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41]공공입찰에서 입찰담합의 법적 책임 및 대응방안
공공입찰에서의 담합은 단순한 ‘업계 협의’나 ‘수주 조정’의 문제가 아니다.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 형법상 입찰방해죄,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 제재가 동시에 문제될 수 있어, 기업에는 과징금·형사책임·입찰시장 퇴출이라는 중층적 위험을 초래한다.공공입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공사·용역·물품의 계약상대방을 공정한 경쟁절차로 선정하는 제도다. 제한된 재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품질과 가격을 기준으로 적합한 계약상대방을 고르기 위해서는 입찰참가자들이 독립적으로 가격과 조건을 판단하여 경쟁해야 한다.따라서 입찰...
동탄1신도시 중심부에 20년 가까이 미완성으로 남아 있던 금싸라기 부지가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간다. 동탄 개발 초기부터 주거와 상업, 업무, 문화 기능을 아우르는 핵심 거점으로 계획된 이곳에 대규모 주거복합단지 '아크메르 동탄'이 들어설 예정이다.사업지가 자리한 부지는 동탄1신도시의 지리적·상징적 중심으로 꼽힌다. 메타폴리스와 동탄센트럴파크, 북광장·남광장 상권 등 1신도시의 주요 생활 기반시설이 집중된 곳이지만, 1단계 주상복합 개발 이후 2단계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개발 기대가 이어져 왔다.이 같은 개발이 주목
부산도시공사가 영구임대주택 관리방식을 시설 중심에서 입주민 생활지원 중심으로 확대하며 다대5지구 몰운대영구임대주택의 주거복지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부산도시공사에 따르면 올해 주거복지사를 몰운대영구임대주택에 배치해 고령자와 독거가구 등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상담·사례관리·지역 복지자원 연계를 추진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주거복지사는 단지 내 취약세대를 직접 찾아 생활실태와 주거환경을 확인한 뒤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결하는 현장 창구 역할을 맡고 있다. 입주 초기부터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선제적으로 파악해 장기
아이에스동서가 지난 10일 울산 남구 B-1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인 '그랑라크 에일린의 뜰' 현장에서 안전기원제를 열고 무재해와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다짐했다.이날 안전기원제에는 아이에스동서와 협력사 관계자 등이 참석해 공사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현장의 안전과 원활한 공사 진행을 기원했다.참석자들은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현장 안전관리와 기본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체계적인 공정 및 품질관리를 통해 '그랑라크 에일린의 뜰'을 차질 없이 조성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울산 남구 B-14구역 주
부산시설공단 직원들이 사용하지 않는 생활물품을 다시 사회로 돌려보내는 자원순환형 나눔 활동을 펼쳤다.부산시설공단은 어린이대공원사업소 직원들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의류·가전·완구·도서 등 총 400점의 물품을 모아 아름다운가게에 기부했다고 밝혔다.이번 기부는 집이나 사무실에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물품을 폐기하지 않고 재사용할 수 있도록 연결해 환경보호와 이웃 지원을 동시에 실천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됐다.직원들은 상태가 양호한 의류와 생활용품 등을 직접 선별해 기부에 참여했다. 기부된 물품은 아름다운가게의 유
고속철도 통합 열흘 만에 이용객이 지난해보다 35만 명 늘었다.한국철도공사는 고속철도 통합 이후 첫 열흘간 고속철도 이용객이 305만7,000명으로 집계됐다고 오늘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270만4,000명보다 13.1% 증가한 규모다.수서역 출도착 열차 이용객은 지난해 같은 기간 64만 9,000명에서 80만 6,000명으로 24.2% 증가했다.서울·용산·행신역을 이용한 기존 KTX 이용객도 187만6,000명에서 203만2,
