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최혁진 의원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와중에…대검, 마약수사비로 형사보상금 충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혁진 의원이 2025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대검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3~2024년 사이 대검찰청이 형사보상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본래 다른 목적의 예산을 다수 항목에서 사후 전용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특히 마약수사, 과학수사 인프라 구축,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수사 등 국민 안전과 직결된 핵심 사업 예산에서 형사보상금으로 전용된 사례가 다수 드러났다.형사보상금은 무죄 판결 또는 불법 구금 피해자에게 국가가 지급하는 법정 보상으로, 사전에 합리적 규모로 편성·관리...
한국세무사회가 국가공인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의 대외 공신력 강화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자격시험장 인증제’를 도입한다.이 제도는 기존 고사장 운영 방식에서 한 단계 나아가 전국의 우수한 시험환경을 갖춘 기관을 새롭게 발굴·활용하는데 목적이 있다. 세무사회는 자격시험장 인증제도를 통해 한국세무사회 자격시험장을 국가기술자격시험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자격시험장 인증제’를 통해 수험생은 안정적이고 공정한 시험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인증기관은 대외 신뢰도 제고와 기관홍보로 활용할 수 있다.
금감원은 22일 2025년 8월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 공개했는데, 주식‧회사채의 경우 ’25.8월 중 공모발행액은 19조 5158억원으로 전월 대비 8조 7326억원 감소했다.주식은 전월 대규모 IPO 및 유상증자에 따른 기저효과로 전월 대비 크게 감소했다.회사채는 일반회사채, 금융채 및 ABS 모두 감소하면서 전월 대비 감소했다.CP‧단기사채의 경우 ’25.8월 중 발행액은 133조 9838억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9월 23일 ‘릴레이 현장 간담회’ 두 번째 순서로 서울 마포구 소재 패스트푸드 가맹점에서 가맹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고,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이번 일정은 자영업 과밀화로 인한 경쟁압력 심화, 비용 상승에 따른 경영여건 악화 등 다중고에 직면한 가맹점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공정위가 추진할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에 대한 설명과 함께 가맹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가맹점 현장 간담회에는 실제
롯데그룹은 최근 발생한 롯데카드 해킹 사고와 관련해 21일 "롯데카드는 롯데그룹에 속한 계열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고객 오인으로 인한 브랜드 가치 훼손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롯데카드의 대주주는 MBK파트너스다. 롯데는 지난 2017년 지주사 체제 전환 후 금융·보험법 계열사 지분 보유가 불가능해지면서 2019년 롯데카드를 MBK파트너스에 매각했다.다만 아직 '롯데'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고 유통·식품·관광 등 다양한 영역에서 협력하고 있어 롯데그룹 계열사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
수원세관은 9월 24일 추석 명절을 맞이해 한국 관세사회 수원지부와 함께 수원시 연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이웃사랑 나눔’을 실천했다.수원세관은 매년 설과 추석 명절을 앞두고 나눔과 기부문화 확산에 솔선해 왔다. 직원들의 정성을 모은 후원물품은 연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지역 내 소외계층 5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며 한국 관세사회 수원지부에서도 지역 내 저소득층을 위해 후원금을 연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다.이동현 세관장과 이범재 한국 관세사회 수원지부장은 “이번 나눔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들과
관세청은 22일, 9월 1일~20일 기간의 수출입 현황을 발표했다.동기간 수출은 401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3.5% 증가, 수입은 382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9.9% 증가했으며, 무역수지는 19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나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모르겠어. 그냥 막살아온 거 같아. 그러니까 나는 삶치야!"25일 세상을 떠난 '개그계 대부' 전유성은 2023년 출간한 에세이 '지구에 처음 온 사람처럼'에서 이렇게 말했다. 일견 엉뚱한 듯 들리지만, 피식 웃음이 나다가 여운이 남는 말이다.1969년 희극 작가로 출발했던 고인은 기발한 시각과 재치 있는 입담으로 생전 많은 어록을 남겼다.특히 힘들거나 곤란한 상황을 유머로 풀어내는데 능숙했다. 전유성은 2008년 한 인터뷰에서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사람들에게 한마디 해달라는 요청에 "너무 높은
