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 하자담보책임의 범위와 하자보수비 산정 실무
건축물의 완성 이후 하자가 발견됐을 때,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책임관계는 건설분쟁 실무에서 가장 빈번하게 다뤄지는 쟁점 중 하나이다. 특히 하자담보책임의 범위와 하자보수비 산정 기준은 공사계약의 성격, 하자의 내용, 공사의 규모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인 적용보다는 구체적 사안별 판단이 필수적이다.우선 민법 제667조는 도급계약에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를 ‘하자담보책임’이라 하며, 이는 과실을 요하지 않는 무과...
호반그룹이 사회공헌 핵심가치인 '안심사회 만들기'의 일환으로 의료 분야 후원에 힘을 싣는다.호반그룹의 호반장학재단은 서울아산병원 의학연구 발전을 위해 후원금 2억원을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김대헌 호반그룹 기획총괄사장, 김민형 커뮤니케이션실 상무, 박승일 서울아산병원 병원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이번 후원금은 국내 의료 분야의 연구 환경을 개선하고 미래 의료인재 양성을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의학 연구와 교육 인프라 확충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서울아산병원은 다양한 연구 활동을 통해 국
GS건설은 18일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에 위치한 대산임해산업지역 공업용수도 현장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GS건설 등 내외빈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준공한 대산임해산업지역 공업용수도 사업은 정유, 화학 등 다수의 생산공장이 위치한 충남 서산 대산산업단지에 해수담수화를 통해 안정적인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사업이다. 총사업비 3,175억원 규모의 현재 시점 기준 국내 최대 규모의 해수담수화 시설이다.지난 2021년에
해운대구는 부산광역시가 주관한 ‘2025년 구·군 보육정책 추진실적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보육정책 전반의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이번 평가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을 목표로 공보육 확충 실적과 보육서비스 질 관리, 보육정책에 대한 단체장의 관심도, 어린이집 안전관리 및 지도·점검 실적 등 보육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실시됐다.해운대구는 부모참여 기반 정책소통 플랫폼인 ‘제2기 다가치키움해결단’과 ‘아빠육아단’을 운영하며 보육정책에 대한 주민 체감도를 높였다.또한 해운대
삼화페인트공업 김장연 회장이 16일 향년 69세로 별세했다.김장연 회장은 1957년 12월 21일 생으로, 신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공업화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받았다.김장연 회장은 40여 년간 국내 페인트 업계 발전에 기여해 왔으며, 1994년 4월 대표이사에 취임한 이후로 삼화페인트가 대한민국 대표 페인트 회사로 성장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김장연 회장은 연구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내 페인트의 고기능화를 이끈 인물로 평가받는다. 화학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내
강남구 삼성동 옛 한국감정원 부지가 높이 38층 글로벌 비즈니스 거점으로 재탄생한다. 한강과 탄천을 조망할 수 있는 공중 보행로 ‘도시고원’과 MICE 지원시설․프라임 오피스․문화공간 등을 기반으로 국제교류복합지구 마이스 기능을 지원할 주축으로 거듭날 전망이다.서울시는 19일부터 내달 2일까지 민간사업자와 사전협상으로 합의한 옛 한국감정원 본사 부지 주민제안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열람공고 한다고 밝혔다.사업자는 서울시․전문가와 함께 ‘협상조정협의회’를 구성, 지난해 8월부터 올해 9월까지 시와
연제구는 부산시가 주관한 출산정책 추진평가에서 ‘우수’, 보육정책 추진평가에서 ‘장려’를 각각 수상하며 출산과 보육 전반에 걸친 정책 성과를 인정받았다고 밝혔다.이번 평가는 부산시가 16개 구·군을 대상으로 출산 친화 환경 조성 노력과 보육정책 추진 성과, 지자체장의 관심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우수 기관을 선정한 것이다.연제구는 출산정책 분야에서 다자녀 우대 지원 강화와 함께 함께육아 친화 환경 조성, 저출생 인식 개선 홍보, 출산정책 참여도 제고 등의 사업을 추진한 점이 높게 평가돼 ‘우수’ 기관으로
울산 남구 신정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3일 크리스마스를 맞아 지역 저소득층 청소년들을 위한 맞춤형 나눔 행사인 ‘소원배달부 산타’ 행사를 실시했다.이번 행사는 획일적인 선물 지원에서 벗어나 아이 한명 한명의 진짜 바람을 담아내는데 중점을 두고, 사전에 네이버 폼을 통해 초등학생 16명의 소원을 접수 받아 가구당 20만 원 상당의 맞춤형 선물을 준비했다.아이들이 직접 선택한 책가방, 자전거, 태블릿pc, 레고 등은 평소 가정에서 쉽게 마련하기 어려운 품목으로, 아이들의 일상과 꿈을 응원하는 ‘진짜 산타의
