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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잠자는 법안 1만 6300개

2개월전
21대 국회 임기를 한 달여 남기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의 기대 속에 발의된 주요 법안들이 여야의 강대강 대치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자동 폐기될 위기에 놓였다. 계류된 법안만 약 1만6300개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3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번 21대 국회에 발의된 법안은 총 2만 5799건이다. 이중 9452건의 법안이 처리되고, 나머지 정부가 발의한 법안 344건을 포함한 1만 6347건이 계류된 상태다.21대 법안처리율은 36.6%에 불과하다. 이는 20대 36.9%의 처리율에 이어 2연속 법안 처리율이 40%대에 못...
진주시가 오는 8월 촉석루 국가지정문화유산 국보 승격 신청서를 제출한다.진주시는 지난 14일 시청 문화강좌실에서 ‘촉석루 국가지정문화유산 승격 학술용역 보고회’를 갖고 촉석루를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승격하기 위해 오는 8월 국가유산청에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16일 밝혔다.이날 보고회에는 조규일 진주시장과 관계 전문가 등 10여 명이 참석해 촉석루의 문화유산적 가치, 경관적 가치, 건축적 가치, 역사적 가치를 고찰하고 ‘촉석루의 국가지정문화유산 승격’ 당위성에 대해 논의했다.보고회에 참석한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복원
고성문화원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하는 ‘찾아가는 문화로 청춘’ 공모에 선정, 165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12일 밝혔다.고성문화원은 한국문화원연합회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만 65세 이상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청춘대학로’ 연극단을 운영할 계획이다.고성문화원은 코로나가 유행하던 시절 비대면 영상 콘텐츠가 발달하면서 인터넷으로 많은 영상 콘텐츠를 제공해 왔다. 하지만 인터넷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을 고립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얼굴을 맞대고 활동할 수 있는 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이에, 고성문화원은 구성
올해 8월 준공 예정인 진주대첩광장의 유물이 1300년의 잠에서 깨어나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진주대첩광장이 준공을 앞두고 13일 그동안 시야를 가렸던 남강 변 방향 가림막 일부를 철거하면서 그 면모가 드러나고 있다. 지난 2007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후 17년 만이다.당초 6월 최종 준공할 계획이었으나 예기치 못한 잦은 강우로 준공이 늦어졌다. 하지만 10월 축제장으로 활용하는 데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는 게 진주시의 설명이다.진주대첩광장은 촉석문 앞 일원에 총사업비 940억 원을 들여 대지면적 1만 9870㎡,
BNK경남은행은 지난 11일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2024년 지역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공동사업지원 협약’을 체결했다.2024년 지역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공동사업지원 협약은 지역 유망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의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과 고객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업무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경남중소기업대상 포상 △경남지역 중소기업 홍보 지원 △말레이시아 하이브리드 전시ㆍ판촉전 참가 지원 △지역 창업지원기관 협업 액셀러레이팅 지원사업 운영 △경남 수출클럽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혁신 벤처기업 애로기술 지원사업
