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공정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 14일부터 5월 2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이번 생협법 시행령 개정은 인구 10만 명 이하의 시 또는 군에 설립하는 의료생협의 인가 기준 등을 완화해 해당 지역에의 의료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함이다.현재 수도권에 의료기관의 54%가 설립되어 있고, 의료인력의 51%가 종사하는 등 지역 간 의료격차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소규모 기초지자체의 경우 의료생협의 설립인가 기준을 기존의 설립동의자 500명 이상...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549사의 2025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접수한 결과 ’25년도 의무공시 대상인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상장기업 541사 모두 기한 내 보고서를 공시했으며, 의무공시 대상 상장기업 이외에도 8사가 자율적으로 공시했다고 4일 밝혔다.제출된 보고서는 올해부터 외국인 투자자의 지배구조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해 주요 내용을 영문으로 자동 변환해 제공한다.한국거래소는 지난 2.14일 예고한 중점점검사항을 중심으로 보고서에 대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오기재 등에 대해
제1장 총칙● 집행기준 2-0-1 주택의 정의“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집행기준 2-0-2 1구의 범위“1구의 주택”은 소유상의 기준이 아니고 점유상의 독립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합숙소·기숙사 등의 경우에는 방 1개를 1구의 주택으로 보며, 다가구주택은 침실, 부엌, 출입문이 독립되어 있어야 1구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다.● 집행기준 2-0-3 1구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
금융감독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지난 ’23.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들의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소송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금감원 등에 따르면 소송 지원사례 중 초고금리 이자 강탈 및 나체사진을 매개로 한 성착취 추심행위에 대한 판결이 5.29. 광주지방법원에서 선고되었다.재판부는 피해자가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지급한 원리금을 전액 반환하도록 했고, 추심과정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피해자 청구대로 모두 인용했다고 밝혔다.동 판결은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 대한 적극적인 소송 지원 결과 원리금을 전액 반환하
금융감독원은 3일 보험시장의 성장 정체와 GA 중심의 판매채널 재편 등으로 보험영업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가운데, 과도한 수수료 선지급, 취약한 GA 내부통제, 보험회사의 판매위탁 관리 소홀 등으로 불건전 영업행위가 지속되고 있으며, 브리핑 영업이나 절판마케팅으로 인한 불완전판매나 부당 승환계약 등 위법행위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상황이라며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금감원이 공개한 주요 개선내용을 보자. 그간 건전한 보험영업질서 확립을 위해서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소비자피해 사례 점검을 강화해왔다면서 우선 제3자
집권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규정한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한다.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해서 폐기됐던 법안을 더욱 강화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이르면 이달 내 처리도 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는 5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번 대선에서 확인된 민의를 반영해 상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주
[판례평석] 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해당 자산가액에 가산하여 잔여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 상각하되, 자본적 지출 부분이 폐기 등으로 사업에 사용되지 않게 된 시점에 일시상각할 수 있어
- 대법원 2025.2.27. 선고 2023두37544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민간투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원고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건설·관리 및 운영사업의 시행자로서 이 사건 도로를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간의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을 설정받아 이를 운영했다.원고는 이 사건 도로에 대한 관리운영의 일환으로 1999.12.부터 2000.12.까지 이 사건 도로에
OK금융그룹의 주력 계열사 OK저축은행은 9일, 희망과 열정, 긍정의 메시지를 담은 신규 브랜드 광고 ‘읏수저’ 편을 공개하고, 2030세대를 겨냥한 굿즈 캠페인에 돌입했다고 밝혔다.이번 광고는 유쾌한 이미지로 MZ세대에게 친숙한 배우 권혁수를 주인공으로 발탁해 화제를 모았다. 광고는 ‘어느날 갑자기 사람들의 수저 색깔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설정 속에서 기존의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등의 사회 계층 구분에 회의감을 느끼는 주인공에게 자신만의 색을 지닌 새로운 수저 계급 ‘읏수저’를 든 ‘읏맨’이
BS한양이 공급한 순천 또 하나의 랜드마크 '조례 수자인 에디션'이 6월 5일부터 입주를 시작했다.이 단지는 올해 8월부터 약 2년간 신규 입주단지가 없는 순천 지역의 최신 아파트다. 희소성과 완성도 높은 상품성, 우수한 입지, 쾌적한 주거환경을 모두 갖춰 입주예정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어 빠른 입주가 예상된다.조례 수자인 에디션은 전라남도 순천시 조례동 1519-1번지 일원에 지하 4층~지상 27층 5개동, 전용101·125㎡ 총 340세대 규모로 조성됐다.조례 수자인 에디션은 그동안 순천에서 볼 수 없었던
줄기세포치료제 개발기업 강스템바이오텍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제기됐다.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지난 5일 강스템바이오텍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를 통보했다. 이번 지정예고는 회사가 공시했던 합병 결정을 철회한 데 따른 것이다.강스템바이오텍은 지난해 11월 28일 회사합병 결정을 공시했으나 이를 번복해 지난달 9일 철회 공시를 진행했다. 한국거래소는 이같은 공시번복을 불성실공시 유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최종 지정여부는 오는 7월 1일까지 결정된다. 이번 건으로
