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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와중에…대검, 마약수사비로 형사보상금 충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혁진 의원이 2025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대검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3~2024년 사이 대검찰청이 형사보상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본래 다른 목적의 예산을 다수 항목에서 사후 전용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특히 마약수사, 과학수사 인프라 구축,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수사 등 국민 안전과 직결된 핵심 사업 예산에서 형사보상금으로 전용된 사례가 다수 드러났다.형사보상금은 무죄 판결 또는 불법 구금 피해자에게 국가가 지급하는 법정 보상으로, 사전에 합리적 규모로 편성·관리...
한국세무사회가 국가공인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의 대외 공신력 강화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자격시험장 인증제’를 도입한다.이 제도는 기존 고사장 운영 방식에서 한 단계 나아가 전국의 우수한 시험환경을 갖춘 기관을 새롭게 발굴·활용하는데 목적이 있다. 세무사회는 자격시험장 인증제도를 통해 한국세무사회 자격시험장을 국가기술자격시험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자격시험장 인증제’를 통해 수험생은 안정적이고 공정한 시험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인증기관은 대외 신뢰도 제고와 기관홍보로 활용할 수 있다.
지난 5년간 국세청의 고소득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모두 3천여명의 고소득 사업자를 대상으로 4조4천억원의 탈루소득을 적출한 것으로 나타났다.진성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고소득 사업자 3천30명을 세무조사해 총 4조4천333억원의 미신고 소득을 적발하고, 1조3천150억원의 세금을 징수했다.또한 지난해에는 고소득 사업자 563명을 조사해 8천956억원 규모의 미신고 소득을 적발하고, 2천778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1인당 평균 14억9천만원의 탈루소득
롯데그룹은 최근 발생한 롯데카드 해킹 사고와 관련해 21일 "롯데카드는 롯데그룹에 속한 계열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고객 오인으로 인한 브랜드 가치 훼손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롯데카드의 대주주는 MBK파트너스다. 롯데는 지난 2017년 지주사 체제 전환 후 금융·보험법 계열사 지분 보유가 불가능해지면서 2019년 롯데카드를 MBK파트너스에 매각했다.다만 아직 '롯데'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고 유통·식품·관광 등 다양한 영역에서 협력하고 있어 롯데그룹 계열사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
관세청은 ‘AI로 공정 성장을 선도하는 관세청’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9월 23일 기존 정보화 조직을 전면 개편했다고 밝혔다.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 정보관리담당관, 빅데이터분석팀, 연구개발장비팀, 시스템운영팀을 정보기획담당관과 데이터담당관, 인공지능혁신팀, 연구개발장비팀, 시스템운영팀으로 개편했다. 관세청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인공지능혁신팀'과 '데이터담당관'을 신설하는 한편, 첨단기술 사업관리, 정보화 기획 기능을 강화해 관세행정 전반에 걸친 AI 융합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먼저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9월 23일 ‘릴레이 현장 간담회’ 두 번째 순서로 서울 마포구 소재 패스트푸드 가맹점에서 가맹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고,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이번 일정은 자영업 과밀화로 인한 경쟁압력 심화, 비용 상승에 따른 경영여건 악화 등 다중고에 직면한 가맹점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공정위가 추진할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에 대한 설명과 함께 가맹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가맹점 현장 간담회에는 실제
금감원은 22일 2025년 8월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 공개했는데, 주식‧회사채의 경우 ’25.8월 중 공모발행액은 19조 5158억원으로 전월 대비 8조 7326억원 감소했다.주식은 전월 대규모 IPO 및 유상증자에 따른 기저효과로 전월 대비 크게 감소했다.회사채는 일반회사채, 금융채 및 ABS 모두 감소하면서 전월 대비 감소했다.CP‧단기사채의 경우 ’25.8월 중 발행액은 133조 9838억원
16분전
인천 미추홀구 용현금호타운 주민들이 인천시에서 추진하는 GTX-G 노선 옹진군청 인근 정차역 신설을 요구하고 있다.26일 미추홀구 청장실에서 열린 '미소 만남'에 용현금호타운 1차 주민들이 참석해 GTX-G 노선 정차역 신설에 적극 나서줄 것을 건의했다.인천시에서 추진하는 '제2차 인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안'에 포함된 GTX-G 노선은 인천순환 3호선 외에 용현~서창선을 포함하는 도시철도로, 국토교통부에 승인을 요청한 상태다. 주민들은 옹진군청을 시점으로 인하대, 인천 종합터미널, 구월2지구 등을 거쳐 서창1ㆍ2지구
인천상공회의소는  중국 선양에서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선양시분회, 선양시 한중국제경제무역산업원과 3자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인천 기업들의 중국 시장 진출 확대와 한·중 실질적 경제 교류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됐으며, 지난 25일 이뤄졌다.