합천지역 농가의 안정적인 유통망 확보와 소득향상, 안전한 먹거리 를 제공하기 위한 로컬푸드직매장 야로점 개장식이 지난 10일 열렸다.개장식에는 김윤철 군수, 조삼술 군의회 의장, 장진영 도의회 의원, 신대호 경남도 균형발전본부장, 노순현 농협중앙회 합천군지부장을 비롯한 농협 관계자와 로컬푸드 입점업체 및 생산농가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합천로컬푸드직매장 야로점은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에 걸쳐 총사업비 31억원을 투입해 건축면적 882.4㎡, 부지면적 1,902㎡ 지상 2층 규모의 합천로컬푸드직매장 야로점을 지난해
조규일 진주시장은 혹서기 폭염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여름나기를 위해 12일 폭염취약계층 건강관리 실태 및 무더위쉼터를 직접 방문해 점검했다.이날 조규일 시장은 “올해는 평년보다 폭염 발생 시기가 빨라지고 일수도 증가할 것으로 예보돼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온열질환 예방 및 건강관리가 중요하다”며 상평동 취약계층 가구 및 돗골경로당을 방문해 에어컨과 정수기 등 작동 여부를 꼼꼼히 점검했다.진주시는 폭염취약계층 밀착형 폭염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폭염특보 발효 시 생활지원사 활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17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발견했다고 주장한 '치명적인 오류'는 SK㈜의 모태가 된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치 산정에 관한 부분이다.재산 분할 판단에 기초가 되는 숫자에 결함이 있어 최 회장을 '자수성가형 사업가'로 단정하고 SK㈜ 주식을 부부공동재산으로 판단하는 오류로 이어진 만큼 대법원에서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자수성가형 아닌 승계상속형"최 회장의 법률 대리인인 이동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대전시가 지역 방산기업 육성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협력 체계 강화에 나섰다. 시는 17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지역 방산기업과 국방대 안전보장대학원 외국군 장교 간 1대1 매칭을 통해 상호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발대식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장호종 대전시 경제과학부시장, 이춘주 국방대 안전보장대학원장, 김우연 대전테크노파크 원장, 백춘희 대전문
의성군 한국자유총연맹 의성군지회가 ‘제1차 임원회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6·25전쟁 음식 나눔 행사를 오는 25일 의성문화회관 앞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한국자유총연맹 의성군지회는 지난 14일 김영식 회장 주재로 ‘제1차 임원회의’를 개최했다.올해 처음으
경기도교육청이 저연차 공무원들에게 초과 지급된 연가 반환을 요구하자 해당 공무원의 반발이 심하다. 본보 취재를 종합해 보면 논란의 전말은 이렇다. 도교육청은 지난 11일 교육정보시스템 연가일수 산정 오류로 정해진 기준보다 연가가 초과 생성됐다며 산하기관에 시정요구 공문을 보냈다.내용은 초과 생성됐던 연가를 올해 연가에서 제외하는 등 시정 조치를 하라는 것이다. 또 연가보상금을 받은 공무원도 차등지급 등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자 이에 해당하는 근무 6년 미만 공무원들 1400명가량이 반발하고 있다. 나이스
BNK경남은행이 지역 경제 더 나아가 대한민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형 조선사를 지원하는 협약에 적극 참여했다.BNK...
아이에스동서가 분양하는 한강변 오피스텔 ‘덕은 DMC 에일린의 뜰 한강’이 17일 청약홈에서 진행된 청약접수 결과 168실 모집에 총 973건이 몰리며 평균경쟁률 5.79대 1을 기록했다.이 오피스텔은 1군, 2군, 3군으로 구성됐다. 1군은 48실에 485건이 접수돼 최고경쟁률 10.1대 1을 기록했으며, 2군은 48실에 295건이 몰려 6.15대 1로 마감됐다. 3군은 72실에 193건 접수돼 2.6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향후 일정은 오는 6월 20일에 당첨자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유죄가 확정됐다. 17일...
