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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24 주식변동 세무조사 1687억 부과… 전년대비 2260억 감소
지난해 국세청이 주식변동 세무조사를 벌여 총 460건에 대해 1687억원의 세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2260억원이 감소한 수치다.또 수도권 지방국세청이 318건 조사로 총 1112억원을 부과했는데, 이는 전체 조사건수 및 부과세액의 각각 69.1%·65.9%를 차지한다.주식변동이란 출자, 증자, 감자, 매매, 상속, 증여, 신탁, 주식배당, 합병 등과 같이 주주가 회사에 가지는 법적지위의 변동 또는 소유지분율 및 소유주식수의 변동을 말한다.국세청의 주식변동조사란 이러한 주식변동 과정에서 관...
한국세무사회는 18일 헌법재판소가 변호사와 변호사단체가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하고 장부작성 대행·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한한 세무사법이 위헌이라고 제기한‘세무사법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모두 기각하면서 합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세무사 자격의 독립성과 전문성, 세무사 제도의 헌법적 정당성이 만천하에 공인되었다”면서 환영의 뜻을 밝혔다.헌법재판소는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를 폐지한 세무사법 제3조 및 부칙에 대한 위헌확인 ▲2004~2017년 사이 세무사 자
송파지역세무사회는 지난 11일 송파구 더퍼스트클래스파티 문정점 퍼스트홀에서 2025년 송년회를 개최, 한 해를 마무리하는 화합의 장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이날 행사는 최범석·강은표·김현규 세무사가 공동 사회를 맡아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으며, 지역 세무환경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온 세무·행정·의회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한국세무사회 강석주 회원이사와 김현규 청년이사를 비롯해 이혜숙 송파구의회 의장, 김호재 송파구의원, 류지용 송파세무서장과 세무서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피재황
감사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재기 지원을 위한 새출발기금을 도입·운영하면서 재정 건전성 우려 등이 제기되고 있는데다, '19년 이후 국유재산 관리 등 주요 업무와 인사운영 등 기본 업무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감안해 감사 실시를 했다.주요 감사 결과를 보면 새출발기금 원금감면율 산정 방식이 불합리하게 설계되어 있었고 감면을 받기 위한 사해행위 의심 사례도 다수 확인, 이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감면율 산정방식 개선 및 사해행위 의심자 추가 조사
금융위원회는 '금융 대전환과 공정경제 확립, 경제 대도약의 든든한 토대'를 주제로 12월 19일 13시 30분부터 공정거래위원회와 합동 업무보고를 진행했다.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 대전환을 통해 경제 대도약으로 가는 큰 길을 열어가겠다”고 밝히며,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신뢰받는 금융의 세 가지 금융 대전환을 위한 금융위원회의 ’25년 성과와 업무추진방향 및 중점 추진과제를 보고했다.금융위원회는 지난 6개월간 시급한 민생회복과 금융정책의 새로운 기틀 마련을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다.우선, 코로나19, 고금리 등으
금융감독원이 올해 상반기 회계 심사·감리에서 대표적 지적사례로 ‘관계기업투자주식 지분법 평가 오류’를 공개했다.토목·주택 건설업을 영위하는 상장사 A사가 관계기업 B사를 지분법으로 평가하는 과정에서 내부거래 미실현손익 제거, 우선주 우선분배 조건 반영, 지분율 적용 방식 등 핵심 항목을 잘못 계산해 관계기업투자주식과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 한 사실이 드러났다.A사는 x1년 B사 보통주를 취득해 관계기업으로 분류하고 연결재무제표에서 지분법을 적용해 왔다. B사는 정부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설립된 회사로 완공된 주택을 분양해 청산하는 방식
법무법인 세종은 Chambers Asia-Pacific Guide 2026 발표에서 총 19개 업무 분야 중 11개 분야에서 최우수 등급의 로펌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이번 평가에서 세종은 17개 분야에서 Band 1을 획득한 김앤장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11개 분야에서 Band 1 등급을 획득했으며, 총 78명이 ‘Leading Individual’로 등재되며 높은 수준의 법률 서비스 역량과 전문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Band 1 등급을 받은 분야는 ▲금융, ▲자본시장, ▲공정거래, ▲기업자