가을 단풍철을 맞아 경주국립공원이 안전하고 쾌적한 탐방 환경을 위해 불법 행위 단속에 나선다.국립공원공단 경주국립공원사무소는 27일부터 11월 9일까지 산불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가을철 탐방객 증가로 인한 자연 훼손과 화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는 26일, 언론자율규제기구로는 처음으로 ‘대학생 서포터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서포터즈 프로그램은 청년 세대와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언론윤리 규범의 사회적 확산을 도모하고, 자율규제의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인신윤위는 “단순한 규제 기구를 넘어 미래 독자이자 언론인 세대인 청년층과의 연결을 통해 열린 협력 플랫폼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대학생 서포터즈는 전국 단위에서 엄격한 선발 과정을 거쳐 최종 20명이 선정됐으며
평생을 바다와 함께 살아온 제주 해녀들에게도 '쉼의 여름방학'이 있을까? 제주대학교 미술학과 재학중이면서 경력 6년차 해녀인 이유정씨가 인류무형유산등재 10주년을 앞두고 제주 해녀들의 일상을 '노동'이 아닌 '돌봄과 쉼'이라는 시선으로 바라 본 그림 전시를 준비했다.제주시 이호동에서 실제로 물질에 참여 중인 해녀 삼촌들과 막내 해녀가 준비한 '이호해녀의 여름방학'이다. 해녀박물관 특별기획전으로 준비된 전시는 오는 12월 14일까지 펼쳐진다.직접 포착한 빛과 물결, 뿔소라, 성게, 숨비소리의 이미지를 회화적으로 풀어내며,이 과정을 통
고성 선박수리업체 삼강에스앤씨 전 대표이사가 대법원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에서 경영책임자 실형이 확정된 두 번째 사례다.대법원 1부는 26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강에스앤씨 전 대표이사 ㄱ 씨 상고를 기각
1시간전
경상남도교육청은 26일부터 27일까지 김해 연지공원에서 ‘다 같이 배우고 다가치 기르는 어울림 교육’을 주제로 ‘2025년 경남
LG화학이 협력사의 기술과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기술보호 바우처 지원사'’을 본격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기술보호 바우처 지원사업'은 중소기업벤처부가 주관하고 동반성장위원회가 시행하는 프로그램으로 협력사의 기술 유출과 위·변조를 예방하고 중요 데이터 복구 시스템과 지식재산 관리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LG화학과 동반성장위원회는 기술보호가 필요한 협력사를 대상으로 보안 수준을 진단하고 맞춤형 컨설팅과 프로그램을 연계해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한다.이번 지원 사업으로 LG화학의 양극재 건조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글로벌 블록체인 플랫폼 아발란체의 개발사인 아바랩스와 펀드 토큰화 및 온체인 운용·결제 시스템 공동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협약에 따라 양사는 △펀드 토큰화 공동 연구 및 타당성 검토 △글로벌 기관 생태계 연계 △온체인 기반 운용·결제 시스템 구축을 위한 파일럿 프로젝트 추진 등 다각적인 협력을 진행한다.특히 아발란체 블록체인의 빠른 처리 속도와 기관 친화적인 인프라를 활용해 미국, 홍콩 등 규제가 허용되는 주요
콜마그룹 오너 일가의 경영권 갈등 분쟁에서 장남이 주도권 잡았다. 콜마BNH 임시주주총회에서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과 측근으로 분류되는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사장이 사내이사 진입에 성공하면서다. 윤 부회장 측이 콜마BNH 이사회 과반을 차지하면서 향후 경영진 교체 등 사업 전반에 변화가 전망된다.콜마BNH는 26일 오전 세종테크노파크에서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윤 부회장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했다.임시주총에는 윤동한 콜마홀딩스 회장과 윤여원 BNH 대표, 윤 부회
우수 유전자 상위 한우 암소 3천마리 중 451마리는 경북에서 사육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26일 경북도 축산기술연구소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립축산과학원이 전국 14만 두의 번식우 유전체 유전능력 평가 결과 경북도내 한우 암소 사육 농가 중 217호가 유전체 유전능력 우수에 해당하는 암소 451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분석된 14만 두의 지역별 유전체 분석 두수는 전북, 경북, 전남, 충남, 경남, 강원,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새롭게 도약하는 제주아트센터의 미래 
올해 제주아트센터는 새로운 시도를 한다. 10월에 개최하는 ‘제주 이그나이트 페스타’를 통해 라는 고유한 소재를 담은 공연들을 직접 제작하고 선보이는 ‘제작공연장’의 첫걸음을 내딛는다. 무용, 클래식, 뮤지컬, 낭독극 등 장르의 경계를 넘나드는 이번 기획은 공연장을 단순한 ‘공간’이 아닌 ‘콘텐츠 생산자’로 전환하려는 제주아트센터의 의지이자, 새로운 문화적 시도이다.제주아트센터는 제주의 이야기를 담은 공연을 직접 제작하는 ‘창작의 산실’로 거듭나야 할 시점이다. 그동안 지역 공연장은 주로 외부 제작사의 작품
Generic placeholder image
[오늘날씨특보]18호 태풍 라가사,19호 태풍 너구리 정보 등 오늘날씨 및 내일날씨, 오늘 오전까지 전국 곳곳 강한 비!
