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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예결특위, 제3회 추경안 원안대로 의결
고양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8일 고양시의 2025년도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 심사 결과를 존중해 원안대로 의결했다.고양시의회는 제300회 임시회 기간 중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날 하루 일정으로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예결특위는 총 9명의 의원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에는 박현우 의원, 부위원장에는 김학영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위원으로는 문재호 의원, 손동숙 의원, 최규진 의원, 김미수 의원, 장예선 의원, 조현숙 의원, 천승아 의원이 참여했다.2025년도...
국회에서 17일 쿠팡에 대한 청문회가 열리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들이 철저한 청문을 통해 쿠팡 문제의 진상을 규명할 것을 요구했다.개인정보 유출 사태, 자영업자 갑질, 새벽 배송 야간 노동 논란 등 쿠팡에 제기되는 혐의가 너무나 많은데 정작 쿠팡은 대국민 사과는커녕 막대한 대관 로비를 앞세워 책임을 피해갈 궁리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진보3당, 사회단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 등은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6월 3일 실시한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고발 등 조치한 투표 관리 방해, 이중 투표 시도, 특수 봉인지 및 선거 벽보 훼손 등 선거 질서 훼손 행위에 대해 총 110건이 기소됐다.16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대선에서는 이전 선거보다 부정선거 음모론에 근거해 선거 불신을 조장하는 선거 질서 훼손 행위가 많이 발생했다. 이에 선관위는 위반의 정도가 중한 사안에 대해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했다고 설명했다.주요 사례로는 ▲사전투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일에 투표소를 방문해 이중 투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이 17일 "월세 반값 서울을 만들겠다"며 서울 청년과 신혼부부, 세입자를 위한 6대 주거 정책을 발표했다. 박 의원이 이날 발표한 6대 주거 정책은 ▲공공부지 활용한 1000/50 투룸 등 청년주택 연간 1만 호 공급 ▲내집 마련 꿈꾸는 청년, 신혼부부 위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연간 3만호 공급 ▲서울시의 보증금 보안관 역할을 통한 전세 사기 없는 서울 ▲저층 주거지 생활 환경 개선 '서울형 빌라관리소' 도입 ▲청년 월세
한국국토정보공사 노사가 16일 전주 본사에서 '2025년 임금 및 단체협약'에 최종 합의했다.이날 LX공사 노사는 2025년 임단협을 타결함으로써 장기화된 노사 갈등을 공식적으로 봉합하며 상생의 새 시대를 선언했다.이번 협약은 임금 협상 평행선을 달리며 험난한 과정을 겪은 끝에 지난 11월 4일 극적 타결을 이룬 임단협 합의안에 노사 대표가 이날 최종 서명하면서 체결됐다.앞서 LX공사의 임단협은 부동산 경기 침체와 지적측량 감소 등의 여파로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 진행되며 노사는 큰 진통을 겪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19일 상대 진영을 향해 '꼬붕'이라는 감정이 들어간 말을 섞어가며 거친 설전과 함께 공방을 벌였다. 조국 대표가 먼저 "나경원과 한동훈, 둘 다 '친윤'이었다. 나경원은 윤석열의 '여동생'이었고 한동훈은 윤석열의 '꼬붕'이었다"고 선제 공격에 나서자 나경원 의원이 조 대표를 "민주당의 꼬붕"이라고 받아쳤다. 세 사람은 서울대 법대 선후배 사이다. 조 대표와 나 의원은 서울법대 82학번이고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서울법대 92학번이다.조국-나
연말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의 대결이 최고조에 이을 전망이다.민주당은 위헌 논란에도 불구하고 내란전담재판부를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결사항전을 예고하고 있다. 만약에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려고 한다면 똑같은 기준으로 '이재명 전담재판부'도 만들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완전한 내란 종식과 준엄한 법적 단죄를 위해 내란전담재판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민주당 지도부 입장이다. 위헌 시비가 끊이지 않았던 기존의 내란전담재판부법을 수정·보완해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 뒤 이튿날인 24일 표
홍성군보건소는 2025년 한 해 동안 필수의료 보완, 감염병 대응, 건강증진 및 정신건강 분야에서 큰 성과를 거둬 지역보건의료기관으로서 핵심 역할을 수행해 다양한 대외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군보건소는 2025년 중앙부처와 충청남도가 주관한 11개 분야 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됐으며 주요 수상내역으로는 ▲의료취약지 원격협진 지원사업 2년 연속 우수기관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우수기관 ▲치매안심센터 운영 최우수기관 ▲치매관리사업 우수사례 공모전 맞춤형 사례관리 부문 우
