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 하자담보책임의 범위와 하자보수비 산정 실무
건축물의 완성 이후 하자가 발견됐을 때,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책임관계는 건설분쟁 실무에서 가장 빈번하게 다뤄지는 쟁점 중 하나이다. 특히 하자담보책임의 범위와 하자보수비 산정 기준은 공사계약의 성격, 하자의 내용, 공사의 규모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인 적용보다는 구체적 사안별 판단이 필수적이다.우선 민법 제667조는 도급계약에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를 ‘하자담보책임’이라 하며, 이는 과실을 요하지 않는 무과...
다쏘시스템은 최근 개최한 버추얼 휴먼 트윈 익스피리언스 심포지엄에서 제시한 ‘버추얼 트윈을 헬스케어의 핵심 기반으로 삼는 비전’을 바탕으로, 내년 1월 6일부터 9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2026에서 치매 및 알츠하이머 치료 분야의 미래를 이끌 인공지능 기술을 최초의 몰입형 경험 형태로 선보일 예정이다.다쏘시스템은 CES 2026 전시장 LVCC 노스홀 8705번 부스에서 체험형 전시 ‘알츠하이머 속으로(Ste
의정부 호원권역3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이 의정부시 최초로 전자동의서를 통해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서 징구 절차에 돌입했다. 이번 동의서 징구는 김민중 예비추진위원장을 중심으로 추진되며, 의정부시청으로부터 관련 공문과 검인 동의서를 교부 받아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호원권역3구역은 의정부시 원도심 남서부에 위치해 서울 및 경기 북부로의 접근성이 비교적 우수한 입지를 갖춘 지역이다. 인근에 주요 도로망과 전철역이 형성돼 있어 교통 여건이 양호하며, 기존 주거지와 상업시설, 교육·생활 인프라가 이미 갖춰져 있어 재개발을 통한
한국자산신탁이 시행하고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하는 ‘태화강 센트럴 아이파크’ 견본주택에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주말 3일 동안 약 1만 5,000명의 방문객이 몰리며 성황을 이뤘다.견본주택 오픈 첫날인 금요일은 평일임에도 내부 평면 구조와 설계를 살펴보는 이들로 수많은 인파가 몰렸다. 또 주말 동안에도 견본주택은 분양 상담을 받기 위한 예비 청약자들로 가득했다. 차별화된 평면 구조와 설계를 살펴보기 위한 방문객들이 분주하게 움직였고, 청약 일정과 계약 조건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이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방문객들은 태화강과 동
롯데건설은 지난 1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2025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등급 평가’에서 우수 등급인 AA등급을 획득했다.CP는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제정 및 운영하는 교육, 감독 등 내부 준법시스템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 CP 도입 이후 1년 이상 경과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연 1회 7개 항목, 20개 지표에서 운영실적을 평가한 후 총 6개 등급으로 나눠 부여하고 있다.롯데건설은 지난 2023년 AA등급을 처음 받은
해양수산부는 ‘무역항 요트 계류시설 사용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해 고시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고시는 항만법 제41조와 제42조에 따라 무역항 내 요트 계류시설의 사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은 항만법 등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요트 계류시설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주요 개정 내용은 ▲지방관리 무역항의 계류시설 사용료 결정권을 지방이양, ▲계류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에 다자녀 가구 포함, ▲항만법 등 상위법령 현행화 등이다.이에 따라 중앙
한국부동산원은 18일 부천시와 도시정비사업 고도화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부천시 원도심의 주거기능 회복과 체계적이고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현재 부천시 내에서 추진 중인 재개발·재건축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등 도심 주택공급을 위한 다양한 정비사업에 대해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소통을 강화할 방침이다.양 기관은 공공성과 투명성을 기반으로 한 주민 중심의 사업 추진을 위해 ▲정비계획 입안 요건 검토를
