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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 14일부터 5월 2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이번 생협법 시행령 개정은 인구 10만 명 이하의 시 또는 군에 설립하는 의료생협의 인가 기준 등을 완화해 해당 지역에의 의료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함이다.현재 수도권에 의료기관의 54%가 설립되어 있고, 의료인력의 51%가 종사하는 등 지역 간 의료격차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소규모 기초지자체의 경우 의료생협의 설립인가 기준을 기존의 설립동의자 500명 이상...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549사의 2025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접수한 결과 ’25년도 의무공시 대상인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상장기업 541사 모두 기한 내 보고서를 공시했으며, 의무공시 대상 상장기업 이외에도 8사가 자율적으로 공시했다고 4일 밝혔다.제출된 보고서는 올해부터 외국인 투자자의 지배구조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해 주요 내용을 영문으로 자동 변환해 제공한다.한국거래소는 지난 2.14일 예고한 중점점검사항을 중심으로 보고서에 대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오기재 등에 대해
제1장 총칙● 집행기준 2-0-1 주택의 정의“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집행기준 2-0-2 1구의 범위“1구의 주택”은 소유상의 기준이 아니고 점유상의 독립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합숙소·기숙사 등의 경우에는 방 1개를 1구의 주택으로 보며, 다가구주택은 침실, 부엌, 출입문이 독립되어 있어야 1구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다.● 집행기준 2-0-3 1구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
금융감독원은 3일 보험시장의 성장 정체와 GA 중심의 판매채널 재편 등으로 보험영업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가운데, 과도한 수수료 선지급, 취약한 GA 내부통제, 보험회사의 판매위탁 관리 소홀 등으로 불건전 영업행위가 지속되고 있으며, 브리핑 영업이나 절판마케팅으로 인한 불완전판매나 부당 승환계약 등 위법행위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상황이라며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금감원이 공개한 주요 개선내용을 보자. 그간 건전한 보험영업질서 확립을 위해서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소비자피해 사례 점검을 강화해왔다면서 우선 제3자
제4장 종합소득의 종류● 집행기준 17-0-7 자본전입 잉여금별 의제배당 해당여부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주주 등이 취득하는 주식의 의제배당 해당여부는 그 무상주 발행의 재원인 잉여금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집행기준 17-0-8 배당기준일 이후 주식을 양도한 경우 배당소득의 납세의무자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거주자가 배당기준일 이후 해당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이전에 해당 주식을 양도하면서 양수자에게 배당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을 함께 이전하기로 계약해 해당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받은 후 원천징수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의 임기가 공식 개시됐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오전 6시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제21대 대선 개표 결과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 당선인으로 공식 확정했다.궐위선거로 열린 이번 대선에서는 선관위에서 당선인 결정안이 의결되는 즉시 신임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돼 이 대통령은 오전 6시 21분부터 대통령 신분이 됐다. 국군통수권 등 대통령의 고유 권한도 임기 개시 순간 신임 대통령에게 자동으로 이양됐다.이 대통령은 이번 선거에서 1728만 7513표를 얻어 최종 득표율 49.42%를 기록했다. 김문수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감사후보 구광회 인사 올립니다.2년 전 회원님들의 성원으로 감사에 당선되어 현재까지 감사의 소임을 수행하면서 회원의 권익항상과 세무사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저는 국세청에서 33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치고 2013년 세무사로 출발하여 한국세무사회 감사, 지방회장.부회장, 지역회장 등 다양한 회직을 경험하였습니다.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지난 2년간 감사로 회직 수행시 항상 회원님들을 위하여 공정한 감사로 회칙과 제 규정에 따라 적법한 회무처리와 예산을 집
오는 18일 숙명여자대학교 15기 뷰티최고위과정 피부에스테틱 전문교육으로 진행되는 교육에 이환희 교수가 강단에 선다. 본 교육에서는 피부에스테틱 20년 오랜 경력과 노하우를 통한 강좌를 선보이게 된다.이환희 교수는 현재 스파힐뷰 에스테틱을 대표 원장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엔터테이먼트 JYPE, CUBE 등 소속사 아이돌 및 아티스트들을 관리하는 컨디셔너 및 피지션으로 활동 중이다. 매해마다 국내 및 해외 월드투어를 함께하고 있으며 각 인사이트 대학교에서 진행되는 뷰티최고위과정에 교수로도 활동 중이다.이환희 교수는 “피부의 근본적인