제5회 챠오! 이탈리아 개막식이 지난 7일 저녁, 산토리니 야외무대에서 한-이탈리아 친선 음악회와 함께 열렸다. 이번 개막식은 춘천시립합창단과 국내 정상급 성악가 바리톤 송기창, 소프라노 김순영, 그리고 이탈리아 성악가와 클래식 연주자들의 무대는 초여름 밤하늘을 울리는 깊은 감동으로 관객들의 박수 갈채를 받았다.에밀리아 가토 주한이탈리아 대사의 개막식 ‘한복’ 의상도 눈에 띄었다. 한복 의상은 육동한 춘천시장이 앞서 지난 2일 서울 주한 이탈리아 대사관저에서 열린 '이탈리아공화국 선포일 기념행사'에 참석해 에밀리아 가토 대사에게 이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저는 영남 사람입니다비루한 집안의 흙수저로 태어나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열심히 공부해서검정고시로 학업을 마쳤습니다출세만이 가족을 살리는 유일한 길 같아서사법고시를 패스하였고인권변호사가 되었습니다나 하나만 잘 살면 그만인 줄 알았는데삶이 나름 여유롭고 풍족
초여름 날씨를 맛보며 무심히 장마를 걱정하게 된다. 여름을 준비하는 사이, 새 정권이 들어섰고 국제사회에는 무역마찰이, 전쟁은 식을 줄 모르게 격화되는 양상이다. 세상과 마주하고 최대한의 평화를 기대하면서 주변을 살펴 가게 된다. 본격 여름철 전에 인근 경서근린공원을 찾아 심신을 정돈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서근린공원은 청라나들목과 공촌천 사이에 있다. 경서동은 녹청자도요지가 발견된 장소로, 드넓은 구릉을 자랑한다. 완만한 경사를 이용해 도기를 굽는 자세한 모습을 인근 녹청자박물관에서 살펴볼 수 있다.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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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무장관 "일본제철 US스틸 인수 승인 가능"... 악재 겹친 철강업계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계획과 관련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국가안보상의 우려를 완화하는 조치가 있다면 승인할 수 있다"며 이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를 최종 인수할 경우 현재 심각한 구조조정 국면에 있는 국내 철강사들에게는 또 다른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요미우리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5일 미 하원 공청회에서 자신의 입장을 전제로 "일본제철과의 거래는 최종적으로는 합의에 이를 것"이라고 고
[전문] 이재명 대통령, '취임 선서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제21대 대통령에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만들라는 그 간절한 염원에 응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한 취임 선서에서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이 대통령이 발표한 '취임 선서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여러분이 선택해 주신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이재명 인사드립니다.
6월모평, 첫 모평…킬러문항 없지만 변별력 확보
의대 모집인원이 5058명에서 다시 3058명으로 축소된 이후 처음으로 치러진 모의평가 난이도가 전반적으로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평가됐다. 킬러문항은 없지만 변별력은 확보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4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으로 치러진 6월 모의평가는 전국 2119개교, 511개 지정 학원에서 동시
개표 준비상황 점검
2일 제21대 대통령선거를 하루 앞두고 울산시선관위 유진현 위원장이 울산 남구 개표소에서 투표지분류기 모의시험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울산시선관위 제공
포천시, 광역버스 3003번 노선 개통식 개최
포천시는 30일 신북면 소재 포천교통 차고지에서 광역버스 3003번 노선 개통을 기념하는 개통식을 개최했다.이번에 개통된 광역버스 3003번 노선은 포천시민의 출퇴근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서울 도심과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신설한 광역버스 노선이다. 총 6대의 버스가 하루 30회 왕복 운행해 기존 3006번 노선의 혼잡도를 분산하고 시민의 통근 편의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개통식에는 백영현 포천시장, 임종훈 포천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김성남, 윤충식 경기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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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인터뷰] 국토교통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에게 듣는다
세종~안성·신안산선 붕괴사고, ‘건설사고조사委’ 운영ⵈ 재발방지대책 수립중·소규모 건설현장, 안전컨설팅·스마트 안전장비 지원ⵈ 안전관리 역량 제고‘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 연내 추진ⵈ 노후시설물 구조안전성 등 심층 평가 “잦은 지반 침하사고로 국민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굴착공사 지하안전 관리체계를 대폭 강화함으로써 국민생명 보호를 최우선으로 두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빈틈없는 안전정책 추진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최근 잇단 건설현장 안전사고로 인해 사회 전반에 걸친 불안이
펜트하우스급 새 아파트… 순천 '조례 수자인 에디션' 입주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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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온(ON)뱅크 출시 5주년, 고객 감사 이벤트로 디지털 금융 혁신 이어간다
신협중앙회는 9일 모바일뱅킹 앱 ‘온뱅크’ 출시 5주년을 기념해 고객 감사 이벤트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11월 16일까지 약 5개월간 진행되며, 출석체크 룰렛 등 총 3종의 참여형 이벤트를 통해 고객과의 접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참여형 이벤트로 디지털 채널 활성화가장 주목할 만한 이벤트는 ‘행운의 출석체크 룰렛’이다. 온뱅크 회원이면 누구나 매일 한 번 참여할 수 있으며, 매달 둘째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일요일 자정까지 운영된다. 매달 3,0
尹 관저서 '비정상적 수돗물 사용', 개 수영장 때문?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한남동 관저에서 예외적으로 수돗물을 많이 사용해 그 배경에 의구심이 커지는 가운데,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개 수영장'을 만든 것 아니냐는 의혹이 ...
광주 시내버스 노조, 또 전면파업…5일 이어 두번째
광주 시내버스 노조가 지난 5일 하루 전면파업에 이어 9일 또 다시 전면파업에 들어갔다. 시내버스 노조는 임단협 갈등으로 지난 5일 파업을 실시했으나, 사측에 협상안을 요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