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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무역항 요트 계류시설 사용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해 고시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고시는 항만법 제41조와 제42조에 따라 무역항 내 요트 계류시설의 사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은 항만법 등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요트 계류시설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주요 개정 내용은 ▲지방관리 무역항의 계류시설 사용료 결정권을 지방이양, ▲계류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에 다자녀 가구 포함, ▲항만법 등 상위법령 현행화 등이다.이에 따라 중앙
수도권에 위치한 공공기관과 소속기관 300여 곳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은 그동안 추진 일정이 계속 미뤄지면서 지역에는 그야말로 ‘희망 고문’과 다름 없었다.당초 지난해 말 끝내기로 한 일정이 계속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2차 공공기관 이전은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까지 질질 끌어왔다.지방 소멸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시급한 국가적 과제지만, 이전 시기와 방법조차 결정하지 못했다.2차 공공기관 이전이 10년 이상 미뤄지면서 1차 이전과 2차 이전 사이의 간극도 너무 벌어져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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