2026년 1월 1일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가 시행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공공소각시설 확충과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직매립금지는 기후위기 시대에 토지를 보호하고 자원을 순환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변화”라며 “도민의 일상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기도가 책임지고 준비하겠다”고 말했다.직매립금지는 생활폐기물을 발생한 상태 그대로 매립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재활용이나 소각을 통해 부피를 줄인 뒤 남은 잔재물
횡령·배임 및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로 기소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1심 징역 3년 선고보다 1년 감형된 판결이다. 22일 서울고법 형사13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 등 3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조 회장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회삿돈 약 75억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와 함께, 부정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건축물의 완성 이후 하자가 발견됐을 때,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책임관계는 건설분쟁 실무에서 가장 빈번하게 다뤄지는 쟁점 중 하나이다. 특히 하자담보책임의 범위와 하자보수비 산정 기준은 공사계약의 성격, 하자의 내용, 공사의 규모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인 적용보다는 구체적 사안별 판단이 필수적이다.우선 민법 제667조는 도급계약에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를 ‘하자담보책임’이라 하며, 이는 과실을 요하지 않는 무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2일 충남 천안 연암대학교 스마트팜 연구 현장을 방문해 업계 전문가들과 '농식품 기술·산업 AX 촉진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정책 간담회는 '농업과 과학, 새로운 미래를 디자인하다'를 테마로 농식품 AX화 관련 업계 애로사항과 지원방향, 두 부처 간 정책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간담회에는 스마트팜, 축산, 바이오, 반려동물, 유통, 가격예측 등 농식품 분야 AX 선도 기업과 AI알고리즘, 클라우드 기술기업이 함께
“가시성은 사이버 보안의 책임이다.”황민주 스카이하이시큐리티 한국지사장은 현재 보안 조직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AI 보안’ 문제의 해답을 ‘가시성’에서 찾아야 한다고 밝히며 “보이지 않는 것은 보호할 수 없다. 사용하고 있는 모든 AI와 SaaS를 가시화하고 분류해 정책을 적용하는 것이 보안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강조했다.AI가 ‘업무 보조 도구’에서 ‘디지털 비서’, 나아가 ‘디지털 직원’으로 진화하면서 업무 효율성을 크게 높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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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조 칼럼] 가르치는 일은 '감시'가 아니라 '신뢰'입니다
학교 현장에는 이미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무분별한 민원, 교권침해에 대한 실질적 보호 부재, 현장체험학습 교사 책임 문제, 학급당 학생
카카오뱅크, 전북은행과 공동대출 '같이대출' 출시
카카오뱅크는 전북은행과 함께 공동대출 상품인 '같이대출'을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같이대출'은 카카오뱅크와 전북은행이 대출금을 절반씩 분담해 취급하는 상품이다. 고객이 카카오뱅크 앱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두 은행이 각각 대출 심사를 실시한 뒤 함께 대출 한도와 금리를 결정해 취급하는 구조다. '같이대출'은 지난 4월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받았다.카카오뱅크와 전북은행은 각자의 신용평가역량과 심사 노하우를 함께 활용해 고객에게 보다 유리한 금리로
방치됐던 부마민주항쟁 상징조형물, 26년 만에 월영광장으로
부마민주항쟁을 기리는 상징조형물이 경남대학교 정문 앞 월영광장에 설치됐다. 월영광장은 1979년 10월 박정희 유신 독재에 맞선 경남대 학생들과 마산 시민들로 들끓었던 역사적 공간이다.창원시는 19일 오전 11시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 경남대학교 정문 앞 월영광장에서 ‘부마민주항쟁
광주지방국세청, 광주상공회의소와 현장 간담회 개최