대통령실이 9일 지난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대통령경호처 본부장급 간부 전원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오늘자로 인사위원회를 열고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본부장 5명을 전원 대기발령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추가적인 인사 조치가 나오기 전까지 경호처는 당분간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강 대변인은 “12·3 내란 과정에서 경호처는 법원이 합법적으로 발행한 체포영장 집행과 압숫수색을 막으면서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호처 수뇌부는
양양군치매안심센터는 인공지능 돌봄 로봇 ‘효돌’을 활용한 치매예방사업을 2021년부터 올해까지 5년째 운영 중이며, 현재까지 100여 가구에 서비스를 제공해 지속적으로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효돌’은 24시간 어르신 곁을 지키며 정서·생활·인지 건강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AI 돌봄 로봇으로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다.먼저, 맞춤형 건강관리 기능을 통해 복약, 식사, 운동 시간 등을 음성으로 안내하며 대화를 통해 건강 습관을 유도하고, 건강 문진 기능도
NH농협은행은 지난 6일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신개념 푸드 콘텐츠 ‘으랏차차 밥차차’의 첫 회를 공개했다고 8일 밝혔다. 해당 콘텐츠는 MZ세대를 타깃으로 한 쌀 소비 촉진 캠페인 ‘오늘도 올원밥차’의 일환으로 제작됐다.‘으랏차차 밥차차’는 인기 웹툰 작가 겸 방송인 기안84가 스타 셰프 및 스페셜 게스트와 함께 밥차에서 우리쌀로 만든 요리를 직접 조리하고, 시민들과 나누는 과정을 담은 유튜브 영상 시리즈다. NH농협은행은 이를 통해 건강한 식문화를 확산하고, 우리쌀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전달한다는 계획
NHN페이코는 신전푸드시스가 운영하는 떡볶이 프랜차이즈 ‘신전떡볶이’에 멤버십 · 오더 솔루션을 제공했다고 9일 밝혔다.신전떡볶이는 페이코의 멤버십 · 오더 솔루션을 도입함으로써 전국 매장의 회원 및 주문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멤버십 클라우드 솔루션을 통해 고객 등급별 분석, 구매 패턴, 방문 주기 등 다양한 인사이트를 확보해 정교한 마케팅 전략 수립이 가능해졌다. 또 오더 클라우드의 주문·통계 관리 기능이 가맹점 운영 효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특히 자체 앱 주문 비중이 확대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CCTV 통합관제센터가 24시간 실시간 관제를 통해 지난해 총 9717건의 범죄·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등 도민 안전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CCTV 통합관제센터는 총 1만9096대 폐쇄회로 텔레비전를 연계해 85명의 관제요원이 5조 3교대로 24시간 관제하며 안전을 지키고 있다. 지난해에는 CCTV 영상을 통해 전년 대비 약 40% 증가한 9717건의 위험예방·안전대응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했다.지난해 위험예방 3400여 건의 영상 중 1900여 건은 음주 주취자의 배회·쓰러짐 등을 포착해 사고예방
현대차는 이커머스 플랫폼인 G마켓과 손잡고 9일부터 22일까지 SUV 구매하는 고객에게 최대 20만원 상당의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마켓과 함께 SNS에 유아용 종이 자동차를 제작해 게시하는 고객참여형 이벤트 '스타박스카' 챌린지도 진행한다. 현대차는 현대차는 G마켓 회원을 대상으로 ▲캐스퍼 ▲베뉴 ▲코나 ▲투싼 구매 시 사용할 수 있는 10만원 할인 쿠폰을 지급한다. 할인 쿠폰은 G마켓 애플리케이션 또는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하다. 발급된 쿠폰은 차종에 따라 캐스퍼와 캐스퍼 일렉
기계 나무 시대, 나무와 철로써 짓다본 프로젝트는 기존 목조구조물이 가진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철을 함께 사용하는 복합 구조의 건축물을 제안한다.기존의 목조구조물로는 계획하기 힘들었던 형태와 함께 나무와 철의 유려함을 드러낼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이로 하여금 목조건축물의 새로운 형태를 통한 도심 내의 랜드마크를 제안한다.도시적 맥락을 잇다본 대지는 서측에 두류공원, 동측에는 다양한 대학교, 대명공연거리, 도시농업 체험장 등 다양한 도시적 컨텍스트를 공유하는 지점에 위치해 있다.대구광역시 남구는 대구 최초로 도시농업 체험장을
영상처리 인공지능 스타트업 메이아이가 6월 11일부터 14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 규모의 테크·스타트업 박람회 비바테크 2025에 참가한다고 밝혔다.메이아이는 지난해 한국무역협회 주최 LVMH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 2024에서 AI 솔루션 매쉬의 혁신성을 인정받아 ‘옴니채널 & 리테일’ 분야 기업으로 최종 선정, 이번 박람회에 공식 초청됐다. 행사 기간 동안 KITA 공동관 부스에서 글로벌 리테일·테크 기업들과의 네트워킹을 진행, 협업 기회를 모색할 예정이다.매쉬는
현대엔지니어링이 서울시 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노후주택 주거환경 개선에 나섰다.현대엔지니어링은 6월 한 달간 매주 토요일마다 서울시 내 노후주택 40가구를 대상으로 집수리 봉사활동을 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봉사에는 임직원 37명과 대학생 160명, 전문 기술자 40명 등 237명이 참여했다. 활동 첫날인 지난 7일에는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의 노후 주택 10가구를 방문해 벽지 도배와 장판 시공, 싱크대, 화장실 타일, LED등 교체 등을 했다.현대엔지니어링은 2015년부터 ‘기프트하우스 캠페인’을 운영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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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개발행위 허가지 사전 안전점검 실시