지난 12월 19일 진행된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나온 법무부장관의 “가석방도 지금 대통령 취임 이후에 한 30% 늘려 준 겁니다” 발언에 대하여 설명했다.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지난 8월 “위헌·위법적인 과밀수용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가석방 인원을 30% 정도 확대할 것”을 지시하면서, “국민들께서 불안하지 않도록 재범위험성에 대한 심사를 면밀히 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이에 따라 우리 사회로 복귀하지 않는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 재범위험성이 낮은 환자 및 고령자 등에 대한 가석방을 적극적으로 시행한 결과 9월 가석방 출소 인원은
제2의 컨벤션센터가 준공되면서 글로벌 시장을 사로잡고 있는 K-POP 공연을 열 수 있게 됐다.21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 따르면 지난 20일 제주국제평화센터 인근에 제2컨벤션센터인 ‘제주 마이스 다목적 복합시설’이 준공됐다.제2컨벤션센터는 3만9401㎡ 부지에 지상 2층·지하 1층 연면적 1만5110㎡ 규모의 복합시설로 신축됐다.2023년 12월 첫 삽을 뜬 후 2년 만에 준공됐다. 총사업비는 880억원이 투입됐다.제2컨벤션센터는 기존 컨벤션센터와 달리
신한은행은 전문직 개인사업자 고객 대상 비대면 전용 신용대출 상품 ‘신속한 전문직 사업자대출’을 출시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상품은 12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전문직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신용도·소득·매출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최대 1억원까지 한도를 제공한다. 또 전문직 사업자의 업무 특성을 고려해 기존 전문직 대출의 주요 불편 요인이었던 자격증 제출 및 진위확인 절차를 개선한 점이 특징이다. 스크래핑 방식의 대체 심사를 적용해 별도의 증빙 서류 없이도 대출 심사가 가능하도록 설계했다.이에
김범석 쿠팡Inc 의장은 국회 청문회 증인 출석을 거부하며 “글로벌 기업 CEO로서 공식비즈니스 일정이 있기 때문“이라는 핑계를 댔다. 그는 미국인이다. 16살때 미국으로 이민간 그는 바로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은 미국 상장사다.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한 다국적기업의 미국인 오너이니 글로벌 CEO라 자칭할 만 하다. 하지만 쿠팡의 사업 거점은 한국이다.쿠팡은 지난해 매출 41조원의 90% 가까이를 한국 시장에서 올렸다. 쿠팡이 글로벌 기업으로 비상할 수 있도록 발판을 놓고 날개를 달아준 곳은 그가 선택한 나라이자
대구24시바른동물의료센터가 경북지역 직업교육 발전과 현장실습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상했다. 이번 시상은 지난 2025년 12월 5일, 경주 라한셀렉트에서 열린 '2025년 경상북도교육청 직업교육 성과공유회’에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경북 지역 직업교육에 적극 참여한 58개 우수 기업체가 한자리에
국민의힘 구미시 당원협의회는 지난 20일 구미시 산동읍 구미코 3층 대회의실에서 2000여 명의 당원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힘 구미시 당원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여야의 극한 대치와 국정 혼선 속에서 당의 핵심 가치와 민생 중심의 책임 정치를 재확인하고, 지역 조직의 결속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송언석 원내대표, 신동욱 수석최고위원, 김재원 최고위원을 비롯해 추경호·임이자·이만희 국회의원,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등이 직접 참석했다. 또한 장동혁 당대표를 비롯해 정희용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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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국세청, 광주상공회의소와 현장 간담회 개최
광주지방국세청은 16일 광주상공회의소 초청으로 광주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광주지역 기업인들과 함께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자리는 지역기업들이 경영 현장에서 겪는 세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국세 행정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한상원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라는 악재가 겹치면서 지역 제조기업의 약 70%가 올해 영업이익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39.6%의 기업이 ‘기업 자금 사정‘으로 꼽고 있어
