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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 하자담보책임의 범위와 하자보수비 산정 실무
건축물의 완성 이후 하자가 발견됐을 때,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책임관계는 건설분쟁 실무에서 가장 빈번하게 다뤄지는 쟁점 중 하나이다. 특히 하자담보책임의 범위와 하자보수비 산정 기준은 공사계약의 성격, 하자의 내용, 공사의 규모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인 적용보다는 구체적 사안별 판단이 필수적이다.우선 민법 제667조는 도급계약에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를 ‘하자담보책임’이라 하며, 이는 과실을 요하지 않는 무과...
고려아연의 미국 제련소 건설 사업을 둘러싸고 최종 합작계약이 체결되지 않더라도 합작법인이 고려아연 지분 10%를 그대로 보유하게 되는 구조적 문제가 확인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계약 성립 여부와 무관하게 지분 이전이 먼저 이뤄지는 비정상적인 합작 구조라는 지적이다.문제가 된 것은 합작 투자자들이 체결한 사업제휴 프레임워크 합의서다.해당 합의서는 당사자 간 역할과 책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채 이를 최종계약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특히 합의서에는 2년 내 최종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합의서를 해지할 수
강남구 삼성동 옛 한국감정원 부지가 높이 38층 글로벌 비즈니스 거점으로 재탄생한다. 한강과 탄천을 조망할 수 있는 공중 보행로 ‘도시고원’과 MICE 지원시설․프라임 오피스․문화공간 등을 기반으로 국제교류복합지구 마이스 기능을 지원할 주축으로 거듭날 전망이다.서울시는 19일부터 내달 2일까지 민간사업자와 사전협상으로 합의한 옛 한국감정원 본사 부지 주민제안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열람공고 한다고 밝혔다.사업자는 서울시․전문가와 함께 ‘협상조정협의회’를 구성, 지난해 8월부터 올해 9월까지 시와
호반그룹이 사회공헌 핵심가치인 '안심사회 만들기'의 일환으로 의료 분야 후원에 힘을 싣는다.호반그룹의 호반장학재단은 서울아산병원 의학연구 발전을 위해 후원금 2억원을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김대헌 호반그룹 기획총괄사장, 김민형 커뮤니케이션실 상무, 박승일 서울아산병원 병원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이번 후원금은 국내 의료 분야의 연구 환경을 개선하고 미래 의료인재 양성을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의학 연구와 교육 인프라 확충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서울아산병원은 다양한 연구 활동을 통해 국
분주한 도시의 소음 속에서 우리는 종종 진정한 휴식과 영감을 잊고 산다. 이제 집은 단순히 몸을 뉘는 공간이 아니다. 라이프스타일이 다변화된 요즘, 집은 온전한 '나'를 찾아가는 여정이자, 삶의 가치를 발견하는 특별한 장소다.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발맞춰 현대건설의 블록형 단독주택 '힐스테이트 양주옥정 파티오포레'는 스페인 코르도바의 찬란한 햇살과 여유 그리고 삶의 예술을 담은 '코르도바 라이프'를 제안하며 주거시장에 신선한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도시 속 파티오, 자연과 함께 피어나는 '코르도바 라이프'스페인 안달루시아의 보석 같
한국부동산원은 18일 부천시와 도시정비사업 고도화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부천시 원도심의 주거기능 회복과 체계적이고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현재 부천시 내에서 추진 중인 재개발·재건축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등 도심 주택공급을 위한 다양한 정비사업에 대해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소통을 강화할 방침이다.양 기관은 공공성과 투명성을 기반으로 한 주민 중심의 사업 추진을 위해 ▲정비계획 입안 요건 검토를
한국수자원공사는 18일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임해산업지역 해수담수화사업 준공식을 개최했다.이번 준공은 오랜 기간 가뭄과 물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어 온 지역 숙원을 정부, 지자체, 산업계와 함께 해결한 의미 있는 성과로 풀이된다.행사에는 윤석대 수자원공사 사장과 성일종 국회의원,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 이완섭 서산시장, 정광섭 충청남도의회 부의장, 김영명 충청남도 환경산림국장, 주요 입주기업 관계자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했다. 사업으로 준공한 시설은 역삼투 기
조선 시대를 대표하는 유학자 퇴계 이황의 과거시험 합격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16세기 문서가 처음으로 확인돼 학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은 퇴계 이황의 이름이 포함된 과거시험 합격자 명단을 비롯해 고문헌과 근대 문헌 231종 899책을 새로 발굴·구입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에 확보한 자료 가운데 가장 주목받는 문헌은 ‘가정7년무자2월24일생원진사방목’이다. 해당 방목은 가정 7년인 1528년에 시행된 생원·진사시험 합격자를 기록한 문서로, 조선 시대 국립 교육기관인 성균관 입학
