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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양도전 실거주 내용 맞게 주민등록 정리…별도 입증없이 1주택 인정
4.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경락되는 경우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우리가 보통 부동산을 양도한다고 하면 대가를 받고 부동산을 넘겨주는 ‘매도’만을 생각하기 쉬우나, 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도 양도로 보고 있다.■ 교환당사자 쌍방이 별개의 자산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도 양도로 본다. 예를 들어 갑 소유 주택과 을 소유 나대지를 서로 교환한 경우, 갑은 을에게 주택을 양도하고 을은 갑에게 나대지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토지를...
한국세관역사연구회는 1월 16일 서울본부세관 10층 대강당에서 '한국세관역사연구 학술세미나'를 관세발전포럼과 공동개최했다.한국세관역사연구회는 세관역사에 관한 학술적 연구발표 및 회원 간의 학문적 교류 및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2022.10.28. 창립했다.이번 세미나에는 이명구 관세청장의 격려사, 정운기 관세동우회장의 축사에 이어 윤영선 전 관세청장, 홍익대 민회수 교수, 동북아역사재단 박한민 연구위원, 서원대 김재식 명예교수 등의 주제 발표와 장근호 전 재경부 관세국장(전 홍익대
tags :#한국세관역사연구회#학술세미나
서울지방국세청과 서울지방세무사회는 16일 세무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 202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25년 귀속 사업장현황신고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서울지방국세청 윤승출 성실납세지원국장은 간담회에서 “국세행정에 도움주시는 서울지방세무사회 세무사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2026년 첫 번째 신고와 관련해 불편 사항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을 알려주시면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인사말을 했다.이종탁 회장은 “병오년을 맞아 서울국세청의 발전을 기원한다”면서 “올해에도 납세자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건 보상책으로 내놓은 합계 5만원 구매 이용권에 대해 "정말 화가 많이 났다"고 19일 말했다.이날 유튜브 채널 '최욱의 매불쇼'에 출연한 주 위원장은 "쿠팡의 이용자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확대하려고 정보 유출 사건을 활용한 것"이라고 쿠팡의 보상책을 규정하며 이같이 언급했다.그는 "쿠팡이 공정거래법뿐만 아니라 노동법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형사법까지도 위반한 혐의가 있다"며 "노동자의 건강권, 종업원의 권익을 이렇게 훼손하는 기업은 글로벌 스탠다드와
올해 세무사 2차시험을 7월 18일 실시한다고 지난해 12월 5일과 22일 Q-Net을 통해 공고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뒤늦게 공무원 7급 1차시험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8월 15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세무사 수험생과 세무사 단체인 한국세무사회가 발끈하고 있다.18일 세무업계에 따르면 산업인력공단은 같은 날 두 시험을 모두 치르는 수험생들의 민원을 이유로 세무사 2차시험을 8월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 같은 시험일정 조정에 대해 세무사시험 또는 공무원시험만을 준비해 온 수험생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일정 조
경제계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크게 키울 수 있다며 제도 보완을 촉구하고 나섰다.특히 합병 등 구조개편 과정에서 비자발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까지 일률적으로 소각을 강제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산업 구조조정과 기업 재편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8단체는 최근 정부와 국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 건의서를 제출하고,
재정경제부는 세수추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의견청취 기간은 2월 5일까지다.이번 입법예고는 세수 추계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으로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해 내국세, 관세 및 목적세의 수입에 관한 추계·전망을 심의하도록 하는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세수추계위원회는 내국세, 관세 및 목적세의 수입에 관한 추계·전망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다.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양양군 인재육성장학회가 설립 이후 12년간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총 2,105명의 학생에게 23억 1,5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며 지역 교육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다.양양군 인재육성장학회는 지난 2013년 설립 이후 지역 기관·단체·개인 및 출향 인사들의 지속적인 기탁을 통해 장학기금을 조성해 왔으며, 2025년 12월 말 기준 159억 원 규모의 장학기금을 운용 중이다. 이는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 낸 뜻깊은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장학회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성적 우수학생, 저소득층 자녀, 예체능 및
김성열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앞서 23일 최고위원직을 사퇴하겠다며 동시에 당 탈당 의사를 밝혔다.그는 이날 "오늘부로 개혁신당 최고위원직을 사퇴하고 당을 탈당한다"고 알렸다.김 전 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경 서울시의원과 관련해 거론되는 민주당 관계자 중 한 사람이 저라는 점은 사실이다"라고 말했다.이어 "다만 현재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제기되는 내용에는 오해와 과장이 섞여 있음을 분명히 말한다"고 작성했다.김 전 최고위원은 "저는 어떠한 불법적인 행위도 한 바가 없다"고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