포스코이앤씨가 압도적인 수주 실적과 시공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 리모델링 정비사업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2014년 시장 진출 이래 누적 46개 단지, 약 14조 3,000억원을 수주하며 리모델링 업계 최강자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최근 3년간 수주액만 5조 4,000억원에 달한다.최근 1기 신도시 등 고용적률 노후 단지들 사이에서 리모델링은 재건축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재건축은 규제가 까다롭고 사업 기간이 긴 반면, 리모델링은 인허가 절차가 비교적 간소해 사업 속도가 훨씬 빠르다. 기존 건물의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GTX-C노선이 15일 착공했다. GTX-C노선은 경기 남부와 북부를 서울 도심 및 강남권과 연결하는 수도권 핵심 광역교통망으로 양주시 덕정역에서 출발해 서울 청량리역, 삼성역, 양재역 등을 거쳐 수원역과 안산 상록수역으로 이어지는 86.6㎞ 노선이다. 총사업비는 4조 9,272억 원이다.노선이 개통되면 덕정역에서 삼성역까지는 80분에서 30분으로, 수원역에서 청량리역까지 75분에서 30분으로 이동 시간이 크게 줄어드는 등 수도권 광역 교통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GTX
XRP 레저의 핵심 설계자이자 리플 CTO 출신인 데이비드 슈워츠가 스테이블코인 업계 초기에 디지털 달러의 사용 방식을 잘못 판단했다고 인정했다. 15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이 판단 착오는 지금도 스테이블코인 결제를 불편하게 만드는 인터페이스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슈워츠는 당시 개발자들이 모든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이 통화 코드로 같은 USD를 쓰게 될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원장이 개별 코인의 티커를 직접 지원할 필요는 없고, 지갑이 발행사와 통화 정보를 티커에 맞춰 보여주면
홍천군의회가 용문~홍천 광역철도 건설에 따른 지역 발전 방안 마련에 힘을 보태며 철도 개통 이후 홍천의 미래 성장전략 모색에 나섰다.정관교 홍천군의회 의장과 최진현 부의장, 황경화·이영복·차학준·박순복 의원은 15일 홍천군농업기술센터 제1교육장에서 열린 ‘홍천 광역철도 포럼’에 참석했다.이번 포럼은 용문~홍천 광역철도를 중심으로 홍천의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이후 광역철도와 연계한 지역발전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이날 포럼에는 철도 및 지역발전 분야 전문가와 주민 등이 참석해 광역철도를 활용한 홍천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한국 포도를 자유무역협정 극복의 대표 사례로 평가하며 수출 1억 달러 달성 가능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포도 수출 증가만 보고 CPTPP 가입에 따른 농업 피해를 낙관해서는 안 된다. 수출액이라는 외형만으로 국내 포도 산업의 건전성과 경쟁력을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한·칠레 FTA 이후 포도 산업이 걸어온 길은 순탄한 성공과 거리가 멀다. 전국 포도 재배 농가는 2010년 3만4001호에서 2018년 1만9674호로 42.1% 감소했다. 개방 충격을 견디지 못한 1만40
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오는 16일 새벽 첫차부터 운행을 중단하는 파업에 들어간다.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노동쟁의 사건 중재를 위한 2차 조정 회의를 열었다. 하지만 8시간에 걸친 조정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해 오후 10시께 조정이 최종 결렬됐다.노조는 16일 오전 4시부터 예정대로 총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서울에서는 64개사 390여개 노선에서 시내버스 7000여대가 운행해왔다.서울시는 파업에 대응해 지하철역 등을 오가는 무료 셔틀버스를 최대
제주도한국청소년연합회는 지난 12일 제주제일고등학교 체육관에서 도내 13개 중. 고등학교 156명의 학생 및 청소년 자원봉사자와 지도교사,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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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노인복지관, ‘제21회 한사랑은빛가요제’ 성료
울산광역시노인복지관은 9일 울산광역시노동자종합복지회관 1층 공연장에서 울산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제21회 한사랑은빛가요제’ 본선 무대를 개최했다.올해로 21회를 맞은 한사랑은빛가요제는 울산지역 어르신들이 노래를 통해 자신의 끼와 재능을 펼치고, 함께 어우러지며 활기찬 노년문화를 만들어가는 실버 가요제로 마련됐다.올해 본선에는 예선을 거쳐 선발된 8명의 어르신이 무대에 올라 각자의 개성과 실력을 선보이며 열띤 경연을 펼쳤다.이날 행사에는 울산지역 주요 내빈과 관람객 등 350여명이 참석해 참가자들의 무대를 함께 즐겼다.
