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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세무서, ‘검토 소홀’ 법인세 10.7억 부당환급

감사원은 인천지방국세청 산하하 부평세무서에서 지난 2023년 6월 법인세 10억7000만원을 부당 환급한 사례를 적발해 시정조치를 요구했다.감사원은 25일 발표한 인천국세청 정기감사 주요 감사결과를 통해 부평세무서가 동일·유사사례에 대한 예규·선결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기술혁신형 주식취득 세액공제 대상으로 잘못 검토해 법인세 10억7000만원을 부당 환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이번 감사는 인천·대전·광주·대구 등 2급 지방청 4곳 가운데 수도권 인구 유입 등에 따른 경제규모 확대로 세수 규모가 가장 큰데도 2019년 개청...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유럽 발 국제우편물을 통해 합성대마 58.95g, 대마카트리지 6점, 코카인 2.9g 등 총 4종의 마약류를 밀수입한 A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해, 지난 6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구속 송치하였다고 밝혔다.서울세관은 국제우편물의 발송국, 수취정보, 통관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2025년 12월부터 2026년 4월까지 총 6회에 걸쳐 국제우편을 통해 마약류를 밀수입한 A를 피의자로 특정하고, 약 4개월간 이동동선과 생활패턴을 추적해 귀가하던 피의자를 주거지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집행부가 세무사와 사무소 임직원들이 특별할인 가격으로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숙박·레저 제휴 시설을 전국의 유명 관광·휴양지에 완비했다.세무사회는 지난 11일 체스터톤스와 협약을 맺고 국내에서 운영하는 속초·낙산·경주 호텔 및 레지던스를 특별 할인가로 이용할 수 있는 회원 복지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한다고 전회원에 공지했다.이번 제휴로 세무사 회원과 사무소 직원은 체스터톤스 속초·낙산·경주 호텔 및 레지던스를 정상가 대비 15~30% 할인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고, 숙박일과 잔여 객실 상황에 따라 30%
서울 강남구가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주민 의견 1,208건을 취합해 재정경제부에 전달하고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제도 개선을 공식 건의했다.강남구는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 구민을 대상으로 세제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총 1,208건의 의견이 접수됐으며 전문가 검토를 거쳐 주요 정책 건의사항 6가지를 지난 19일 재정경제부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전체 의견 가운데 종합부동산세 관련 의견이 918건으로 76%를 차지했으며 양도소득세 등 관련 의견은 290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보유세
일부 신문들이 ’26년 8월 19일자 업권별 예금보험료율 관련 기사에서 “예금보호 한도 상향으로 보험료 급증...손보엔 3배 뛴 청구서”, “보험사 예금보험료 3배 인상...은행․증권사는 50%이상 올라” 등의 내용을 보도하자 금융위가 해명했다.금융위는 보도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언급된 업권별 예보료율 수치는 예금보험공사가 진행한 외부 연구용역을 통해 산출된 계량모형의 결과로서, 업권과의 논의를 위한 참고용"이라며 "향후 업권별 최종 예보료율은 관련 업권, 민간전문가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금년말 최종 결정할 예정"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 은 소상공인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사업장을 쪼개 운영하며 정부 지원 혜택을 받는 이른바 ‘가짜 소상공인’ 을 원천 차단하고 766만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의 대표성과 민주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회원의 90% 이상이 소상공인이고 대표자가 소상공인인 법인·조합 및 단체가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회원 자격과 의결
정부가 지난 3일 초고가·비거주 1주택에 대한 세 부담 강화를 담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후폭풍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는 세 부담 증가에 반대하는 의견부터 비거주 예외요건을 확대해달라는 의견까지 수천 건이 넘는 입법의견이 쌓였다. 심지어 서울지역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수정·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다.이번 개편안은 세율 체계를 ‘주택수 기준’에서 ‘주택가액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골자다. 여기에 기본공제액,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을 모두 뜯어고쳐 고가주택과 비거주 1주택
속보= 지역 중견 건설사인 ㈜태왕이앤씨의 기업회생절차 신청에 따라 대구시가 파장을 예의 주시하면서 건설업계 및 협력업체의 피해 최소화 등을 위한 긴급 대응체계를 가동했다.대구시는 25일 오후 산격청사 제1대회의실에서 태왕이앤씨를 비롯, I
동두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한완수 의원이 장애인·노인 등 대상별로 분산된 복지서비스를 하나로 연결할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의원은 동두천시의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동두천시 복지행정의 구조적 문제로 ‘종합사회복지관 및 사회복지 통합관리 컨트롤타워 부재’를 지적하며 집행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한 의