지난해 블록체인상에서 오고간 스테이블코인 규모가 35조달러 수준에 달했지만 실제 결제에 사용된 비중은 1%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왔다.글로벌 컨설팅 기업 맥킨지와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업체 아르테미스 애널리틱스공동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실제 결제 활동은 약 3800억달러에 그쳤다. 이는 전체 스테이블코인 거래 규모 중 1%, 전 세계 전체 결제 시장 대비 0.02% 수준이다. 이는 종종 비자나 마스터카드 결제 규모를 뛰어넘는다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 교육특별위원회이 24일 민주당 제주도당 회의실에서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이날 발대식에는 박원철 제주도당 부위원장, 강철남‧김기환‧양경호‧홍인숙 제주도의원, 당원 등이 함께 했다.교육특위는 제주 교육현안에 대한 정책을 개발하고 현장 기반 교육정책 생산을 목표로 활동한다.박지은 교육특위 위원장은 “교육은 특정 단일 직역의 문제가 아니라, 제주 민생과 지역의 미래 경쟁력을 함께 키우는 핵심 정책 영역”이라며 “공교육·사교육·국제교육을 모두 경험한 현장 전문가를 중심으로 교육특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로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첫 공판에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법부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국민 인내심을 시험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서 의원은 24일 배포한 성명을 통해 “이미 법원은 수사관을 차벽으로 막고 총기로 위협한 경호처의 행위를 ‘국가 조직의 사병화’로 규정하며 징역 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위법이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라크 차기 정부에 친이란 무장세력이 포함될 경우 이라크 핵심 자금줄인 원유 판매대금 흐름을 차단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은 23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이라크 고위 정치인들에게 차기 내각에 친이란 무장 정파 인사가 참여할 경우 이라크 국가 재정, 특히 원유 수출대금을 겨냥한 고강도 경제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압박했다고 보도했다. 연초 베네수엘라 현직 대통령 축출에 성공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약소국에 대한 내정 간섭 수위를 높여가는 가운데 이번에는 이라크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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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연극인 복지와 연극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두겠습니다.” 전우수 신임 회장은 당선 일성으로 지역 연극인 복지 및 극단 지원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꼽은 뒤 △기업 메세나 지원 △울산 ‘연극인 상조회’ 기능 강화 △울산 ‘연극인 장학회’ 설립 △울산 ‘연극 전용 소극장’ 건립 등을 공약사업으로 제시했다. 그는 또 △울산 ‘연극 전용 소품 및 세트 보관소’ 확보 △‘울산연극인의 날’ 제정 및 ‘울산연극인상’ 지원 강화 △울산연극협회 ‘합동 공연 상설화’ 등도 공약사업으로 내걸었다. ‘20
'나솔' 28기 영자♥영철, 결혼 "가장 큰 용기 낸 순간들이 결혼으로 완성"
'나는 솔로' 28기 영자가 결혼 소감을 전했다.18일 영자는 SNS에 "어제 제 인생에 가장 큰 용기를 냈던 순간들이 이렇게 결혼이라는 이름으로 완성됐다"고 하며 여러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영자는 "돌아보면 쉽지 않은 시간도 많았고 다시 시작하는 게 두려웠던 순간도 있었지만 '나는
D3 Bio, KRAS 난제 정면 승부… FDA 임상 ‘투트랙’ 진입
KRAS 변이 암 치료의 난제를 정면으로 겨냥한 신약 개발 전략이 임상 단계에 본격 진입했다. D3 Bio는 미국 식품의약국
지인 가게에 불 지른 40대 입건... 방화범 전신 화상도
지인이 운영하는 가게에 불을 지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충북 괴산경찰서는 A씨를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이날 오후 3시쯤 증평군 증평읍에서 그의 지인 B씨가 운영하는 성인PC방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휘발성 액체를 가게 안에 뿌린 뒤 라이터를 이용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범행 당시 B씨는 현장에서 벗어났으나 A씨는 전신에 화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가게 내에는 손님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B씨와 동네 선후배 사이
미추홀병원 ‘제2기 패널병원’ 선정
인천 미추홀병원이 인천·경기 지역 재활병원 중 유일하게 ‘제2기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패널병원’에 선정됐다.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도 개선을 위한 제2기 패널병원 36곳을 최근 선정했다.패널병원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모범적으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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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효진 개인전 ‘형상 너머의 형상’…푸른 밤의 정원에서 마주하는 ‘흐름과 피어남’의 현상학
서효진 작가가 개인전 《형상 너머의 형상: 흐름과 피어남의 현상학》을 오는 2026년 1월 26일부터 1월 31일까지 서울 마포구 서교동 갤러리 푸른하
태백시, 교육경비 63억 원 투입…92개 사업으로 지역인재 육성 강화
태백시가 2026년 교육 여건 개선과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총 6,353백만 원의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보조금은 관내 공립유치원을 포함한 26개 학교를 대상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학교 교육과정 운영과 교육시설 개선 등 총 92개 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특히 올해는 한국세무금융고등학교 기숙사·급식소 신축과 철암고등학교 기숙사 신축 등 교육 인프라 확충에 4,116백만 원을 편성했다. 학교 교육과정 운영과 학생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비 2,237백만 원을 더해, 전체 지원 규모는 전년 대비 4,122백만 원
제33회 태백산 눈축제, 31일 개막… '2026 REAL 태백산 눈축제' 본격 시동
재단법인 태백시문화재단은 오는 31일부터 내달 8일까지 9일간 태백산국립공원 일원에서 제33회 태백산 눈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올해 축제는 ‘2026 REAL 태백산 눈축제’를 슬로건으로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소통하며 즐길 수 있는 대한민국 대표 겨울축제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축제는 오는 31일 오후 1시, 제막식을 시작으로 ▲전문 눈 조각 전시 ▲대형 눈썰매장 ▲얼음썰매장 ▲이글루 카페테리아 ▲실내 키즈놀이터 등 총 27개의 체험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축제장은 오전 10시부터
전재수, 부산시장 출마 초읽기 "설 전후로 출마 결정할 것"
통일교의 금품수수 의혹에 휘말리며 해양수산부 장관에서 전격 사퇴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다음주부터 정치활동을 재개한다며 "설 전후로 부산시장 출마 여부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