제주특별자치도가 무주택 어르신들의 주거 안정과 건강한 노후를 함께 책임지는 새로운 주거복지 모델을 선보였다24일 도에 따르면 ‘제주아라 고령자복지주택’은 기존 제주아라LH아파트 단지 내에 유휴부지를 활용해 24세대를 증축한 사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총사업비 114억 원을 투입해 건립했다.65세 이상 무주택 저소득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며,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0% 수준으로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였다.지하 1층~지상 6층, 연면적 1,971㎡ 규모로 주거와 복지기능을 층별로 나눠 배치한 것이 특
현대미술의 흐름을 조망하는 ‘2025 서울아트쇼’가 24일 부터 28일까지 서울 코엑스 Hall A에서 열리고 있다.라라킴 작가는 ‘생존’과 ‘희망’의 에너지를 금빛으로 투영한 신작들을 선보이며 관람객과 만난다.‘2025 서울아트쇼’ 라라킴의 작품은 김정숙갤러리 부스 A33·A34에서 만나볼 수 있다. 라라킴은 이번 전시에서 ‘상대적으로 존재하며 영원히 살아남다’라는 철학적 명제를 바탕으로 한 작품 세계를 펼친다.인간은 타인과 세계 속에서 관계 맺으며 상대적으로 존재하지만,
부산의 주거 중심지인 부산진구 가야동에 현대건설이 선보이는 ‘힐스테이트 가야’가 탁월한 입지 조건과 브랜드 파워를 앞세워 수요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1·2단지 총 487가구 규모로 조성되는 이 단지는 부산에서 보기 드문 평지 입지와 초역세권이라는 강력한 강점을 갖춰 차세대 주거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단지가 들어서는 가야동 일원은 부산 지역 내에서 희소성이 높은 평지에 위치해 있다. 산지나 경사가 많은 부산의 지형적 특성상 평지 단지는 보행 편의성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겨울철 빙판길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이 낮아 노약자나
정체를 겪고 있는 경부고속도로 ‘회덕~청주구간’과 중부고속도로 ‘증평~호법구간’ 확장이 본격화될 전망이다.충북도는 24일 중부고속도로 증평∼호법 구간과 경부고속도로 회덕∼청주 구간 확장사업이 국토교통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규 선정됐다고 밝혔다.중부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의 이 구간은 교통량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인접지역 의 다수 산업단지로 인한 산업물동량과 대형화물차 통행이 대폭 늘어나면서 지·정체 현상을 보여왔다.특히 중부권 관문 공항인 청주국제공항의 접근성을 책임지는 핵심 교통축 역할을 해 확장 요구가 지속됐다
제주시 화북동통장협의회는 최근 연말맞이 이웃 돕기 성금 100만원을 화북동주민센터에 지정기탁했다.이번 성금은 통장님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기금으로, 관내 취약 계층의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화북동통장협의회는 매년 기부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고독사 위험이 있는 어르신과의 1:1매칭을 통해 안부 확인 등 돌봄활동도 병행하고 있다.이동훈 회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과 돌봄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광명지역신문>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의원으로 재선에 성공하며 국회와 광명에서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 대선 과정에서 직능 분야 최우수의원으로 선정되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는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으로, 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로 이재명 정부의 문화·예술·체육 정책을 설계했다.6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과 언론사들이 선정한 각종 수상을 통해 성실한 의정 활동도 인정받고 있다. 지역구 재선 국회의원으로서 각종 현안 해결과 국비 확보에 탁월한 성과를 보이는 동시에 더불어민주당 당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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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학성동 일원 '한국반도체교육원 건립공사' 순항
원주시 학성동 일원에서 진행 중인 한국반도체교육원 건립공사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 공사에는 국·도비 317억 원을 포함한 총 459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강원특별자치도와 원주시가 발주해 강원개발공사가 시공하고 있다.지난 4월 착공해 기초공사를 거쳤으며, 현재 1층 벽체 골조공사가 진행 중이다. 12월 중순 현재 공정률은 10% 수준이지만 전체 과정 중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기초공사가 끝났기에 내년 말 준공 일정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한국반도체교육원은 대지면적 2,860㎡, 연면적 2,768㎡ 규모로 지어진다.