2025년 17호 태풍 미탁과 18호 태풍 라가사. 19호 너구리 등 3개의 태풍이 동시에 발생했다.18일 오후 9시경 발생한 제 18호 태풍 라가사(RAGASA
Generic placeholder image
삼성액티브운용 KoAct 바이오헬스케어액티브, 동종 ETF 순자산 1위
삼성액티브자산운용은 국내 최초 바이오 액티브 ETF인 'KoAct 바이오헬스케어액티브' ETF가 국내 바이오∙헬스케어 ETF 중에서 순자산 규모 1위에 올라섰다고 20일 밝혔다.KoAct 바이오헬스케어액티브 ETF는 지난 2023년 8월 상장됐다. 최근 순자산은 2303
Generic placeholder image
고양서 딸 집 찾아가 아내 살해한 70대 구속
아내와 말다툼 끝에 흉기로 찔러 살해한 70대 남성이 구속 송치됐다.일산동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지난 12일 오후 11시 25분쯤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딸의 집에서 혼자 있던 70대 아내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이전에도
Generic placeholder image
동해해경, 해군·소방 등 유관기관 합동... 실전 대응 훈련
동해해양경찰서는 지난 19일, 동해 묵호항 인근 해상에서 낚시어선과 레저보트 충돌사고 상황을 가정한 '2025년 3분기 수난대비 기본훈련'을 실시했다.이번 훈련은 해양 사고 발생시 구조세력의 신속한 출동 태세와 인명 구조 역량을 점검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실전형 대응 훈련으로 추진됐다.훈련에는 동해해경 306함, P-60정, P-97정을 비롯해 묵호·삼척파출소, 양양항공대가 참여했다. 또한 유관기관으로 해군 1함대 고속정, 동해소방서, 해양재난구조대, 대진수상레저 등도 함께해 민·관·군 합동 공조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광양시, '치사율 42.1%' 비브리오패혈증 각별한 주의 당부
전남 광양시가 8월 이후 전국적인 비브리오패혈증 환자 증가에 따라 시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6일 광양시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이 집계한 올해 비브리오패혈증 누적 환자는 1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5% 감소했다. 하지만 치명률은 42.1%로 높았다. 사망 환자들은 모두 간 질환, 악성종양, 당뇨병
Generic placeholder image
청계천에 울려 퍼진 '이천쌀 진상이오'… 임금님 진상 행렬
경기 이천시는 '제24회 이천쌀문화축제' 사전 홍보를 위해 25일과 26일 이틀간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이천쌀 진상이오' 임금님 진상 행렬을 재현했다. 임금님표이천브랜드관리본부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수도권 시민들에게 이천쌀의 우수성과 이천시 대표축제인 이천쌀문화축제를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서는 경기도 무형문화재인 이천거북놀이와 임금님께 쌀을
Generic placeholder image
한국판 '터미널'? 공항에 발묶여 5개월간 햄버거로 버텨, 대체 무슨 일이?
아프리카 기니 국적의 남성이 난민 신청을 했으나 한국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5개월째 햄버거만 먹으면서 공항에 머무르고 있다. 난민 심사조차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결정으...
Generic placeholder image
인천상공회의소, 중국 선양서 한·중 경제협력 MOU 체결
인천상공회의소는  중국 선양에서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선양시분회, 선양시 한중국제경제무역산업원과 3자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인천 기업들의 중국 시장 진출 확대와 한·중 실질적 경제 교류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됐으며, 지난 25일 이뤄졌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순천향대 졸업생 신다빈 씨 ‘일학습병행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순천향대는 스마트모빌리티공학과를 졸업한 신다빈씨가 지난 25일 열린 ‘2025년 일학습병행 우수사례 경진대회’ 학습근로자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 신 씨는 현재 순천향대 창의라이프대학과 일학습병행 협약을 맺은 ㈜어썸리드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대학교육과 현장실무를 병행해 빠른 적응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