방치됐던 부마민주항쟁 상징조형물, 26년 만에 월영광장으로
부마민주항쟁을 기리는 상징조형물이 경남대학교 정문 앞 월영광장에 설치됐다. 월영광장은 1979년 10월 박정희 유신 독재에 맞선 경남대 학생들과 마산 시민들로 들끓었던 역사적 공간이다.창원시는 19일 오전 11시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 경남대학교 정문 앞 월영광장에서 ‘부마민주항쟁
[강석조 칼럼] 가르치는 일은 '감시'가 아니라 '신뢰'입니다
학교 현장에는 이미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무분별한 민원, 교권침해에 대한 실질적 보호 부재, 현장체험학습 교사 책임 문제, 학급당 학생
KMS산업장비협동조합, 불우이웃돕기 상품권 기탁
KMS산업장비협동조합은 15일 지역 저소득 가정에 전달해달라며 200만원어치의 농협상품권을 읍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 /이형모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2025년 우유자조금 성과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는 팬데믹 이후 변화한 소비습관, 가격 상승, 원유수급불균형 속에서도 국산 신선우유의 우수한 가치 전달이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홍보활동에 전념했다. 특히, 올해 슬로건을 ‘우유는 신선식품입니다’로 정하고 2026년 우유 및 유제품 관세철폐에 대응해 소비자들에게 국산 신선우유의 가치를 더욱 강력하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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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AI 행정 혁신' 결실 가시화… '제1회 경진대회' 마무리
‘AI 행정 선도도시’로 도약하고 있는 속초시가 지난 12월 19일, 공직자들의 AI 활용 역량을 입증하는 '속초시 AI 경진대회'심사를 마치고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대회는 속초시가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데이터 기반 행정 혁신의 연장선으로, 공직자들이 직접 AI를 업무에 적용해 실질적인 행정 해결책을 제시하는 ‘실전형 대회’로 추진됐다.대회에는 총 4개 분야에서 41건의 과제가 접수돼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분야별로는 ▲공문·보고 고도화 14건 ▲민원응대 FAQ 자동화 10건 ▲요약·표·차트 대시보드
속초시, 2026년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 신청접수
속초시가 2025년 12월 22일부터 2026년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은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농식품 소비체계 구축을 통해 국민 먹거리 안전망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임산부, 영유아, 아동, 청년이 포함된 생계급여 수급 가구다.신청기간은 2025년 12월 22일부터 2026년 12월 11일까지다. 2025년 지원가구는 지원 자격을 유지하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신청된다. 신규 신청자는 가구주 또는 가구원이 온라인 농식
나경원, 김민석 '대통령 5년 짧다'에 "낯부끄러운 아부로만 치부할 게 아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김민석 국무총리의 '대통령 임기 5년 짧다'는 발언을 두고 "기어이 이재명 장기집권의 군불을 땐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
대만 타이베이서 연막탄 흉기난동으로 3명 사망…용의자, 수시간 시내 활보하며 잇단 범행
대만 수도 타이베이 번화가에서 19일 연막탄 투척 흉기난동 사건이 벌어져 3명이 숨졌다. 용의자는 단독범으로 사건 전날 현장을 미리 답사해 계획 범죄를 저지른 것으...
속초시, 2026년 직장운동경기부 창단 지원 공모사업 선정
속초시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한 ‘2026년 직장운동경기부 창단 지원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이번 공모사업은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기간 내 신규 창단을 했거나 창단 완료 예정인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단체를 대상으로, 팀 훈련과 대회출전, 훈련장비 구입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공모에는 전국 14개의 팀이 신청했으며, 최종적으로 속초시를 포함한 6개 팀이 선정됐다. 이에 따라 시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총 2억 5천5백만 원의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을 받는다.속초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