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관세청, 복잡했던 법규준수도 평가제도 하나로 통합

관세청은 24일 수출입 관련 기업의 법규 준수를 평가하는 여러 제도를 통합해 2025년 4분기부터 새로운 기준의 법규 준수도 평가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편은 평가 기준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기업의 자율적인 법규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그간 관세청은 업종별 특성과 평가 목적을 반영해 '통합 법규준수도', '특송업체 법규준수도', '법규수행능력평가'를 각각 운영해 왔다. 그러나 동일 업종에 대한 중복 평가가 발생하면서 제도별 평가 항목 및 산식이 상...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인사와 교육계 극우단체 연계 의혹을 강하게 비판하며, 책임자의 즉각 사퇴 및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백승아 원내대변인은 21일 국회 브리핑에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기관장 7명 중 5명이 이른바 '윤심'으로 임명된 낙하산 인사들로 밝혀졌다"며 "전문성 없는 '윤석열 코드' 인사와 무능한 공공기관장들은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백 원내대변인은 "전문성 없이 충성심만을 기준으로 한 코드 인사가 공공기관의 무능과 난맥상을 초래했다"며 "이는 명
고양시의회 '킨텍스 인사추천 공정성 강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업무를 본격화하고 있다.앞서 킨텍스 행정사무조사 특위는 지난 20일 개최된 제3차 회의에서 고양시 기획조정실, 자족도시실현국 그리고 킨텍스를 대상으로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응답을 실시했다.이번 회의는 제295회 고양시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조사계획서가 승인된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된 첫 공식 활동이다. 고양시 기획조정실장과 자족도시실현국장 그리고 킨텍스 기획조정실장이 각각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청년에게 생애 최초 연금 보험료 지원으로 청년들의 연금 가입 기간이 확장된다.3개월 지원 뒤 본인이 희망하지 않는 경우 납부 유예가 적용돼 이후 추납이 가능하다.민주당 서영석 국회의원은 23일 민주당의 대선 공약인 '청년층 연금 가입기간 확장 지원' 입법을 추진하기 위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지난 20일 대표발의했다.서 의원은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이 '청년층의 연금 가입기간 확장 지원 방안 마련'을 정책공약집에 담은 만큼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현행법은 18세 이상 27세 미만의
유정복 인천시장은 24일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유 시장은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민생경제 안정대책'을 발표하고 침체된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건설 투자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미국 관세 부과, 중동 정세 불안정 등 대외 여건 악화로 수출 둔화 등 경기 하방 압력이 지속되는 상황이다.인천의 경우 건설 경기 장기 침체와 미국 관세 부과로 인해 관련 기업과 대미 수출 주력 기업들의 경영난 심화되고 있고 소상공인들도
구속기간 만료로 피고인을 석방할 때도 보석의 경우와 같이 조건을 달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이 이를 어길 땐 재구속할 수 있는 이른바 '김용현 꼼수 방지법'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법사위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23일 이런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1심의 경우 6개월까지, 2심과 3심의 경우 8개월까지 구속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도망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더라도 이 기간 이상 구속할 수 없다는 것이다. 법원은 통상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했을 때 어쩔
오세훈 서울시장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강버스 사업이 총체적 부실로 시민 혈세 낭비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시의회에서 또다시 나왔다.철저한 사업 관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의회 민주당 이영실 의원은 지난 18일 제331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 미래한강본부 업무보고에서 한강버스 사업의 심각한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서울시의 철저한 사업 관리와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먼저 사업비 폭증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한강버스 사업의 총사업비는 애초 542억
광명지역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국민연금 수급 개시연령과 연계한 정년연장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가 25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이 부위원장은 좌장으로서 토론 전 과정의 흐름을 이끌며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연령 사이의 간극이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제도 정합성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라며, “이번 토론회가 연금과 정년제도, 고령자 고용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정책적 단초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이날 토론회에서 김성희 L-ESG평가연구원장은 실태조사
2시간전
울산광역시동구노인복지관은 지난 20일과 25일 양일간 복지관 2층 대강당에서 ‘2025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172명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및 혹서기 대비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일자리 활동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이 일상 속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울산경찰청 교통과 소속 봉이슬 경장이 강사로 나서 보행 시 안전수칙, 대중교통 이용 시 주의사항, 도로교통법 개정 사항 등을 어르신 눈높이에 맞춰 쉽고 실용적으로 전달했다.이어 본격적인 무더위에 앞서 폭염 대응법에