1시간전
용인특례시는 17일 이천시와 ‘반도체산업 기반 공동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지난해 12월 양 도시가 반도체산업 육성‧지원을 위해 맺은 상생협력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이천 SK하이닉스 등 국가 반도체산업 핵심 거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도로망을 구축하자는 게 골자다.이날 이천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이상일 시장과 김경희 이천시장, 송석준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이날 용인특례시와 이천시는 반도체산업에 필요한 인적‧물적자원의 원활한
시중은행이 11년 만에 중소 조선사 선수금환급보증 발급을 재개한다. 지방은행이 튼 물꼬를 시중은행이 더욱 넓히는 모양새다. 경남은행은 지난해에 이어 다시 한번 RG발급을 결정했다.금융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오전 9시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K조선 수출금융 지원 협약식'
1시간전
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오는 30일 전반기 임기를 마무리하고 다음 달 1일 후반기 의정활동에 돌입하지만, 원 구성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17일 여야에 따르면 상임위원장 배분과 상임위 배정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당내에서는 원내대표 선출을 놓고 경합 중이다. 정당 별 의석을 보면 더불어민주당 27명, 국민의힘 12명, 진보당 1명, 교육의원 5명 등 모두 45명이다.여야는 내달 1일 후반기 의장에 더불어민주당 3선인 이상봉 의원을 선출하는 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교육의원과 진보당 1명을 제외한 여야 의원 비율은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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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당구 개막 앞둔 김가영 “제가 왜 이 자리를 십수년간 지켰는지 증명하겠다”
“제가 왜 이 자리를 십수년간 지켰는지 증명하겠다. ‘역시 김가영’이라는 말을 듣겠다.” “이번 시즌에도 믿보조라는 말을 듣겠다.”, 프로당구협회가 1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4-25시즌 PBA-LPBA 개막 미디어데이’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조재호, 김가영, 다니엘 산체스, 스롱 피아비 김영원 등 PBA-LPBA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참석해 시즌 개막전을 맞이하는 각오를 전했다. 이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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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 전사 통합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인증
유한양행이 영국표준협회로부터 전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인증 받았다.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사업장의 안전보건 리스크 파악과 안전보건 사고 예방 체계 구축 등을 위해 2018년 국제표준화기구가 제정한 안전보건 분야 국제 인증으로, 국내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등 안전보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책임이 높아짐에 따라 필요성이 점점 부각되고 있는 경영시스템이다.유한양행은 지난 2020년 오창공장 인증 취득을 시작으로 이번에 본사, 중앙연구소, 군포물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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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학교새마을동아리 고찌글라, ‘다 같이 줍자! 제주한바퀴’
제주특별자치도새마을회 제주특별자치도청년새마을연합회 제주대학교새마을동아리 고찌글라는 지난 8일 회원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주시 내도동 알작지 해안가에서 전도민 청정바다 대청결운동의 하나로 ‘다 같이 줍자! 제주한바퀴’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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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E코리아 “고객·파트너와 지속가능 성장 박차”
산업별 맞춤형 통신, 클라우드, 네트워킹 솔루션 선도기업 알카텔-루슨트 엔터프라이즈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술’을 주제로 Connex24 한국 파트너 행사를 개최하고, 우수한 성과를 거둔 파트너를 시상했다.한화 리조트 대천 파로스에서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전국에서 150여 명의 파트너사 임직원이 참여해 핵심 산업 분야에서의 기술 혁신에 대해 논의했다. ALE는 국내 파트너들과 협력을 강화해 고객을 위한 긍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성과를 창출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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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I, 이차전지 특수소재 공장 착공…글로벌 리딩 기업 도약
글로벌 핵심 소재 기업 OCI가 전북자치도 군산에 이차전지 소재 사업 확장에 나서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을 본격화했다. 지난 11일 OCI는 군산 국가산업단지에서 이차전지용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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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항 개발사업’ 실현 가능한가…행정사무감사 도마위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공약 사업으로 추진 중인 ‘트라이포트아산항 개발’ 사업 실현 가능성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다. 17일 아산시의회 건설도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미영·홍성표 의원은 아산항의 개발 사업에 문제를 제기했다. 아산항 개발사업은 박경귀 아산시장의 주요 공약이다. 아산시 인주면 걸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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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중반 주한미군은 대한민국 정부에 기지촌 여성의 성병 감염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사해 달라고 요구한다. 이에 따라 경기도에 성병관리소 5곳이 차례로 세워졌다. '낙검자수용소'라고도 불린 이들 시설은 업소 여성들이 의무적으로 찾아와 검사를 받고, 성병에 걸렸다고 판정되면 일정 기간 수용되는 공간이었다. 소요산 가는 길목 동두천 성병관리소 건물은 1972년에 건립되었는데, 1996년 공식 폐쇄된 이후에도 현재까지 유일하게 남아 있는 시설이다. 다른 지역 성병관리소는 어느샌가 모두 사라졌다.동두천시는 2023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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