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조세심판원 “수사기관 통한 국세청 통보 자료도 탈세제보 포상금 대상”

23시간전
수사기관을 거쳐 국세청에 전달된 탈세 제보라도 제보자의 고발이 세금 추징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면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단순히 ‘수사기관 통보자료’라는 이유로 포상금을 일률적으로 배제해 온 국세청 관행에 제동을 건 결정으로 평가된다.조세심판원은 이 사건에서 청구인의 손을 들어주며 남양주세무서가 청구인의 탈세제보 내용과 국세청의 세액 추징 간 연관성을 재조사해 포상금 지급 여부를 다시 판단하라고 결정했다. 이 사건은 청구인이 2022년 4월 피제보자의 양도...
소송을 위해 지출한 변호사 비용은 ‘사례금’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보기 어려워 해당 기타소득 총수입금액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소를 취하하고 합의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소송 변호사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 중 소를 취하하고 부제소 동의 합의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금원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해당 소송을 위해 지급한 변호사 비용 등은 해당 기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9일 금융보안원에서 개최된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 출범식에 참석했다.이날 출범식에는 국무조정실·경찰·금융감독원 등 유관부처·기관뿐 아니라 금융협회장 및 보이스피싱 방지업무 관련 현장 전문가 등도 참여했으며 최근 우리 국민의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과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대응방향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도 이뤄졌다.'ASAP' 출범으로 플랫폼에 참여중인 약 130개 전 금융사는 총 9개 유형·90개 항목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활용하게
㈜오뚜기의 간편식 브랜드 ‘오뚜기 컵밥’이 2016년 출시 이후 9년 만에 누적 판매량 2억 개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국내 간편식 시장에서 '컵밥'이 ‘국민 한 끼’로 확실히 자리매김했음을 보여준다.‘오뚜기 컵밥’이 단순한 즉석식품을 넘어 간편식의 새로운 장을 연 대표 브랜드로 자리 잡기까지, 혁신과 신뢰를 바탕으로 소비자와 함께 성장해온 발자취가 이번 성과로 이어진 것이라 오뚜기는 평가했다.오뚜기는 2004년 즉석밥과 ‘3분 요리’ 소스를 결합한 ‘세트밥’을 선보이며 간편식 시장에 본격 진출했으며, 2016년에는 컵
유한양행이 공식 온라인몰 ‘버들장터’를 새롭게 리뉴얼 오픈했다고 밝혔다. 이번 리뉴얼은 유한양행 버들장터를 찾는 고객들의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고 개인 맞춤형 제안이 가능한 환경 구축을 위해서, 일반 고객 및 유한양행 임직원 설문을 통해 확인된 니즈를 반영하는 형태로 진행됐다.사용자 친화적 UX/UI 변경 통해 검색창 접근성 개선, 제품별 그룹 카테고리 체계화 등이 이뤄졌다. 또한 AI 기술을 활용해 고객별로 최적화된 제품을 추천 환경을 구축했다. 실시간으로 인기 상품을 안내하고, 장바구니에서 무료 배송 조건 달성을
삼천리그룹이 올해 발간한 2024 애뉴얼리포트가 美 커뮤니케이션 연맹이 주최하는 ‘2024 비전 어워드’에서 금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세계적 권위를 갖춘 마케팅 조사기관인 LACP가 주관하는 비전 어워드는 매년 전 세계 기업·정부 기관·비영리 단체 등의 애뉴얼리포트·지속가능경영보고서·사회공헌보고서 등을 종합 평가해 시상한다. 높은 명성과 전문성을 갖춘 재무전문가·작가·디자이너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이 평가를 진
강민수 전 국세청장, 고광효 전 관세청장, 정재수 전 서울지방국세청장, 박재형 전 중부지방국세청장, 박광종 전 광주지방국세청장 등 국세경력자 30명이 세무사 교육을 받고 조세전문가로서의 새로운 출발을 시작한다.한국세무사회는 지난 25일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2025년 제4차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 개강식을 개최했다.개강식에는 구재이 회장을 비롯해 김선명·이동기 부회장, 이석정 세무연수원장이 참석해 교육생들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고 격려했다.구재이 회장은 인사말에서 “국세공무원으로서의 다양한 경험과 헌신을 내려놓고
경북 울진군은 가을 정취가 절정을 맞는 오는 11월 7일부터 9일까지 죽변면 죽변항 일원에서 ‘죽변항 수산물축제’가 열린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축제는 올 초 동해선 철도 개...