4시간전
안동시는 6월 24일 안동시청 본관 2층 융합실에서 관내 의료기관 장기 입원 담당 실무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장기 입원하거나 수시로 입․퇴원을 반복하는 의료급여수급자의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하고, 의료급여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의료급여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
4시간전
경기 수원시가 제출한 4513억 원 증액 규모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시의회를 통과했다.수원시의회는 지난 24일 제39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원시가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의결했다.수원시의 제1회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2025년 본예산보다 4513억원 증가한 3조6412억원 이다.시는 세수 감소 등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도 적극적인 세출 구조 조정으로 재원을 확보했고, 민생경제 회복 정책사업과 시민 생활에 밀접한 시책 사업에 예산을 최우선으로 투입했다.제1회
4시간전
합천군이 본격적인 여름철 무더위를 앞두고 관광지 내 물놀이장의 개장 일정을 알렸다.회양관광지, 대장경테마파크, 정양레포츠공원 내 물놀이장은 7월부터 운영을 시작하며, 여름철 피서지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대병면 회양관광지에 위치한 어린이 물놀이장, 바닥분수, 계류시설은 7월 1일 개장하여 8월 31일까지 운영하며, 시설물 점검과 청소를 위해 월요일은 휴장한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가야면 대장경테마파크 물놀이장 또한 7월 1일 개장하여 8월 31일까지, 휴관일인 월요일을 제외하고 운영한다. 이용
비트코인 가격이 단기 저항선을 뚫고 10만8000달러대를 돌파한 가운데, BTC 일봉 차트에서 강세 패턴인 '불 페넌트'가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25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암호화폐 분석가 젤레는 이날 엑스에서 "현재 비트코인이 주요 지지선을 회복하며 일봉 차트에서 불 페넌트 패턴 안쪽으로 돌아왔다"라고 말했다. 불 페넌트는 큰 폭의 상승 후 가격대가 고점 근방에서 횡보를 거치는 패턴으로, 상승 돌파 시 강한 상승 랠
5시간전
◇ 4급 승진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태영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영재 ◇ 5급 승진 ▲시민교육지원과장 양재란 ▲첨단전략산업과장 강지영 ▲설성면장 홍경남 ▲도서관...
5시간전
지난 20라운드 제주전에서 짜릿한 승리를 거두며 반전에 성공한 포항스틸러스가 시즌 두 번째 ‘기동더비’에 나선다. 김천상무는 선두 전북과의 경기에서 선두권 추격 가능성을 점친다. 포항은 오는 29일 오후 7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FC서울과 하나은행 K리그1 21라운드 경기를 치른다.
5시간전
춘천시의회 춘천자치의정 연구회는 춘천시 야간경제·관광도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자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부산, 대구를 방문했다.부산에서의 주요 일정은 ▲ 도시재생 우수사례 감천문화마을 탐방 ▲ 광안리 드론쇼 주관 부서 사업 설명 및 간담회 ▲ 관광콘텐츠 발굴을 위한 주요 관광지 블루라인 파크 등을 방문하며, 대구에서의 주요 일정은 ▲ 문화예술 거리 김광석다시그리기길 ▲ 관광 명소 동성 야시장 등을 방문한다.신성열 연구회장을 비롯해 연구회원들은 “이번 현장 견학을 통해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는 26일 “국세청장 후보자로 내정돼 무엇보다 무거운 책임감이 앞선다”면서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 회복을 뒷받침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깊이 고민하겠다”고 내정 소감을 밝혔다.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는 1995년 행정고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한 이후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4국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2·4국장, 국세청 조사국장, 서울지방국세청장, 국세청 차장 등 국세청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2024년 5월 제22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당선돼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가정형 위(Wee)센터 실무직원 연합 연수
인천시교육청 가정형 위센터 3개 기관은 지난 20일 화도진도서관 교육장에서 ‘직원 역량 강화 연합 연수’를 실시했다.위기 학생을 현장에서 돕는 실무자들이 지속적인 정서 노동과 긴장 속에서 겪을 수 있는 심리적 소진을 예방하고, 자기 돌봄 역량을
Generic placeholder image
부산 기장군, 기장도서관서 ‘장애인 독서활동 지원사업’ 추진
부산 기장군이 오는 12월 12일까지 기장도서관에서 ‘장애인 독서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문화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양질의 독서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한국수력원자력 고리본부의 지원으로 기장도서관이 시행한다.독서지도 전문 강사가 관련 기관을 직접 방문해 책 속의 대화와 동작을 즐길 수 있는 동화구연과 함께 다채로운 독후활동을 진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또한 마법 같은 하루를 만들어 줄 마술쇼 관람 기회도 제공하고 장애유형별 맞춤 보드게임 등
Generic placeholder image
 닮은 점이 많은 ‘재즈와 커피’
커피는 입으로 마시지만, 마음으로 느끼는 음료다. 향기로 다가오고, 온기로 위로하며, 때론 음악처럼 우리의 감정을 건드린다. 일본의 ‘재즈킷사’는 그 커피의 본질을 가장 섬세하게 담아내는 공간으로 재즈+카페를 합친 단어로, 재즈가 흘러나오는 카페를 뜻한다. 킷사는 일본어로 찻집을 뜻한다. 재즈 킷사의 유래를 살펴보면, 1950~1960년대의 일본에서 구하기 힘든 재즈 LP판, 재즈 노래들을 조금 더 가볍게 듣기 위해 카페에서 재즈 노래를 틀어 놓은 것이 원조라는데, 이 유행이 널리 퍼져 80년대에는 하나의 유행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북도, 국내 물류비 지원으로 지역기업 경영 회복 지원
