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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완성 이후 하자가 발견됐을 때,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책임관계는 건설분쟁 실무에서 가장 빈번하게 다뤄지는 쟁점 중 하나이다. 특히 하자담보책임의 범위와 하자보수비 산정 기준은 공사계약의 성격, 하자의 내용, 공사의 규모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인 적용보다는 구체적 사안별 판단이 필수적이다.우선 민법 제667조는 도급계약에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를 ‘하자담보책임’이라 하며, 이는 과실을 요하지 않는 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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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전북은행과 공동대출 '같이대출' 출시
카카오뱅크는 전북은행과 함께 공동대출 상품인 '같이대출'을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같이대출'은 카카오뱅크와 전북은행이 대출금을 절반씩 분담해 취급하는 상품이다. 고객이 카카오뱅크 앱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두 은행이 각각 대출 심사를 실시한 뒤 함께 대출 한도와 금리를 결정해 취급하는 구조다. '같이대출'은 지난 4월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받았다.카카오뱅크와 전북은행은 각자의 신용평가역량과 심사 노하우를 함께 활용해 고객에게 보다 유리한 금리로
원주시 학성동 일원 '한국반도체교육원 건립공사' 순항
원주시 학성동 일원에서 진행 중인 한국반도체교육원 건립공사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 공사에는 국·도비 317억 원을 포함한 총 459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강원특별자치도와 원주시가 발주해 강원개발공사가 시공하고 있다.지난 4월 착공해 기초공사를 거쳤으며, 현재 1층 벽체 골조공사가 진행 중이다. 12월 중순 현재 공정률은 10% 수준이지만 전체 과정 중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기초공사가 끝났기에 내년 말 준공 일정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한국반도체교육원은 대지면적 2,860㎡, 연면적 2,768㎡ 규모로 지어진다.
2025년 우유자조금 성과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는 팬데믹 이후 변화한 소비습관, 가격 상승, 원유수급불균형 속에서도 국산 신선우유의 우수한 가치 전달이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홍보활동에 전념했다. 특히, 올해 슬로건을 ‘우유는 신선식품입니다’로 정하고 2026년 우유 및 유제품 관세철폐에 대응해 소비자들에게 국산 신선우유의 가치를 더욱 강력하게 각
李대통령 "생리대 가격 너무 비싸…독점기업 폭리 아닌가?"
현행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문제를 둘러싸고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의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진행한 업무보고 자리에서다. 이 대통령은 "촉...
대만 vs 한일 연합군...유리기판 패권 전쟁
AI 반도체 수요가 폭증하면서 차세대 패키징 소재로 주목받던 유리기판 시장이 마침내 개화를 앞두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욜그룹에 따르면 유리기판을 활용한 첨단 패키징 시장은 2026년부터 연평균 50% 이상 성장하며 2030년까지 830억달러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실리콘 대비 열팽창이 적고 신호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어 고성능 AI칩 구현에 필수적이라는 평가다.유리기판이 주목받는 이유는 AI칩의 물리적 한계를 돌파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GPU와 고대역폭메모리를 연결하는 인터포저 소재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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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2026년 제5기 청년정책 서포터즈 모집 시작
포천시는 22일 청년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청년이 체감하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2026년 제5기 포천시 청년정책 서포터즈'를 모집한다고 밝혔다.포천시 청년정책 서포터즈는 청년들의 소통 확대와 능동적인 사회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청년 소통기구다. 청년의 시각에서 새로운 청년정책을 제안하고 현재 시행 중인 다양한 청년정책을 홍보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지원 대상은 포천시에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19세 이상 49세 이하의 청년으로, 선발된 단원에게는 회의 참석 수당과 누리소통망 홍보 활동비가 지급되며, 연말에는 우수 활동 단원
울산대 외국인 유학생, K전래놀이 체험한마당
울산대학교 RISE사업단은 21일 울산대 국제교류관 1층에서 우리고유의 다양한 놀이를 경험할 수 있는 K전래놀이 체험한마당 행사를 가졌다.이번 행사는 그동안 학업과 생활에 지친 유학생들의 심신을 치유하며 즐거운 놀이체험 한마당으로 진행됐다.이번 행사를 위해 놀이전문기업인 더플레잉과 K통합놀이체육연구회가 연계해 유학생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스포츠 사방치기’ ‘도전 과녁놀이’ ‘협력 리듬놀이’ ‘솔방울슛’ ‘삼각 딱지치기놀이’ 등의 체험프로그램을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한 유학생은 “K-pop, K-뷰티, K
미추홀노인인력개발센터, '카페지브라운 도화점' 개소
인천 미추홀노인인력개발센터는 지난 18일 도화동 주민문화센터 1층에서 노인 일자리 공동체 사업으로 운영되는 '카페지브라운 도화점' 개소식을 개최했다.'카페지브라운 도화점'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주최한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된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iM금융지주·iM사회공헌재단과 한국부동산원의 후원을 통해 조성됐다.기존 청운대점, 미추홀점, 수봉별마루점, 주안점, 용현점에 이은 6호점으로, 지역 생활권 중심에 조성된 노인 일자리 카페다.이날 개소식에는 이영훈 미추홀구청장을 비롯해 후원기관 및 관계기관 관계
SPC그룹, 제과제빵 교육 기부로 장애인의 꿈을 굽다
SPC그룹이 연말을 맞아 발달장애인 제과제빵 근로자를 위한 교육 기부를 진행했다.이번 교육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소울베이커리' 소속 발달장애인 근로자 20명을 대상으로 ㈜파리크라상 송파교육장에서 19일 진행됐다.소울베이커리는 환경을 생각한 원료 선택과 지역 농산물의 활용을 통해 지역과 공존하는 베이커리 제품을 만들며, 장애인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고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근로사업장이다.사회복지법인 '애덕의 집'이 운영한다.SPC그룹은 2012년부터 소울베이커리와 함께 발달장애인 교육 프로그램 'SPC＆Soul 행
전재수 사퇴 후폭풍…“해수부 이전 재검토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에 휩싸인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전격 사퇴한 가운데 그 파장이 인천지역에도 미치고 있다.특히 전 전 장관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 출마를 염두에 두고 해수부 부산 이전 공약을 설계했다는 의혹이 다시 불거지면서 해당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