임광현 국세청장 취임 후 출범한 국세청 미래혁신추진단이 5대 과제를 중심으로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미래혁신추진단은 국세행정 혁신을 위해 준비된 민·관 조직으로 임 청장의 각별한 관심 속에 각 분과별 전문성을 갖춘 민간 전문위원 16명이 위촉된 조직이다.국세청은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8월 14일 ‘미래혁신 추진단’을 발족했다.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이 추진단은 국세행정의 AI 전환, 조세제도 개선, 조세정의 실현, 민생지원, 국세정보 혁신 등 5대 분과로 구성돼 있다.이 추진단에서는 분과별 정기·수시회의를 통
경남경찰청은 4일 77주년을 맞은 과학수사의 날을 기념했다. 경찰은 1948년 11월 4일 내무부 치안국 감식과 신설일을 과학수사의 날을 지정해 기념하고 있다.이날 기념식에서 최근 1년간 발생한 강력사건 현장감식, 혈흔형태와 범죄분석으로 해결에 이바지한 유공 직원에게 표창이 전달됐다.
우리은행이 개인형 IRP와 DC 퇴직연금 고객을 위한 ‘IRP/DC 연금 페스타’와 ‘TDF/ETF 연금투자 페스타’ 이벤트를 3일부터 내년 1월 30일까지 진행한다.이번 행사는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퇴직연금 가입 고객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신규 가입이나 추가 납입 고객은 물론 투자상품 매수 고객도 참여할 수 있다.IRP/DC 연금 페스타는 개인형 IRP 신규 가입이나 자동이체, DC 계약이전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IRP 신규 등록 및 10만 원 이상 자동이체 고객에게는 스타벅스 커
키움증권은 실전투자대회 '2025 키움영웅결정전'을 4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약 7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영웅결정전은 연중 매월 열리는 '영웅 정규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투자자만 참가할 수 있는 연말 결선 대회다.키움증권 측은 영웅 정규전의 이름 뜻에 대해 '주식투자 고수 중
통합소득 상위 0.1%의 1인당 연평균 소득이 17억3000만 원으로 통합소득 전체 1인당 연평균 소득 4120만 원의 42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통합소득 상위 20%까지의 소득 점유율이 54%에 이르고 상위 10%와 하위 10%의 소득 증가율도 3배 이상 벌어져 소득 불평등의 심각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 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4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23귀속연도 통합소득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통합소득 상위 0.1%는 1인당 평
강화군은 신체적·정신적 피로도가 높은 업무를 수행하는 야간교대 근무자와 청소 차량 운전 직원을 대상으로 ‘근로자 직무스트레스 요인조사’를 실시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번 조사는 공공부문 근로자의 심리적 부담 요인을 체계적으로 파악해 정신건강을 보호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심리적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조사는 야간 교대근무 및 청소차량 운전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국인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를 활용한 설문
울산도시공사는 롯데울산개발㈜이 추진 중이던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과 관련해, 양 기관이 체결한 사업협약 해지에 합의했다고 밝혔다.롯데울산개발㈜은 올해 9월, 경제·개발환경 변화로 인한 사업성 악화를 이유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사업협약 합의해지와 부지 매수를 울산도시공사에 요청해 왔다.이 사업은 울주군 삼남읍 신화리 1602 일원 7만 5,304㎡ 부지에 연면적 16만 7,360㎡, 지하 2층·지상 6층 규모의 복합환승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약 2,820억 원 규모다.롯데는 지난 2015년 제3자 사
이탈리아 프리미엄 초콜릿 브랜드 페레로 로쉐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을 응원하기 위한 ‘지금 이 순간을, 황금빛으로’ 캠페인을 진행한다. 가장 응원을 많이 받은 학교에는 전교생을 위한 선물 증정과 함께 광고모델 허성범의 방문 이벤트도 마련했다. 최근 매일유업에 의하면 이번 캠페인은 수험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다크플래쉬, ‘DY460 ARGB’ PC 어항 케이스 출시
글로벌 컴퓨터 주변기기 브랜드 다크플래쉬의 공식 수입사인 투웨이가 ‘darkFlash DY460 ARGB BTF’ 어항 PC 케이스를 블랙과 화이트 색상으로 새롭게 선보인다. 블랙은 98,000원, 화이트는 99,800원의 합리적인 가격대로 출시하며, 데스크테리어를 원하는 사용자의 큰 관심이 기대된다.DY 시리즈는 다크플래쉬의 ‘FLY BEYOND LIMITS’ 철학을 반영한 데스크테리어 프리미엄 라인업이다. DY460, DY470, D
Generic placeholder image
창립 40주년 교원그룹 '교원 감사 페스타'… 멀티비타민 4900원, 호텔 4만원
교원그룹이 창립 40주년을 맞아 대규모 고객 사은 행사 '교원 감사 페스타'를 다음달 12일까지 2주간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지난 9월 사회공헌 캠페인 ‘교원 감사 나눔’에 이어 고객·사회·임직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한 두 번째 40주년 기념 프로그램이다.행사에는 구몬, 빨간펜, 교원웰스, 교원라이프, 교원투어, 교원헬스케어, 더스위트호텔, 키녹 등 교원그룹 주요 브랜드가 모두 참여해 다양한 할인과 특가, 경품 이벤트를 마련했다.교원헬스케어는 인기 건강기능식품 3종을 각 4900원에 판