광주지방국세청은 16일 광주상공회의소 초청으로 광주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광주지역 기업인들과 함께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자리는 지역기업들이 경영 현장에서 겪는 세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국세 행정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한상원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라는 악재가 겹치면서 지역 제조기업의 약 70%가 올해 영업이익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39.6%의 기업이 ‘기업 자금 사정‘으로 꼽고 있어
연동상인회, 어려웃 이웃 쌀 10kg 62포 기탁
연동상인회는 지난 12월 16일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 내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해 쌀 10kg 62포를 연동주민센터에 기탁했다.이번 기탁은 연동상인회가 꾸준히 이어온 지역사회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기탁된 쌀은 관내 저소득 가구와 복지 사각지대의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고광범 회장은 “연말을 맞아 지역의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자 회원들과 함께 뜻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더불어 성장하며 도움이 필요한 분들 곁에서 지속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문성조 연동장은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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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충남도 규제혁신 평가 ‘우수’
당진시는 충남도에서 주관한‘2025년 규제혁신 시군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도는 올해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중앙부처 법령개선 및 자치법규 개선,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 해소 등 9개 항목에 대해 평가했다.당진시는 특히 정부 합동평가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2023년, 2024년에 이어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올해 시는 △자연녹지지역 건축행위 제한 완화 농촌지역 관광 활성화 △5개 법령 청년 연령 규제 균일 개선 △고형연료제품의 제조 신고 등 관련 규
옹진군, 연평도 섬 지역 특성화 거점시설 ‘첫 삽’
옹진군은 지난 17일, 연평도에서 ‘연평도 섬 지역 특성화 거점시설 신축공사 기공식’을 개최하고 연평도 섬 특성화사업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이날 기공식에는 문경복 군수를 비롯해 군의원, 노인회, 지역 기관·단체장 및 주민 등 약 80여 명이 참석해 마을 경제 활성화를 위한 뜻깊은 첫 삽을 뜨는데 함께 했다.‘연평도 섬 지역 특성화 거점시설’은 총사업비 30억 원이 투입되어, 연평면 연평리 325-160 일원에 지상 2층, 연면적 약 336㎡ 규모로 건립
충남교육청, 유보통합 현장과 협력활동 마무리
충남교육청은 22일 천안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에서 ‘유보통합 학습공동체’와‘유보통합 소통협의체’를 개최하며 올 한 해 추진해 온 유보통합 협력 활동을 마무리했다.오전에 진행된 유보통합 학습공동체는 교육지원청, 지자체 파견 인력 등 업무담당자 35명이 참석해 ▲지역별 기관·영유아 현황 ▲교원·특색사업 현황 ▲재정 현황 ▲보건·급식 운영 방안▲ 재산 현황 ▲기록물 이관 등 분석한 내용을 공유하며 올 한 해 진행된 학습공동체 운영을 점검하고 성과를 함께 논의했다.오후에는 유치원·어린
논산시 도시재생 뉴딜 사업 ‘화지 어울림 센터’ 준공
논산의 옛 영광을 간직한 한약 골목의 추억을 되살리는 동시에 건강과 추억을 함께 만들어갈 공간이 탄생했다.지난 20일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화지 어울림센터’의 준공식이 개최됐다.지상 3층 규모로 준공한 화지 어울림센터는 1층에 주민들로 구성된 화지마을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카페가 들어섰으며, 2층에는 논산시 자원봉사센터가 자리 잡았다. 3층에는 지역활성화 통합지원센터와 다목적실이 마련돼 인근 주민들의 사랑방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시는 과
부여군, 지역사회 치매 안전망 구축 노력
부여군은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홍산면·세도면·규암면 행정복지센터를 ‘치매 극복 선도기관’으로, 부여해장국을 ‘치매 안심 가맹점’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22일 밝혔다.치매 극복 선도기관과 치매 안심 가맹점은 전 직원이 치매 파트너 교육을 이수하고 치매 환자와 가족을 배려하는 다양한 활동을 실천하는 기관·가맹점이다. 또한 치매 극복 선도기관과 치매 안심 가맹점으로 지정된 곳은 주민들에게 치매 친화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치매 관련 활동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특히 홍산면 북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