순천향대는 스마트모빌리티공학과를 졸업한 신다빈씨가 지난 25일 열린 ‘2025년 일학습병행 우수사례 경진대회’ 학습근로자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 신 씨는 현재 순천향대 창의라이프대학과 일학습병행 협약을 맺은 ㈜어썸리드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대학교육과 현장실무를 병행해 빠른 적응과
지난달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북 칠곡군 한 철 구조물 제조 사업장이 산업 안전 감독을 시행한 결과 안전조치 미흡이 드러나 1억원에 육박하는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고용노동부 서부지청은 지난 23일부터 3일간 해당 사업장에 산업안전 감독을 시행해 사법 조치 10건, 과태료 9건 9000여만원 등 위반 사항 19건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이 사업장은 안전검사 미실시, 특별안전보건교육 및 특수건강진단 미실시, 물질안전보건자료 미게시 등이 걸렸다.노동청은 절단기 위험부위 방호조치 미실시, 전기 충전부 감전방지
잡코리아가 운영하는 국내 최대 외국인 구인구직 서비스 '클릭'이 23일 서울 서경대학교에서 열린 외국인 유학생 취업설명회를 진행했다.이번 행사는 고용노동부가 후원하고 서경대학교가 주최한 취업박람회 'JOB FIESTA' 일환으로, 잡코리아 클릭은 참석한 외국인 유학생 400여 명 대상으로 특별 강연 프로그램 및 자체 부스를 운영했다.클릭은 정혜령 팀장이 강연자로 나서 국내 취업 시장 트렌드와 외국인 유학생 채용 동향에 대해 소개했다. 강연 후에는 자체 부스를 마련해 외국인 유학생들
원주우체국 행복나눔봉사단은 지난 25일, 원주아동센터에 방문하여 후원 물품을 전달하고 ‘행복나눔 풋살 게임’을 진행했다.이날 전달된 물품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햄버거와 음료로 구성하였으며 이번 행사는 지역 아동들이 건전한 스포츠 활동을 통해 건강을 다지고, 봉사단원들과 함께 어울리며 따뜻한 정을 나누기 위하여 마련됐다.원주우체국 행복나눔봉사단 유태상 단장은 “명절을 맞아 아이들에게 따뜻한 관심과 즐거운 추억을 선물하고자 이번 행사를 준비하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곳곳에 따뜻한 손길이 닿도록
SK AX가 글로벌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AX 기반 클라우드 매니지드 서비스’를 전면 확대한다고 지난 25일 밝혔다.SK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이자 위원장은 26일 한국수출입은행이 운영 중인 위기대응특별프로그램의 집행 부진과 소극적인 운영 방식을 강하게 비판했다.지난 4월, 한국수출입은행은 미국 정부의 관세 인상에 따라 수출환경이 급변하자 6조 원 규모의 위기대응특별프로그램을 신설했다.해당 프로그램은 통상·무역질서 피해를 입은 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2%p 금리 인하와 신용등급 하락 시 추가 가산금리 미부과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그러나 임이자 위원장이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프로그램의 집행 실적은 기대와 달리 매우 저조하다
베스트 라이프 솔루션 기업 코웨이의 '물빛소리 합창단'이 지난 25일 한국장애인문화 예술원 이음센터에서 첫 싱글 앨범 발매를 기념한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26일 밝혔다.20명의 중증 시각장애인 단원으로 구성된 물빛소리 합창단은 2022년 창단 이후 다양한 지역 사회 행사에서 꾸준
한국파렛트컨테이너협회가 주최한 ‘제20회 아시아파렛트시스템연맹 총회 및 2030 로드맵 추진’ 행사가 지난 9월18일 서울 가든호텔에서 개최됐다.이번 총회는 APSF 사무국이자 의장국인 우리나라에서 2박3일간 진행됐으며, 서병륜 회장, 심지영 과장, 김용득 과장을 비롯해 한국·일본·중국·캄보디아·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미얀마·태국·필리핀·베트남 등 10개국 100여 명이 참석했다.2006년 일본 도쿄에서 아시아 6개국 대표가 참여해 설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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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 해군·소방 등 유관기관 합동... 실전 대응 훈련
동해해양경찰서는 지난 19일, 동해 묵호항 인근 해상에서 낚시어선과 레저보트 충돌사고 상황을 가정한 '2025년 3분기 수난대비 기본훈련'을 실시했다.이번 훈련은 해양 사고 발생시 구조세력의 신속한 출동 태세와 인명 구조 역량을 점검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실전형 대응 훈련으로 추진됐다.훈련에는 동해해경 306함, P-60정, P-97정을 비롯해 묵호·삼척파출소, 양양항공대가 참여했다. 또한 유관기관으로 해군 1함대 고속정, 동해소방서, 해양재난구조대, 대진수상레저 등도 함께해 민·관·군 합동 공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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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 충격! 만삭 임신부 vs 잠적 남친... 친자검사로 가는 최악의 결말
'탐정들의 영업비밀'에서 혼전 임신을 둘러싼 돌싱 커플의 충격적인 공방 속, 뱃속 아이의 친부를 두고 결국 친자 검사까지 감행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다.22일 밤 9시 30분 방송되는 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 속 '탐정 24시' 코너에서는 여자친구의 임신 소식에 잠적해버린 남자친구와 전격 맞대면한다. 지난주 등장한 의뢰인은 만삭의 임신부로, 의뢰 당시 출산을 한 달여 앞두고 있었다. 그녀는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남자친구와 2년 반을 교제하며 결혼까지 약속했지만, 임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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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씨특보]18호 태풍 라가사,19호 태풍 너구리 정보 등 오늘날씨 및 내일날씨, 오늘 오전까지 전국 곳곳 강한 비!