Generic placeholder image
감으로 매매하던 시대 끝났다…챗GPT의 '암호화폐 투자 파일럿 10단계'
암호화폐 시장에서 '감정 트레이딩'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가격 변동에 흔들리고 공포·탐욕 지수에 반응하던 기존 매매 방식 대신, 인공지능이 시장 구조와 유동성, 포지션 심리를 계산해 트레이딩 전략을 제시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특히 챗GPT는 리스크 분석·포지션 계획·매매 시나리오 설계까지 수행하는 '트레이딩 코파일럿'으로 진화하며 시장의 판을 바꾸고 있다.지난 28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챗GPT를 암호화폐 리스크 분석·보조 파일럿으로 활용하는 1
Generic placeholder image
우리금융 분기 순익 1조대 돌파 … 동양·ABL 인수 효과 기시화
우리금융그룹은 올해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으로 전년 동기 대비 5.1% 증가한 2조 7964억원을 달성했다고 29일 밝혔다. 3분기 순이익은 1조2444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33% 증가했다.이번 실적은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실적으로 보험사 인수에 따른 염가매수차익이 반영된 결과라는 평가다. 이에 우리금융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견조한 순영업수익 성장과 보험사 인수효과가 맞물리며 실적 상승을 이끌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산재조정과 조달 비용 효율화, 은행 순이자마진이 전분
Generic placeholder image
제주녹지국제병원, '부민병원'이 인수..."새 주인 만났다"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됐다가 취소된 제주녹지국제병원 부지와 건물을 부산에 기반을 둔 인당의료재단 부민병원이 인수했다.29일 부민병원에 따르면 서귀포시 동홍·토평동 제주헬스케어타운에 자리한 19개 필지 2만8000㎡와 지상 3층·지하 1층 규모 병원 건물을 법원 경매를 통해 204억원에 매입했다고 밝혔다.정흥태 이사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종합병원으로 할지, 외국인 의료환자를 유치하는 전문병원으로 운영할지는 제주도민이 원하는 방향에 따라 결정하겠다”며 “다만,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성형·미용수술은 재단의 설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美국방장관 "한국 핵잠 도입,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 전폭 지원할 것"
美국방장관 "한국 핵잠수함 도입 적극 지원할 것"
Generic placeholder image
우리은행, 연금 고객 잡는다…‘IRP·DC 페스타’ 최대 베이커리 혜택
우리은행이 개인형 IRP와 DC 퇴직연금 고객을 위한 ‘IRP/DC 연금 페스타’와 ‘TDF/ETF 연금투자 페스타’ 이벤트를 3일부터 내년 1월 30일까지 진행한다.이번 행사는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퇴직연금 가입 고객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신규 가입이나 추가 납입 고객은 물론 투자상품 매수 고객도 참여할 수 있다.IRP/DC 연금 페스타는 개인형 IRP 신규 가입이나 자동이체, DC 계약이전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IRP 신규 등록 및 10만 원 이상 자동이체 고객에게는 스타벅스 커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남경찰청 77주년 과학수사의 날 기념
경남경찰청은 4일 77주년을 맞은 과학수사의 날을 기념했다. 경찰은 1948년 11월 4일 내무부 치안국 감식과 신설일을 과학수사의 날을 지정해 기념하고 있다.이날 기념식에서 최근 1년간 발생한 강력사건 현장감식, 혈흔형태와 범죄분석으로 해결에 이바지한 유공 직원에게 표창이 전달됐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대구 북구청 공무직 채용비리 의혹… 6명 검찰 송치
대구 북구청 환경 공무직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한 경찰은 배광식 북구청장과 공무원 5명 등 총 6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4일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작년 9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 환경 공무직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의 합격을 돕기 위한 부당 청탁이 있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채용 과정에 관여한 공무원 5명과 배
Generic placeholder image
가족이 먹는 음식에 세정제를?… 아내 신고로 붙잡힌 남편
가족들이 먹을 음식에 청소용 세정제를 넣은 남편이 아내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A씨를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A씨의 아내 B씨는 전날 오후 11시 35분께 "남편이 집에 있던 음식에 뭔가를 탄 것 같다"며 112에 신고했다. B씨는 집 안에 설치된 홈캠을 확인하던 중 A씨가 찌개에 무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