에너지ICT 전문 공기업 한전KDN이 협력사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수립으로 공정과 청렴의 경영 환경을 구축한다.한전KDN은 지난 24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빛가람혁신도시 소재 본사 대회의실에서 지역 협력사를 대상으로 청렴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협력사를 단순한 거래 상대방이 아닌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로 인식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공정 거래 및 청렴·윤리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했다.간담회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재 15개 협력사가 참석한 가운데 ▲공정거래 및 청렴윤
남해군은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남해문화센터에서 ‘2026년 찾아가는 과학관’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찾아가는 과학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관협회가 지역·계층 간 과학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누구나 과학을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도록 전국을 순회하며 과학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남해군은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과학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본사업에 직접 공모 신청했으며, 개최 지역으로 선정돼 오는 9월 남해문화센터에서 다양한 과학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인다.이번 행사는 과학기
금산군은 지난 24일 군청 상황실에서 2027년 시책구상 보고회를 개최하고 민선9기 첫 본예산 밑그림을 그렸다. 이번에 보고된 사업들은 구상 단계 검토안인 만큼 시책을 보완한 뒤 9월 초 방침을 확정하고 내년 본예산 편성에 연계될 예정이다. 회의는 문정우 금산군수 주재로 진행됐으며 조진배 금산부군수를 비롯해 국장 및 부서장 등 30
최근 제주 장미란 씨 실종 사건과 관련해서 실종자 관리 전산망 시스템의 허점이 드러났다.제주녹색당은 2일 논평을 통해 “제주 장미란 씨 실종 사건 수사 과정에서
케어사이드는 세계 유기동물의 날을 맞아 ‘케어사이드몰’을 운영하는 에이치앤에이브릿지와 함께 사료 기부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번 캠페인은 케어사이드몰 공식 인스타그램과 공식몰에서 동시 운영된다. 반려동물 보호자가 입양 스토리를 댓글로 작성하면, 케어사이드와 에이치앤에이브릿지가 해당 반려동물을 입양한 보호소에 반려동물의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관광공사,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는 지난 21~23일 싱가포르 엑스포홀에서 열린 ‘2026 나타스 홀리데이스’에 참가해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을 벌였다고 25일 밝혔다.나타스 홀리데이스는 관람객 규모가 10만여 명에 이르는 싱가포르 최대 규모의 국제관광박람회다.제주도와 공사.협회는 이번 박람회에서 공동 홍보관을 운영하며 현지 소비자와 여행업계를 대상으로 제주의 다양한 관광 콘텐츠와 사계절 여행 매력을 집중적으로 소개했다.도내 관광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홍보.세일즈 활동도 이뤄졌다.제주관광공사가 발굴·육성
정부가 AI과 로봇 기술을 결합한 휴머노이드 분야 경쟁력 확보에 속도를 낸다. 산학연 역량을 모아 3년 내 세계 최고 수준의 '국가대표 K-휴머노이드 플랫폼'을 확보한다는 목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5일 'K-문샷 AI 휴머노이드 미션 로드맵'에 대한 산학연 전문가 의견 수렴 간담회를 개최했다.간담회는 국가 차원의 도전·혁신형 연구개발 프로젝트인 'K-문샷 AI 휴머노이드 미션' 추진 방향과 실행 로드맵을 공유하고 로봇 하드웨어·소프트웨어, 부품·완제품 제조 분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기
운전대와 페달이 없는 완전 무인 로보택시가 실제 유료 운행에 들어가면서 자율주행 택시가 실험 단계를 넘어 상용 서비스로 이동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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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장애 관광기능 강화 울산관광 누리집 새단장
울산문화관광재단이 ‘무장애 관광’ 기능을 강화한 울산관광 누리집을 19일 새롭게 공개했다. 주요 개선 내용은 △무장애 여행지 탐색 기능 구축 △무장애 관광 안내지도 다운로드 및 무장애 차량 예약 누리집 연계 △저시력자 및 고령자 등을 위한 화면 확대·축소, 텍스트 돋보기, 고대비 모드 등 웹 접근성 기능 강화 등이다. 특히 ‘무장애 여행지 탐색’ 기능은 무장애 관광 인프라가 구축된 숙박·음식점·관광지·체험시설 등의 편의시설 정보를 제공한다. 이용자가 ‘장애인 주차장·장애인 화장실·진입 경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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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여성 대학(원)생 대상 단기 취업캠프 추진
시흥시 일자리경제과 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는 여름방학을 활용해 취업을 준비하는 여성 대학생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3일 단기 취업캠프’를 오는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운영하는 가운데 참가자를 모집한다.이번 취업캠프는 방학기간 중 취업 준비에 필요한 핵심 내용을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익힐 수 있도록 구성했다. 프로그램은 ▲‘나의 필살기’를 주제로 한 역량카드 활용 강점 찾기 및 직업가치관검사 ▲‘지원서류 치트키’를 주제로 한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 합격 스토리텔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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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김여정 담화에 “비방 멈춰야”…한반도 평화공존·북미대화 재개 의지 재확인
