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3차 집값안정화 대책이 나왔다. 15일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핵심은 금융규제 강화와 규제지역 확대, 그리고 토지거래허가 강화다.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다시 치솟으며 투기 과열 우려가 확산되자,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규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강화, 전세대출 규제, 은행 자본 규제 강화 등 강력한 금융 패키지를 제시했다. 이번 조치는 시장의 투기 심리를 억제하고 실수요자의 부담을 완화한다는 명분 아래 진행되었지만, 단기적 효과와 장기적 부작용을 동시에 낳...
‘2025년도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이 10일 열렸다. 올해 국정감사는 오는 13일부터 본격 시작된다. 국회사무처는 10일 국회 본관 704호에서 「2025년도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국정감사 준비에 돌입했다.이번 국정감사 종합상황실은 국회 내 17개 상임위원회와 3개 겸임위원회의 감사 일정을 종합·조율하고, 각 위원회별로 원활하고 체계적인 감사 진행을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2025년도 국정감사는 오는 13일부터 11월 6일까지 총 25일간 실시될 예정이며, 법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해 경매에 넘긴 주택들 가운데 상당수가 헐값에 낙찰된 후, 낙찰자들이 소유권 이전을 고의적으로 지연하며 ‘깔세’ 수익을 챙기는 수법이 드러났다. 이로 인해 공사의 채권 회수가 지연되거나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9일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를 승계한 낙찰자들이 임차권등기 말소 소송 등을 통해 채권 회수를 고의적으로 방해하고 있
최근 5년간 해양수산부 소관 17개 공공기관의 혁신제품 구매율이 평균 0.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립해양과학관, 국립해양박물관,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은 한 건의 구매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이는 국민의힘 강명구 국회의원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8일 공개한 내용이다.정부는 공공서비스 질 향상과 중소기업 판로 개척을 위해 ‘혁신제품 구매제도’를 도입해 공공기관에는 전체 물품 구매액의 1.
한국철도공사가 최근 6년간 전산 시스템 개선에 30억 원을 투입했음에도 추석 명절 승차권 예매 시작과 동시에 서버가 또다시 ‘먹통’ 사태를 빚어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정점식 국회의원은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코레일이 예산을 투입해 시뮬레이션까지 반복 진행했지만, 추석 연휴 승차권 예매일에 발생한 서버 마비 사태는 전면 시스템 재설계의 필요성을 다시금 입증한 사례”라고 지적했다.명절 예매 서버 장애, 1시간 50분간 마비사건은 2025년 9월 17일 오전 7시에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의 전남 이전을 공식 제안하며, 이를 통해 지방소멸과 농업위기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 위원장은 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추석 연휴 동안 전남도민들이 농식품부의 전남 이전에 큰 기대를 나타냈다”며 “전남은 전국 최대 농업지역이자 소멸지수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농업이 사라지면 지방도 사라진다”고 밝혔다.신 의원은 “지방소멸과 농업위기는 동전의 양면”이라며 “농식품부의 전남 이전은 지방소멸을 막고 농업 회생이라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중심설계 인증제가 3년간 4건에 불과해 사실상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이인영 의원은 예산 부족과 정책 홍보 미흡을 지적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 우수제품 확산을 위해 추진 중인 ‘개인정보보호 중심설계 인증제’가 도입 3년 차에도 불구하고 인증 실적이 저조해 제도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연도별 인
제주지역 공공의료기관의 재정적자로 심각한 경영난에 빠졌다.정부는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와 제주도민들의 원정 진료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 완결형 필수 공공의료 지원 확대를 약속했지만, 재정난으로 의료서비스 확충에 차질이 우려된다.15일 김선민 국회의원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받은 ‘공공의료기관 회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제주지역 공공의료기관의 적자는 총 439억원에 달했다.구체적으로 보면 제주대학교병원은 2023년 338억원, 2024년 312억원 등 2년간 65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서귀포의료원은 202