회기 중 여성과 호텔...유부남 광명시의원, "꿍꿍이 있어서 갔다"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유부남인 현역 광명시의원이 회기 중 여성과 함께 호텔에 출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해당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남자로서 꿍꿍이가 있어서 객실에 갔다”고 직접 밝혀 파문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해당 시의원은 논란이 불거지자, 10일 밤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으며, 광명시의회는 징계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이번 논란은 A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금천구 소재 한 호텔에서 여성과 함께 나오는 영상이 찍히면서 불거졌다. 이 영상에는 여성이 먼저 호텔 밖으로 나온 뒤 A의원이 뒤
양산 미분양 감소세…물금 신축 ‘힐스테이트 양산더스카이’ 아파트 선착순 잔여세대 분양
양산지역 미분양 주택이 최근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생활 인프라와 교통, 브랜드, 상품성을 종합적으로 따져 신축 아파트를 선택하려는 실수요자들의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국토교통부 통계누리 자료에 따르면 양산시 미분양 주택은 지난 3월 1005가구에서 7월 568가구로 줄어들며 4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다.다만 미분양 물량 감소만으로 지역 주택시장의 회복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운 만큼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입지와 교통, 교육환경, 금융조건 등을 꼼꼼히 따지는 선별적인 주택 선택 기조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이런 가운데 현대건설은 경남
김승원발 정국 요동···"유출게이트" 대 "정치공작"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이 열흘 넘게 정국을 뒤흔들고 있다. 녹취록 공개를 이어가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과, 이를 "왜곡·
[리뷰] 지민은 봉골레 RM은 고추장… BTS ‘아리’ 원픽의 끝은? (2편)
1편에서 팔도와 hy가 BTS와 함께 기획한 글로벌 식음료 브랜드 ‘아리’의 후추라볶이컵과 트러플불고기컵, 듀얼 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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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추석 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울산 남구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신정상가시장과 수암상가시장 일원에서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열고 있다.
'디지털 달러'는 왜 불편할까...슈워츠가 짚은 스테이블코인 구조적 문제
XRP 레저의 핵심 설계자이자 리플 CTO 출신인 데이비드 슈워츠가 스테이블코인 업계 초기에 디지털 달러의 사용 방식을 잘못 판단했다고 인정했다. 15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이 판단 착오는 지금도 스테이블코인 결제를 불편하게 만드는 인터페이스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슈워츠는 당시 개발자들이 모든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이 통화 코드로 같은 USD를 쓰게 될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원장이 개별 코인의 티커를 직접 지원할 필요는 없고, 지갑이 발행사와 통화 정보를 티커에 맞춰 보여주면
울주군 소상공인 ‘진가다감’...전국 혁신 소상공인 톱11에
울산시는 울주군 소재 소상공인 ‘진가다감’이 중소벤처기업부 주최 ‘2026 혁신 소상공인 파이널 오디션’에서 인기상을 받아 전국 혁신 소상공인 ‘톱11’에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오디션은 중기부의 소상공인 도약 지원사업 가운데 하나로, 혁신적인 사업 아이디어와 성장 잠재력을 갖춘 소상공인을 발굴해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전국에서 9422개사가 참가했으며 최종 11개사가 선정됐다. 울산에서는 진가다감이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진가다감은 로컬기업 육성 분야에서 울주군의 낙과 등 상품성이 떨어지는 과일을
공무원 초과근무 상한 폐지…부정수령 관리 강화
정부는 하루 4시간만 인정됐던 공무원의 시간외근무가 앞으로는 상한 없이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인정하도록 결정했다고 인사혁신처가 15일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전했다. 기존엔 업무가 집중되는 시기 하루 4시간을 초과해 시간외근무를 해도 4시간까지만 근무로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일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월 57시간 한도는 유지해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한다. 그동안 긴급한 현안 대응 등 예외 상황에는 장관의 사전 결재 후 월 100
불법 성·복토 광역 수사체계 구축 시급
울산 울주군 두서면 내와리 일대 농지 등 전국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농지 불법 폐기물 성·복토 행위의 근절을 위해 폐기물과 자금의 흐름을 역추적하는 광역·연계 수사 체계의 구축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성수 변호사는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열린 ‘불법 폐기물 성·복토 근절 방안 마련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이같이 제안했다. 김 변호사는 또 근본적으로는 재활용 제품의 최종 사용지까지의 추적 시스템 구축, 성토재의 품질 관리 등 개선책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