경북도가 물가 상승과 내수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의 물류비 부담과 경영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2025 경북 중소기업 국내 물류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올해는 기존 지원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선정 절차에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한 번도 선정되지 않은 기업에 가점을 부여한다는 조건을 추가했다. 도내 21개 시군 제조 중소기업 중 총 400여 개 사를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된 기업에는 전년도인 2024년 표준재무제표상 운반비 합산 금액의 10%를
Generic placeholder image
일본이 돌려줬다, 통째 뜯어간 100년전 조선 사당
조선 왕실의 사당이 돌아왔다. 일본으로 반출된 ‘관월당’을 100년 만에 되찾았다.국가유산청과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은 23일 관월당 소장자인 가나가와현 가마쿠라시의 절 고토쿠인 사토 다카오 주지와 약정을 체결, 고토쿠인 측이 해체해 한국으로 이송한 관월당 부재를 양도 받았다.조선 후기 왕실 사당 양식의 정면 3칸, 측면 2칸짜리 목조 건축물로 맞배지붕 단층 구조다.본래 서울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1924년 조선식산은행이 야마이치 증권 초대 사장 스기노 기세이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된다.이후 관월당은 도쿄로 옮겨졌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아이들의 손으로 지구를 지킨다…꿈마을지역아동센터, 환경 플로깅 캠페인 실시
3시간전
꿈마을지역아동센터는 26일 구역전시장 인근에서 환경보호를 주제로 한 ‘환경정화 플로깅’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2025년 현대자동차 H-봉사단 자원봉사 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선정된 ‘꿈마을 ECO RUN – 지구를 지키는 그린 챌린지’ 프로그램의 하나로 기획됐다.플로깅은 ‘조깅을 하며 쓰레기를 줍는다’는 뜻의 친환경 실천 활동이다. 이날 행사에는 꿈마을지역아동센터 소속 아동들과 현대차 H-자원봉사자들이 함께했다. 아이들은 직접 그린 환경 캠페인 포스터를 들고 거리로 나섰고, 지역 상인들과 주민들의 시선을 끌며
Generic placeholder image
조희선 도의원,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조례로 우수조례 수상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의회 조희선 의원은 2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도 경기도의회 우수 조례 및 연구단체 시상식’에서 「경기도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로 우수조례 부문 표창을 수상했다.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본 조례는 경기도 최초로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자에 대한 종합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2024년 1월 10일부터 시행됐다. 해당 조례는 상담·의료·법률·교육 등 피해자 회복지원부터 예방 교육, 관계기관 협력체계까지 폭넓은 내용을 담고 있다.특
Generic placeholder image
이용호 도의원, 국민연금 수급 개시연령과 연계한 정년연장 법제화 추진해야
광명지역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국민연금 수급 개시연령과 연계한 정년연장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가 25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이 부위원장은 좌장으로서 토론 전 과정의 흐름을 이끌며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연령 사이의 간극이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제도 정합성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라며, “이번 토론회가 연금과 정년제도, 고령자 고용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정책적 단초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이날 토론회에서 김성희 L-ESG평가연구원장은 실태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부모의 일상에 위로를” 울산 북구, 행복육아 콘서트로 양육 스트레스 해소
3시간전
울산 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가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힐링의 시간을 선사했다. 26일 울산 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 4층 강당에서 열린 ‘행복육아 콘서트’는 양육으로 지친 부모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일상에 쉼표를 더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이날 콘서트는 북구 관내 영유아 부모와 조부모, 예비부모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행사에는 울산 지역에서 활동 중인 밴드 ‘룬디마틴’이 무대에 올라 ‘SPECIAL DAY’, ‘좋다 좋아’ 등 자작곡은 물론, 1990년대 인기 가요와 록 메들리 등을 라이브로 선보이며 분위기
Generic placeholder image
이영봉 도의원, 잘못 바로잡되, 장애인 일자리는 지켜야
광명지역신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은 25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 복지국 추경안 심사에서, 경기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이 예산 부족으로 인해 운영 중단 위기에 처해 있음을 지적하고, 관련 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이 의원은 먼저 “지난해 판매시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회계 부적정, 선수금 처리 논란 등으로 인해 올해 본예산이 대폭 삭감되었다”며, “시설 운영상의 문제는 분명히 바로잡아야 하지만, 그러한 사유로 인해 장애인 자립지원을 위한 정책의 본질이 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