2025년 17호 태풍 미탁과 18호 태풍 라가사. 19호 너구리 등 3개의 태풍이 동시에 발생했다.18일 오후 9시경 발생한 제 18호 태풍 라가사(RAGA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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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제325회 임시회 마무리…추경·조례안 등 39건 의결
포항시의회는 지난 19일 제32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39건의 안건을 처리하며 15일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지었다.이날 본회의에서 최광열·김상백·이상범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현안과 관련한 의견을 밝혔으며, 박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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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두커피도 집 앞까지···CU, get 커피 배달 서비스 시작
CU가 22일부터 배민스토어를 통해 ‘get 커피 배달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서비스는 전국 2000여 개 점포에서 한다. 연내 4000개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그동안 편의점 배달은 도시락이나 컵라면 중심이었지만, 이번 서비스로 즉석 원두커피도 배달이 가능해졌다. 소비자는 점포 방문 없이 에스프레소 커피를 주문할 수 있다. 커피 전문점이 문을 닫은 시간에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CU는 전국 1만8600여 개 점포와 배송 인프라를 활용해 기존 간편식품과 가공식품 외에 즉석 원두커피 등 다양한 상품을 배달 카테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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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부 출범 석달만에 예타면제 14조 4875억원 규모 달해
이재명 정부가 출범 이후 석 달 만에 14조4875억원 규모의 정부 사업에서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것으로 26일 나타났다. 총사업비 기준으로 윤석열 정부의 41.4%, 박근혜 정부의 58%에 달하는 규모다. 국민의힘 정희용 사무총장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각 정부별 예타 면제 현황'을 보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직후인 6월 4일부터 8월 31일까지 총 24건의 사업에서 예타 면제가 이뤄졌으며, 면제된 총사업비는 14조4875억원으로 집계됐다.현 정부가 출범 후 면제된 예타 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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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 이웃에 추석 음식 꾸러미 배달
인천시 중구 개항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5일 관내에서 ‘추석 명절맞이 한가we 꾸러미 나눔’ 행사를 전개했다.민족 대명절 한가위를 앞두고 갖가지 음식으로 구성된 선물 꾸러미를 만들어 동네 어려운 이웃 150여 가정에 일일이 배달하며 나눔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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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상공회의소, 중국 선양서 한·중 경제협력 MOU 체결
인천상공회의소는  중국 선양에서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선양시분회, 선양시 한중국제경제무역산업원과 3자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인천 기업들의 중국 시장 진출 확대와 한·중 실질적 경제 교류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됐으며, 지난 25일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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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터미널'? 공항에 발묶여 5개월간 햄버거로 버텨, 대체 무슨 일이?
아프리카 기니 국적의 남성이 난민 신청을 했으나 한국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5개월째 햄버거만 먹으면서 공항에 머무르고 있다. 난민 심사조차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결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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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2026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접수
구리시는 29일부터 ‘2026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이 대상이다.지원 항목은 ▲주차장 증설 ▲노후 승강기 교체 및 보수 ▲외벽 도색 등 총 31개 사업이다.지원액은 총사업비의 60% 이내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