XRP를 둘러싼 낙관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인기 암호화폐 평론가로 알려진 코치 JV는 최근 XRP가 "우리 생애 가장 크게 놓친 투자 기회가 될 수 있다"라며 대담한 전망을 내놓았다. 이는 XRP 가격이 과거 고점 대비 크게 낮은 수준에서 거래되는 가운데 나온 발언으로 더욱 주목받는다.22일 블록체인 매체 더크립토베이직에 따르면, 코치JV의 주장은 리플이 규제와 제도권 진입 측면에서 의미있는 성과를 이어가고 있음에도, 이러한 변화가 아직 토큰 가격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
일산새마을금고는 23일 울산 동구에 위치한 본점 대회의실에서 ‘제41차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금고 측은 선발된 중학생 10명, 고등학생 4명, 대학생 33명 등 총 47명의 학생에게 장학금 1970만원을 전달했다. 박학천 일산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장학생 여러분이 곧 우리나라의 희망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사회에 꼭 필요한 구성원으로 성장해 주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한편 일산새마을금고는 지난 1984년부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복지사업의 하나로 매년 장학금을 지원해 오고 있다. 올해로 41년째를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제주 서귀포 연안에서 전 세계적으로 처음 확인된 신종 쏙류 1종과 국내에서 서식이 처음 확인된 미기록 게붙이류 1종을 발견했다고 23일 밝혔다.국립생물자원관은 ‘2025년 무척추동물 다양성 조사·발굴 연구’의 일환으로 전북대학교 연구진과 함께 올해 4월과 8월 제주도 서귀포 문섬 연안 수심 40m 모래 경사면을 탐사하는 과정에서 이들 신종 및 미기록종을 발견했다.8월에 발견된 쏙류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8종 만이 알려져 있는 가이시마쏙 속에 속
미국이 외국산 드론과 핵심 부품의 유입을 전면 차단하기로 했다.미 연방통신위원회는 22일 현지시간 포고문을 통해 "외국에서 생산된 무인항공시스템과 주요 부품을 인증 규제 대상 목록에 포함한다"고 밝혔다.해당 조치에 따라 관련 제품은 FCC 인증을 받을 수 없게 돼 미국 내 수입과 유통 판매가 사실상 금지된다.FCC의 규제 목록은 국가 안보나 국민 안전에 용납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통신 장비와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다. 이 목록에 오르면 미국 시장 진입 자체가 차단된다.이번 결정은 전날 백악관이 국가안보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항공 산업의 기후 비용: 비행운이 항공 산업의 기후 영향의 주요 원인기후 발자국: 온실가스 배출로 지구 기후에 미치는 전체적인 영향 항공 산업이 기후에 미치는 영향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찰머스 공과대학교와 예테보리 대학교 연구진이 참여한 새로운 국제 연구에 따르면, 비행운은
에이스침대가 본격적인 한파를 앞두고 기후환경 취약계층을 위한 연탄 후원 및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에이스침대는 이날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서 열린 기부식을 통해 사회복지법인 밥상공동체 연탄은행에 기부금 1억원을 전달했다. 이번 기부금은 연탄 11만 장 이상을 마련할 수 있는 규모로, 연탄 난방에 의존해 겨울을 나는 고령자와 취약계층의 생계 지원에 쓰일 예정이다.이날 약 50명으로 구성된 에이스침대 봉사단은 기부식 이후 상계동 일대에서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흐린 날씨 속에서도 봉사단은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강동, 연말 맞아 영유아 가족 위한 문화공연 마련
강동구는 연말을 맞아 강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마련한 ‘그림책 클래식 콘서트’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특별공연은 ‘엄마·아빠와 함께 떠나는 음악 산책’을 주제로, 클래식 앙상블 ‘쁘띠꼬숑’의 연주와 전문 성우의 그림책 낭독, 육아 공감 토크를 결합한 예술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공연은 지난 12월 6일 강동어린이회관 아이누리홀에서 총 3회에 걸쳐 진행됐으며, 영유아 가족 485명이 참여했다.공연에 참여한 보호자들은 “관객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구성으로 아이도 즐겁게 관람했다”, “육아에
방치됐던 부마민주항쟁 상징조형물, 26년 만에 월영광장으로
부마민주항쟁을 기리는 상징조형물이 경남대학교 정문 앞 월영광장에 설치됐다. 월영광장은 1979년 10월 박정희 유신 독재에 맞선 경남대 학생들과 마산 시민들로 들끓었던 역사적 공간이다.창원시는 19일 오전 11시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 경남대학교 정문 앞 월영광장에서 ‘부마민주항쟁
“분단을 넘어 유라시아대륙까지”…‘유라시아알타이미래연합’ 공식 출범