청년들의 제주 정착을 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요구되고 있다.25일 제주특별자치도가 발표한 ‘2025 제주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도민들은 도가 집중해야 할 정책으로 청년이 찾는 좋은 일자리 창출을 1순위로 꼽았다.이어 도민 누구나 촘촘한 복지, 보건·안전망 확대, 문화·체육·교육 활성화 순이었다.최근 3개월 직장에서 받은 월평균 임금은 200만~300만원, 300만~400만원, 100만~200만원 등의 순이었다.구직활동 시 어려움으로 일자리 수
경기도가 치매 진단, 치료관리비, 돌봄 공백까지 지원하는 치매케어패키지 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시행해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한 통합돌봄서비스 체계를 구축했다고 25일 밝혔다.치매케어패키지는 경기도에 사는 치매환자와 가족에게 검사비·치료비·간병비·휴가까지 한 번에 묶어서 지원하는 통합지원 사업이다. 도는 기존에 추진하던 치매감별검사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신설된 치매가족돌봄 안심휴가지원 사업 등 3가지 사업을 하나로 묶어 치매케어패키지란 이름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전국 최
지난 2006년부터 20년 가까이 1000원 아침밥을 제공해온 충북 청주의 ‘만나김치식당’이 국무총리 감사패를 받았다. 국무총리 비서실은 24일 김민석 총리가 24일 충북 청주의 ‘만나김치식당’에 감사패를 수여했다고 밝혔다.국무총리실 민기 비서실장은 이날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양촌2리 만나김치식당 박영숙 대표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비서실 측은 “지난 20여년간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한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청주 만나김치식당은 지난 2006년부터 공사 현장 근로자, 주
정부가 자살예방 역량 결집 강화 방침을 정하고 국무총리 소속 범정부 자살대책추진본부를 출범시키기로 했다.25일 국무총리실과 복지부 등에 따르면 김민석 총리는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차 자살예방 관계 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위기에 처한 국민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는 사명감으로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밝혔다.김 총리는 “정부는 자살 예방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면서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 국가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다. 굉장히 아픈 지표”라고 진단
강릉시가 소상공인 지원,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 지역화폐 및 민관협력 플랫폼 운영 등 분야별 맞춤형 정책을 추진해 지역경제 회복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강릉시 강릉사랑상품권 운영을 통해 지역 내 소비 선순환 구조를 안정적으로 구축했다. 강릉페이는 지난 2024년 1,072억 원이 사용되고 캐시백 지급액은 97억 원에 달하며 지역 소비 활성화에 기여했다.2025년에는 발행 목표를 1,160억 원으로 설정하고 캐시백 재원 99억 원을 확보해 지속 가능한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 가맹점 수도 2024년
티웨이항공은 연말을 맞아 ‘항공권 결제 할인 및 포인트 적립 프로모션’을 펼친다고 25일 밝혔다. 공식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다양한 간편 결제 및 카드사 제휴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모션이다. 결제 수단에 따라 즉시 할인 또는 포인트 적립 혜택이 주어진다. 우선 네이버페이 결제 혜택은 내년 1월 16일까지 제공한다. 네이버페이로 항공권 결제 시 결제 금액에 따라 최대 3만 포인트까지 적립되며 △40만원 이상 결제 시 1만 포인트 △80만원 이상 결제 시 2만 포인트 △150만원 이상 결제 시 3만 포인트를 각각 적립해 준다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장성수 Expert, 노을 주식회사 주식 보유 변동
AI 헬스케어 기업 노을의 장성수 Expert가 2025년 12월 18일 기준으로 주식 보유 상황을 공시했다. 이번 공시에 따르면 장성수는 노을 주식회사의 보통주 9088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0.02%의 지분율에 해당한다. 직전 보고일인 2025년 11월 17일에는 6200주를 보유하고 있었다.이번 주식 보유 변동은 2025년 12월 13일 유상신주취득에 따른 것이다. 장성수는 구주주 청약을 통해 2407주를 취득했으며, 구주주 초과청약 배정을 통해 추가로 481주를 취득했다. 이
마흔에 암에 걸린 어머니의 고백 "입양으로 사랑을 못 배웠다"
저는 38세 로비야이고, 세 딸의 엄마이자 '명'의 딸입니다. 제 어머니는 1970년에 네덜란드로 입양되었고, 국제 입양...