삼척시는 10월 15일부터 오는 11월 14일까지, 겨울철 자연재난 사전대비를 실시하고, 오는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운영해 대설과 한파 등으로 인한 시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행동요령을 집중 홍보할 예정이다.겨울철은 짧은 시간에 많은 눈이 내리거나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교통 혼잡, 수도 동파, 시설물 붕괴, 한랭질환 등 각종 피해가 발생하기 쉽다. 삼척시는 시민 스스로가 재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생활 속에서 반드시 실천해야 할 행동요령을 안내하고 있다.대설 시에는 △내 집과 내
충북 청주공예비엔날레가 연일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시민 도슨트들의 활약이 조명되고 있다. 15일 청주공예비엔날레조직위원회에 따르면 2025 청주공예비엔날레 도슨트는 시민 도스트 12명과 청소년 도슨트 13명 등 25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개장 시간인 오전 10시부터 30분 간격으로 관람객들에게 72개국 1300여명 작가의 2500여 점에 달하는 작품을 세심하고 깊게 해설하고 있다. 프로그램 특성 상 전시 현장에서 자유롭게 동선에 참여해 해설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전시관을 거칠수록 참여자들이 배로 늘어나기
국내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급증으로 반려인 대상 관광 콘텐츠 개발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경북문화관광공사와 경주시는 오는 10월 18일 경주엑스포대공원에서 ‘2025 G-펫스타 개이득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경주가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로 선정된 것을 기념해 마련된 자리로, 반려견과
한국수자원공사가 세계은행, 한국국제협력단 등과 협력을 통한 공적원조 기금 활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수자원공사는 ODA를 기반으로 방글라데시, 요르단, 우즈베키스탄 등에 글로벌 역량강화 컨설팅 프로젝트를 제공하고, 다양한 지식교류 활동과 국내 물기술 수출 연계 노력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 개발도상국에서는 새롭게 건설된 물관리 시설이나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현지 전문가가 부족해, 효율적으로 인프라를 활용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이에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인천 서구 수도권 매립지를 대체할 매립지 공모 결과 겨우 응모지가 나왔다. 공모 4번째만이다.경기도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와 10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수도권 대체매립지 4차 공모를 마감한 결과, 개인과 법인 등 민간 2곳이 응모했다고 밝혔다. 응모지가 어디인지는 기초지자체와의 협의가 아직 진행되지 않아 공개하지 않았다. 응모 부지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 등 4자 협의체가 공모조건 등 적합성을 확인해 후
2025년 10월 9일, 경남 의령군의 대표 자연 명소 ‘솥바위’가 깊어가는 가을빛에 물들어 방문객들의 발길을 붙잡고 있다. ‘부자 1번지 의령’ 문구를 형형색색의 꽃으로 장식해 축제장 곳곳에 풍성한 가을 분위기를 더했다.관광객들은 솥바위 부교를 건너며 소원을 적은 종이를 매달아 ‘부자 기운’을 기원하는 등 기억에 남을 시간을 보내고 있다.한편, ‘의령리치리치페스티벌’은 10월 9일부터 12일까지 솥바위와 의령군민공원 일대에서 열려, 가을의 정취 속에서 다양한 즐거움을 선사한다.
남강과 진주성을 비롯한 진주의 가을밤이 화려한 불빛과 예술혼으로 물들면서 관람객들의 눈길과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긴긴 추석 연휴와 함께 시작된 진주의 10월 축제가 지난 4일과 5일 첫 주말과 6~9일 추석연휴를 맞아 진주시민과 국내외 관광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10월 축제의 도시 명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긴 추석 연휴를 맞아 여행객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등 축제 기간 내내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로 인해 관람객 유치에 큰 차질이 우려됐으나 행사장마다 구름 인파가 몰리면서 진주 1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국립횡성숲체원은 세계 철새의 날을 기념하여 유아를 대상으로 ‘새들아, 고마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새들아, 고마워’프로그램은 숲해설가와 함께 계절에 따라 이동하는 철새의 의미를 이해하고, 새들이 안전하게 이동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교육한다.주요 활동으로는 ▲버드 피딩 ▲새 피리 만들기 등이 있으며, 유아들이 일상 속에서 새를 보호하는 방법을 직접 실천해 볼 수 있도록 구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2030년 제10회 지방선거를 통해 추진될지 관심이 모아진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지위원회는 15일 도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기초단체 설치시기를 집중 질의했다.제주도 당초 2027년 또는 2028년 선거와 맞물려 기초단체 출범을 검토했다.그런데 2027~2028년 기초단체가 출범하면 4년의 임기의 선출직 시장과 시의원 임기가 2~3년으로 단축돼 평등권·공무담임권이 침해하게 된다. 특히, 내년 선거에서 선출된 도의원 40명과 기초의원 4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