유라시아와 알타이 권역의 미래 협력과 연대를 모색하는 사단법인 유라시아알타이미래연합이 17일 서울 프란체스코 교육회관에서 창립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
이날 창립식에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 박거용 상지대학교 이사장을 비롯해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 임정엽 전 완주군수 등 학계·정치·시민사회 인사들이 참석해 연합의 출범을 함께
달성군 하빈면 지사협, 따뜻한 겨울나기 내복 지원 사업
하빈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7일 지역 내 저소득 및 취약계층 42가구에 겨울 내복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겨울철 의류 마련에 부담을 느끼는 저소득 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한파에 취약한 이웃들이 보다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실질적인 생활 지원에 초점을
원주시 학성동 일원 '한국반도체교육원 건립공사' 순항
원주시 학성동 일원에서 진행 중인 한국반도체교육원 건립공사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 공사에는 국·도비 317억 원을 포함한 총 459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강원특별자치도와 원주시가 발주해 강원개발공사가 시공하고 있다.지난 4월 착공해 기초공사를 거쳤으며, 현재 1층 벽체 골조공사가 진행 중이다. 12월 중순 현재 공정률은 10% 수준이지만 전체 과정 중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기초공사가 끝났기에 내년 말 준공 일정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한국반도체교육원은 대지면적 2,860㎡, 연면적 2,768㎡ 규모로 지어진다.
최신기사
남구주민자치포럼 ‘7천원 기부릴레이’ 동참
울산 남구 전 주민자치위원장으로 구성된 남구주민자치포럼은 지난 22일 월례회에서 울산시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공동기획해 추진하는 희망2026 ‘사랑의 온도탑 7000원 기부릴레이’에 동참했다.
‘월드컵 첫 메달’ 봅슬레이팀 “크리스마스에도 훈련 계속”
“크리스마스이브에도 웨이트 트레이닝 해야죠!”올림픽 시즌 국제봅슬레이스켈레톤연맹 월드컵 대회에서 사상 첫 봅슬레이 남자 4인승 메달을 따낸 봅슬레이 대표팀이 크리스마스 휴식기를 맞아 23일 귀국했다.파일럿으로 남자 2인승 팀과 남자 4인승 팀을 이끄는 김진수는 지난달 24일 이탈리아 코르티나담페초에서 열린 월드컵 1차 대회 남자 4인승에서 3위에 올라 동메달을 거머쥐었다.한국 선수가 이 종목에서 입상한 건 처음 있는 일이다.코르티나담페초 트랙에선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썰매 종목이 치러지기에
울산교육청, 종합청렴도 2등급
울산시교육청은 국민권익위원회의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유일하게 두 단계 상승하며 종합청렴도 2등급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날 발표한 평가 결과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내부 직원과 외부 시민 평가가 반영되는 ‘청렴체감도’ 부문에서 최상위인 1등급을 기록했다. 특히 과거 부패 취약 분야로 꼽혔던 학교운동부와 방과후학교 운영 영역에서 부패 경험 사례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현장 운영의 투명성이 크게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시교육청은 이번 상승 배경으로 ‘예방 중심’
북구 ‘국가유산 활용 우수사업’ 국가유산청장상
울산 북구는 박상진 의사 생가를 활용해 추진한 ‘꿈꾸는 고헌고택’ 사업이 국가유산청의 2025년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 우수사업에 선정돼 국가유산청장상을 수상했다고 23일 밝혔다.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사업’은 지역 국가유산의 가치와 의미를 재발견하고 새로운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 매년 국가유산청이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추진중인 사업이다. 올해는 5개 분야 총 355건의 활용사업이 전국에서 진행됐다. ‘꿈꾸는 고헌고택’은 북구문화원이 주관해 박상진 의사 생가와 주변 문화자원을 연계해 독립운동가의 삶을 들여다 보
“웃음과 선물이 가득한 크리스마스”
청도초등학교병설유치원 유아들은 최근 청도초등학교 소강당에서『웃음과 선물이 가득한 크리스마스』 라는 주제로 인형극 공연 및 산타 선물 나눔 행사를 진행하였다.이번 행사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유아들에게 따뜻한 나눔과 기쁨의 의미를 전하고, 즐거운 추억을 선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청도초등학교 소강당에서는 크리스마스를 주제로 한 인형극이 펼쳐져 유아들의 큰 호응을 얻었으며, 아이들은 등장인물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웃음과 박수로 공연을 즐겼다.인형극을 보기 전 산타할아버지가 직접 유아 한 명 한 명에게 선물을 전달하며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