연동상인회, 어려웃 이웃 쌀 10kg 62포 기탁
연동상인회는 지난 12월 16일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 내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해 쌀 10kg 62포를 연동주민센터에 기탁했다.이번 기탁은 연동상인회가 꾸준히 이어온 지역사회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기탁된 쌀은 관내 저소득 가구와 복지 사각지대의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고광범 회장은 “연말을 맞아 지역의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자 회원들과 함께 뜻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더불어 성장하며 도움이 필요한 분들 곁에서 지속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문성조 연동장은 “어려
2025년 우유자조금 성과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는 팬데믹 이후 변화한 소비습관, 가격 상승, 원유수급불균형 속에서도 국산 신선우유의 우수한 가치 전달이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홍보활동에 전념했다. 특히, 올해 슬로건을 ‘우유는 신선식품입니다’로 정하고 2026년 우유 및 유제품 관세철폐에 대응해 소비자들에게 국산 신선우유의 가치를 더욱 강력하게 각
李대통령 "생리대 가격 너무 비싸…독점기업 폭리 아닌가?"
현행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문제를 둘러싸고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의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진행한 업무보고 자리에서다. 이 대통령은 "촉...
'계산동 일원 노후주거지 정비', 국토부 공모 선정
계양구 계산동 971 일원 12만2,282㎡가 국토교통부의 ‘2025년 도시재생사업 공모’에서 선정돼 국비 148억원을 확보했다.인천시는 국토부 공모 선정에 따라 2030년까지 296억원을 들여 ‘계산동 일원 노후주거지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시는 내년 상반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정비에 착수해 2030년 말 준공할 계획이다.이곳은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경인교대입구역과 가까운 역세권이지만 역사문화시설인 부평향교와 인접해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으로 지난해 하반기 국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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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원 인천대 경영대학원 CEO 총동문회장, 발전기금 1천만 원 기탁
제18대 인천대 경영대학원 CEO 총동문회 김주원 회장이 12월 23일 인천대학교발전기금에 1천만 원을 기탁했다. 이날 열린 기탁식에는 이인재 총장을 비롯해 기부자인 김주원 회장, 윤병조 발전기금 상임이사 등이 참석했으며, 발전기금 전달과 함께 감사패 수여, 기념 촬영이 진행됐다. 김주원 회장은 제18대 인천대 경영대학원 CEO과정 총동문회장으로서 이번 기탁은 김주원 회장이 모교 발전과 교육 환경 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바탕으로, 인천대학교의 미래 성장을 응원하고자 하는 뜻에서 마
“2025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인천지지역 법무보호복지대회 개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인천지부가 주관하고, 한국 법무보호 복지공단 법무 보호위원 인천지부 협의회주최, 인천지방검찰청 후원으로 23일 오후 5시 라페니체에서 “2025년 인천지역 법무보호복지대회”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법무보호 대상자의 재범 방지와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해 헌신한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사회적 연대와 나눔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에서는 공단 이사장 표창 17명, 검사장 표창 15명, 인천구치소장 표창 3명, 인천시장 표창 6명 등 총 71명의 유공 자원봉사자에게
인천대학교 2025년 12월 29일부터 정시모집 원서접수
인천대학교는 2026학년도 정시모집에서 정원 내 759명을 포함해 총 897명을 선발한다. 인천대학교는 정시모집 모든 군에서 학생을 선발하며, 일반학생전형, 기회균형전형, 농어촌학생전형, 특성화고출신자전형으로 분류하여 선발한다. 모집인원은 일반학생전형 759명, 기회균형전형 46명, 농어촌학생전형 55명, 특성화고출신자전형 37명이다. 2026학년도 정시모집의 가장 큰 변화는 자연계열 과학탐구 지정이 사라진 점이다.
한전KDN, 2025년도 제2차 ESG위원회 개최
한전KDN은 지난 23일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소재 본사 대회의실에서 ‘2025년도 제2차 ESG위원회’를 개최했다.출범 5년 차를 맞은 한전KDN ESG위원회는 비상임이사 3인으로 구성된 의사결정 기구로 체계적 ESG 경영전략 전반과 주요 현안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을 담당하고 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2025년 ESG경영 전략 고도화 및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결과 ▲2025년 연간 ESG 종합 성과에 대해 보고를 진행하고 참여 위원들의 주요 이행 성과 및 실효성 점검 관련 의견을 반영한 2
[寓公移山 신한의 도전上] 反쿠팡 정서 '반사효과'...신한銀 '땡겨요' 뜬다
우공이산이라는 말이 있다. 꾸준히 한 우물을 파면 언젠가 결심한 바를 이루게 된다는 뜻의 한자성어다. 대한민국 대표 은행 중 한 곳인 신한은행이 선보인 배달음식 주문플랫폼 '땡겨요'가 지난 12월21일로 만 네 살이 됐다. 서울과 부산, 경기도, 부천시, 성남시에서 서비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