서도 신속한 대응으로 대형화재 막았다
경북소방본부 소속 소방관들이 휴무일과 근무 중을 가리지 않고 일상에서도 침착한 판단과 신속한 대응으로 화재를 조기에 진압하며 인명과 재산 피해를 막아낸 사실이 알려져 귀감이 되고 있다. 경북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 소속 신형식 정보기획팀장은 휴무일이던 지난 1월 1일 오후 7시 40분경, 모친 병원 진료를 위해 이동하던 중 예천군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설명회 2월 6일 개최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오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안내 설명회가 2월 6일 오후 2시 광명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다.입후보예정자, 선거사무관계자 선임예정자, 정당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열리는 이날 설명회에는 예비후보자 등록신청방법, 예비후보자 선거운동방법, 정치자금수입·지출 및 회계보고, 기타 입후보 준비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설명이 진행된다.한편 예비후보 등록은 광역지자체장 및 교육감선거는 2월 3일부터, 광역ㆍ기초의원, 기초단체장 선거는 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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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배낙호 김천시장, 1심 벌금 80만원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가 21일 오전 지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낙호김천 시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따라서 배시장의 시장직은 유지하며 오는 6·3 지방선거 출마가 자유롭게 됐다. 검찰은 배 시장이 지난해 4월2일 치러진 김천시장 재선거를 앞두고 2024년 12월 12일 김천시청에서 실시한 기자회견과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의 범죄 이력을 거짓으로 소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었다. 재판부는 “허위 사실 유포 혐의가 인정되지만 문제가 된 전과 사실이 선거 공보물에 기재돼 있었던 만큼 선거 결과에
상주시의회, 상주곶감축제 운영 전반 점검
상주시의회는 21일 상주곶감축제가 열리는 경상감영공원을 찾아 시설 활용 실태와 축제 운영 전반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오는 23일 열리는 상주곶감축제를 앞두고 축제 기간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뤄졌으며 접근성, 안전시설 확충 등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에 중점을 뒀다. 이날 의회는 썰매장, 체험장 등 안전 펜스와 보호장비 관리 실태 등을 꼼꼼히 살폈으며, 안전요원 배치 상황 등 사고 예방 체계 전반을 집중 점검했다. 특히, 이날 의원들은 곶감 전시판매장의 난방상태와 휴식공간
[데스크 칼럼] 법원이 확인한 행정의 정당성, '속초아이' 판결이 남긴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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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중앙동, 초등 입학 아동 새 출발 응원
포항시 북구 중앙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이들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며 꿈과 희망을 담은 '아이드림박스'를 전달했다. 이번 아이드림박스 전달은 저출생 시대 속에서 더욱 소중해진 아이 한 명 한 명의 성장을 지역사회가 함께 응원하고,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아이드림박스에는 연필, 연필깎이, 가방 등 학교생활에 꼭 필요한 학용품을 비롯해 아이들이 실제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물품들이 담겨 아이들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고 꿈을 응원하는 따뜻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김문수 지지’ 종이 든 우동기 전 위원장에 벌금 150만원 구형
지난해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국민의힘 김문수 전 대선 예비후보를 지지하는 문구가 적힌 종이를 든 우동기 전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벌금형을 구형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 심리로 21일 열린 우 전 위원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 측은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은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공동 피고인들과 공모해 미리 준비한 현수막을 게시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우 전 위원장과 함께 기소된 A씨와 B씨에게는 각각 벌금 70만원과 벌금 50만원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