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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항 건설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국가관리 무역항으로 지정돼야 한다는 지적이다.정부 예산이 효과적으로 투입해야 하기 때문이다.제주항은 1968년 무역항으로 지정됐으나 2006년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로 전환되면서 지방관리 무역항으로 바뀌었다. 국가 특별행정기관인 제주지방해운수산청이 제주도로 이관된 데 따른 것이다. 제주지방국토관리청이 제주도로 이관되면서 예전의 국도가 지방도로 바뀐 것과 같은 논리다.국가관리항은 정부가 개별적으로 국비가 지원하지만 지방관리항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의해 총괄적으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전
제주신항 건설을 위해서는 제주항의 국가관리 무역항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14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제주신항 건설의 선결 조건으로 지방관리 무역항인 제주항의 국가관리 무역항으로 전환돼야 국비 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2035년 개항을 목표로 한 제주신항은 국비 2조5253억원, 민자 1조3025억원 등 총 3조8278억원이 투입된다.해수부에 따르면 제주항과 연결된 제주신항이 국가관리항으로 전환 시 정부의 교통시설특별회계를 통해 연차적으로 국비를 지원받게 된다.반면, 제주도가 관할하는 지방관리항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가 적용돼
해양수산부는 ‘무역항 요트 계류시설 사용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해 고시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고시는 항만법 제41조와 제42조에 따라 무역항 내 요트 계류시설의 사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은 항만법 등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요트 계류시설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주요 개정 내용은 ▲지방관리 무역항의 계류시설 사용료 결정권을 지방이양, ▲계류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에 다자녀 가구 포함, ▲항만법 등 상위법령 현행화 등이다.이에 따라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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