영주시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자연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3일까지 관내 개발행위 허가지 39개소를 대상으로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태양광 발전시설, 농지개량 등 대규모 개발행위 허가지 중 사면 붕괴와 토사 유출 우려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히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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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광역버스 3003번 노선 개통식 개최
포천시는 30일 신북면 소재 포천교통 차고지에서 광역버스 3003번 노선 개통을 기념하는 개통식을 개최했다.이번에 개통된 광역버스 3003번 노선은 포천시민의 출퇴근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서울 도심과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신설한 광역버스 노선이다. 총 6대의 버스가 하루 30회 왕복 운행해 기존 3006번 노선의 혼잡도를 분산하고 시민의 통근 편의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개통식에는 백영현 포천시장, 임종훈 포천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김성남, 윤충식 경기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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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우수 시공관리책임자'선발…협력사와 자율안전 강화
한전이 협력사의 자율안전 역량 강화를 위해 현장 안전 리더를 직접 선발·육성하는 '우수 시공관리책임자' 제도를 시행해 중대재해 근절과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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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前대통령 울산 방문 “아버지 생각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제21대 대통령선거 본 투표일을 하루 앞둔 2일 울산을 방문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울산 남구 장생포문화창고와 중구 태화강국가정원을 찾아 지지자들과 만났다. 이 자리에는 국민의힘 울산선거대책위원회 박성민 총괄선거대책본부장과 서범수 공동선대위원장, 이성룡 선대본부장 등이 동행해 사실상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에 대한 지원으로 풀이됐다. 박 전 대통령은 울산에 대해 “가난했던 우리나라가 산업을 일으켜서 발전하게 된 시발점이 바로 이 도시”라며 “그래서 아버지께서도 수십 번을 여기 오셨다”고 회상했다.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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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선 투표율 오전 11시 기준 18.3%...800만명 넘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오전 11시 현재 제21대 대통령선거의 투표율이 18.3%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전국 1만4천295개 투표소에서 시작된 투표에서 5시간 동안 전체 유권자 4천439만1천871명 가운데 810만3천435명이 투표를 마쳤다.이날 투표율은 2022년 20대 대선의 같은 시간대 투표율보다 2.3%포인트 높다. 다만 이번 대선과 마찬가지로 대통령 탄핵에 따른 궐위선거로 치러진 2017년 19대 대선 때의 동시간대 투표율보다는 1.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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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은 9일 고객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국세 미수령 환급금 조회 서비스’를 신한 SOL뱅크에 탑재하고 ‘숨은 환급금 찾기’ 서비스를 새롭게 오픈했다.‘국세 미수령 환급금 조회 서비스’는 고객이 과거 납부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에서 발생한 미수령 환급금을 복잡한 본인 인증 절차 없이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신한은행은 이번 국세 미수령 환급금 조회 서비스 탑재에 맞춰 기존 운영 중이던 ‘휴면예금 및 숨은 보험금 찾기’ 서비스와 통합해 ‘숨은 환급금 찾기’를 새롭게 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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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은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코이볼마’가 유럽연합집행위원회로부터 품목허가를 획득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에 허가된 코이볼마는 기존 바이오시밀러 ‘스테키마’가 보유한 적응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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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마블은 9일, 글로벌 게임쇼 ‘IGN 라이브 2025’에서 자사의 신작 협동 액션 게임 ‘프로젝트 이블베인’을 처음으로 공개했다고 밝혔다.‘프로젝트 이블베인’은 넷마블몬스터가 언리얼 엔진5로 개발 중인 작품으로, ‘레이븐’ IP의 세계관을 확장한 다크 판타지 기반의 협동 액션 게임이다. 이용자는 인류 재건을 목표로 한 특무대의 일원이 되어 적왕의 악마 군단에 맞서 싸우는 설정이다.게임은 최대 4인의 이용자가 팀을 이뤄 적의 전장에 침투해 다양한 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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