청와대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우리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난한 데 대해 “상호 신뢰를 쌓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자제를 촉구했다.북한의 비난에 즉각적인 맞대응을 하기보다는 한반도 평화공존과 대화 재개라는 기존 정책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다.청와대는 21일 김 부장의 전날 담화와 관련해 “우리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비방적 언사는 상호 신뢰를 쌓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북측은 불필요한 비방을 멈추고 한반도 평화공존을 향해 함께 나아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이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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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2018평창기념재단과 국가대표 지원물품 전달식 개최
대한체육회는 8월 19일 오후 2시 30분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행정센터 2층 회의실에서 2018평창기념재단과 함께 화장품 세트 전달식을 개최했다.이날 전달식에는 김택수 국가대표선수촌장, 이혁렬 2018평창기념재단 이사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2026 아이치·나고야하계아시아경기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국가대표 지도자와 전담팀의 노고를 격려하고 응원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2018평창기념재단은 이날 화장품 세트 400점을 대한체육회에 전달했다. 전달된 물품은 아이치·나고야아시안게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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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 '아스트라에 오라티오' 도쿄게임쇼 출품
엔씨는 내달 17일부터 21일까지 일본 치바현 마쿠하리 멧세에서 열리는 '도쿄게임쇼'에 참가한다고 21일 밝혔다.이 회사는 이를 통해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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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왕이앤씨 법정관리 후폭풍 차단…대구시 긴급대응 돌입
속보= 지역 중견 건설사인 ㈜태왕이앤씨의 기업회생절차 신청에 따라 대구시가 파장을 예의 주시하면서 건설업계 및 협력업체의 피해 최소화 등을 위한 긴급 대응체계를 가동했다.대구시는 25일 오후 산격청사 제1대회의실에서 태왕이앤씨를 비롯,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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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두꺼비하우스’ 4호점 준공…취약계층 아동에 안전한 보금자리 선물
2024년 첫 사업 이후 주거복지 안전망 확대…포항시, ‘100호점’ 목표 제시 경북 포항시가 민간기업과 사회복지기관의 협력을 통해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취약계층 아동 가정의 보금자리를 새롭게 단장했다. 포항시는 25일 포스코스틸리온, KCC, 세이브더칠드런과 함께 아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인 ‘두꺼비하우스’ 4호점 준공식을 가졌다. 두꺼비하우스는 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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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교실 수업혁신 여섯 번째 과제는 '초등 수리력 보장'
부산시교육청이 AI·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초등학생의 기초 수리력을 강화하고 배움 중심의 수업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교육 현장의 지혜를 모은다. 25일 부산시교육청은 오는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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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청년공간 플라잉, '청년강사 페스티벌' 개최
군포시 청년공간 플라잉은 9월 ‘청년의 날’을 맞아 오는 8월 28일부터 10월 2일까지 ‘2026 청년강사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클래스별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이번 페스티벌은 청년강사 양성과정인 ‘일타강사 비긴즈’와 연계해 마련된 행사다. 해당 교육과정을 통해 자신의 경험과 전문성을 강의 콘텐츠로 구체화한 청년 15명이 직접 강사로 나서 시민들에게 15개의 클래스를 제공한다. 청년이 단순한 프로그램 참여자에 머물지 않고, 직접 강의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주체로 나선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강의는 ‘요즘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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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안전체험장, 지역사회 안전문화 넓힌다
하남시안전체험장과 나래에너지서비스가 지역사회 안전문화 확산과 시민 안전의식 향상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하남시안전체험장과 나래에너지서비스는 24일 하남시청소년수련관 2층 회의실에서 지역사회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하남시안전체험장은 나래에너지서비스 임직원을 대상으로 체험형 안전교육을 지원하고, 나래에너지서비스는 에너지·전기안전 분야의 전문지식을 공유해 안전교육 콘텐츠 개발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기로 했다.아울러 양 기관은 하남시민을 대상으로 공동 안전문화 확산사업과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