제주 '평생학습 거점' 도민대학, 올해 참여자 8000명 돌파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제주도민대학이 올해 참여자와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며 제주형 평생학습 플랫폼으로 성장했다.제주도는 제주도민대학이 올 한해 동안 490개 과정에 8157명이 참여했다고 21일 밝혔다.이는 지난해 260개 과정에 3972명이 참여한 것과 비교해 과정 수는 88.5%, 참여 인원은 105% 이상 증가한 수치다.정규과정에는 144개 과정 2647명이, 특별과정에는 346개 과정 5510명이 참여하며 당초 목표 8000명을 넘어섰다.학습공간도 크게 늘었다. 전년도 32개소에서 올해 본원·지역캠퍼스·동네캠퍼스·열린강의
코헤시티·AWS, AI 기반 사이버 레질리언스 강화 맞손
코헤시티는 아마존웹서비스와 전략적 협력 계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이를 통해 양사는 고객이 대규모 데이터 보호·백업·복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AWS의 첨단 기술 활용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협력은 빌트인 데이터 보안, 엔터프라이즈급 레질리언스, 데이터 기반 혁신에 대한 코헤시티와 AWS의 공동 노력을 강화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산제이 푸넨 코헤시티 CEO 겸 사장은 “이번 발표는 AWS와의 협력을 한층 강화해 전 세계 조직에 사이버 레질리언스를
김태규 전무이사, 딥노이드 주식 보유 현황 공시
의료 AI 기업 딥노이드의 전무이사 김태규가 2025년 12월 22일 공시를 통해 주식 보유 현황을 밝혔다. 김태규 전무이사는 이번 보고 기준일인 2025년 12월 22일 기준으로 딥노이드의 주식 308만4155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10.5%의 지분율에 해당한다.12월 22일 공시에 따르면, 직전 보고일인 2025년 11월 18일에는 특정증권등의 수가 308만4155주로, 지분율은 13.63%였다. 이번 보고일 기준으로 주식 수는 동일하지만, 지분율은 10.5%로 감소했다. 이는
최신기사
수원특례시, ‘국민권익위원회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우수기관 선정
수원특례시가 4년 연속 ‘국민권익위원회 적극행정국민신청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수원시는 24일 정부서울청사 정부합동민원센터에서 열린 2025 국민권익위원회 적극행정국민신청제 우수기관 시상식에서 상장을 받았다. 수원시는 적극행정국민신청제가 도입된 2022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권익위 의견 제시에 따른 국민신청 내용 적극 이행 여부 ▲주요 성과 ▲파급 효과 등을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했다.적극행정국민신청제는 국민이 적극행정 제도를 활용해 공무원에게
당진, 당진항만항운노동조합 이웃돕기 성금 전달 받아
당진항만항운노동조합은 24일 당진시청 7층 접견실에서 이웃돕기 성금 1,000만 원과 장학금 500만 원을 당진시에 기탁했다.이날 기탁식에는 오성환 당진시장을 비롯해 박경일 당진항만항운노동조합 위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나눔의 의미를 함께했다.이번 기탁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당진시 전용 계좌를 통한 이웃돕기 성금 1,000만 원과 당진장학회 장학금 500만 원으로, 시는 지역 내 취약계층 지원과 인재 육성을 위해 성금을 사용할 예정이다.박경일 위원장은 “조합원들의 뜻을 모아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고자 올
[교육이야기]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졸업식이길
어느덧 연말이다. 학교는 학년을 마무리하고 졸업식을 준비하고 있다. 보통 졸업식과 같은 학교 행사를 준비하면 학교는 ‘어떤 내빈을 초대하고, 내빈에 대한 의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학교를 잘 알릴 것인가? 누구에게 상을 줄 것인가?’ 등에 집중하고 대외적인 이미지를 고려하지,
[나는 오늘도 책을 읽었다]
얼마 전부터 나는 감사기도를 하는 습관이 생겼다. 아마 내 삶의 많은 욕심을 내려놓고 보니 사소한 것에도 기쁨과 행복을 느끼며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 같다. 이 세상, 이 자연에 저절로 고마움을 느끼니까 항상 충만한 기분을 느낀다. 지저귀는 새소리를 듣는 것도 감사하며 아이들의 안
청주시의회, 어린이 건강증진 연구회 연구용역 보고회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어린이 건강증진 연구회가 23일 오전 11시 청주시의회 2층 중회의실에서 ‘2025년도 청주시 유아 기초체력 향상 프로젝트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이날 최종보고회에는 연구단체 소속 청주시 의원을 비롯해 청주시어린이집연합회 임원, 관계부서 공무원, 연구 수행기관 관계자 등 총 13명이 참석해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이를 청주시 어린이 건강 관련 정책에 어떻게 연계·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청주시 유아 기초체력 향상 프로젝트 연구는 유아기 체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