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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 법률] 중대재해, 산업재해(3)-중대시민재해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제조물 등의 설치, 관리, 설계 등의 결함 등으로 발생한 재해를 의미한다. 그중에서도 사망자 1인 이상, 같은 사고로 2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 10인 이상, 같은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질병자 10인...
건강 이상으로 쓰러진 여성을 적극적인 구호 조치로 구한 공군 제11전투비행단 소속 F-15K 조종사 임성돈 소령이 모범장병으로 선정됐다.15일 11전비에 따르면, 임 소령은 지난달 7일 경남 함안군 한 교회에서 건강 이상증세를 보이며 쓰러진 환자를 발견했
대구지법이 전국 법원 최초로 눈썹문신 시술행위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부미용업자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했는데, 기존 대법원 판례와 같이 문신시술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대구지법 제
길주중학교 교정에 조성한 황톳길이 학생들과 지역민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지역 명소로 자리 잡고 있다.16일 길주중학교에 따르면 지난해 말 운동장 한 켠에 황톳길을 조성했다. 황톳길은 학생들이 친구들이나 선생님과 함께 맨발로 걸으며,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공감하게 되면서 심리적 안
칠곡 숭산초등학교는 최근 전교생을 대상으로 ‘내 일을 꿈꿔요!’라는 주제로 직업 체험활동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학생들이 다양한 직업을 체험하면서 자신의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미래에 대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생들은
기업들이 경력직 인재 채용 시 가장 중요시하는 부문은 동종업계 경력이며, 특히 경쟁사 근무 경험자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력직 채용 시 가장 선호하는 인재는 조직 친화적인 유형을 가장 먼저 꼽았다. 15일 메타 커리어 플랫폼 잡코리아에 따르면 최근 기업 인사담
안동시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2400억 원 규모로 편성해 17일부터 열리는 안동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다. 예산 규모는 1조7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일반회계가 2040억 원이 증가해 1조5290억 원으로 커졌고, 상·하수도 공기업 회계 등 특별회계도 360억 원이 늘어
장경식 씨 모친상 이복연 씨 별세, 장인식·경식·문식·정자·정옥·태옥·경미 모친상, 김영순·김선자 씨 시모상, 박천득·김태운·강경호 씨 장모상=빈소 포항의료원 특실, 발인 5월 21일 06시 30분, 장지 대명공원묘원.
영지식 증명 기술에 기반한 영지식 가상 머신을 주특기로 하는 프로젝트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최근에는 zkVM을 앞세워 투자를 유치하는 스타트업들도 늘었다.크립토 미디어 뱅크리스에 따르면 ZKP 기반 범용 컴퓨팅 플랫폼인 zkVM은 실행 세부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도 계산 정확성을 검증할 수 있으며, 계산 집약적인 작업을 오프체인에서 처리하고 검증 결과만 블록체인에 제출할 수 있어 블록체인 확장성을 개선하는 기술로 주목 받고 있다.활용 분야도 다양하다. zkVM 아키텍처는 암호화폐 거래
정부가 19일 국내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전자·어린이·장난감 제품 등에 대한 해외 직접구매 금지 조치를 불과 사흘 만에 철회했다. 또 80개 품목의 해외직구를 차단·금지하는 안은 검토하지 않았으며 잘못 알려졌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비자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반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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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새 대표에 21대 국회의원으로 국민의힘 대변인 출신의 허은아 전 수석대변인이 선출됐다.개혁신당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허 전 수석대변인이 38.38% 득표로 이기인 전 최고위원을 제치고 당 대표에 뽑혔다고 발표했다.네 차례에 걸친 권
경남FC가 3연패 수렁에 빠졌다.경남은 19일 오후 7시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린 K리그2 13라운드 김포FC와 경기에서 1-3으로 패했다.전반전 경남은 답답한 양상으로 흘러갔다. 전반전 볼 점유율에서는 66-34로 앞섰지만 수비 진영에 머무는 시간이 많았다. 그만큼 공격 진영에서 득점에
창원시는 17일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2024년 제3차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재난관리기금 신청사업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을 심의 확정하였다.재난관리기금은 각종 재난의 예방 및 복구에 따른 비용부담을 위해 매년 적립해 두는 법정 의무 예산으로 올해 두 차례의 심의를 거쳐 47억원의 기금을 재난예방 및 복구에 투입하였으며,특히, 이번 제3차 심의에서는 올 여름철 이른 무더위 기승을 대비하여 스마트 그늘막 설치와 집중호우로 인한 주택 지하 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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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광양제철소는 압연설비 2부에 근무하는 김현만 차장이 '포스코대상' 부상금 2000만 원 전액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했다고 19일 밝혔다. '포스코대상'은 회사 경쟁...
초록우산 제주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 17일 제주시 아라동에 위치한 우리올래마트로부터 가정의 달을 맞아 아동가정 지원을 위한 식품세트 50세트를 후원받았다고 밝혔다.이날 전달식에서 우리올래마트 강종은 대표는 "마트를 오픈 한 이후로 아동들을 위한 후원은 지속적으로 하자던 스스로와의 약속을 올해도 지킬 수 있어서 기쁜 마음“이라며 ”사회복지사선생님들을 통해 아동가정이 필요한 물품을 확인하고 아동들이 원하는 식품을 지원하게 되었다“면서 ”아이들이 맛있게 먹고 더 행복한 5월을 보냈으면 좋겠다,"는 소감을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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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자원봉사애원과 모나 용평은 문화소외계층 50가정을 선정해 무료 숙박권 및 케이블카 이용권을 제공하는 '2024 모나 용평 숙박권 지원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번..
현대건설과 SK에코플랜트 컨소시엄이 인천 부개 5구역 재개발 사업을 수주했다.현대건설은 인천 부개5구역 재개발정비조합이 지난 18일 개최한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에서 단독 입찰한 현대건설·SK에코플랜트 컨소시엄이 최종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부개 5구역 사업은 인천 부평구 부개동 318-15번지 11만7300㎡ 일대를 재개발하는 것으로, 올해 인천지역 최대 규모의 재개발로 꼽힌다. 건폐율 18.85%, 용적률 246.45%를 적용받아 지하 3층∼지상 29층 아파트 20개동, 203세대가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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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와 노원 청년미술계 교류 활성화ㆍ야외서 즐기는 버스킹”
제주에서 노원을, 노원에서 제주를 맛보는 청년 미술계 교류가 활성화될 전망이다.아울러 현재 제주문예회관 대극장이 공사로 미가동 중인 대신 야외광장에서 펼쳐지는 버스킹 공연으로 도민 문화향유가 계속되고 있다.이는 제주문화예술진흥원이 13일 원장실에서 마련된 문화부 기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드러났다.이날 진흥원에 따르면 올해 제30회를 맞은 제주청년작가전 선정 작가 김규리ㆍ이가희ㆍ김지오가 다음 달 평론가 매칭 프로그램을 거쳐 신작 전시를 9월 제주문예회관에서 선보이고 10월 노원에서 전시회를 연다.이에 앞서 노원 미술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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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국제학교 남학생이 여학생 나체 합성 사진 돌려봐 '발칵'
제주 모 국제학교 남학생이 같은 학교 여학생들의 얼굴 사진을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과 합성한 데 이어 이를 친구들과 돌려보기까지 해 경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서귀포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제주 모 국제학교 재학생인 10대 A군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A군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같은 학교 여학생 2명의 얼굴 사진을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과 합성해 허위 사진을 만들고 이를 친구들에게 보여준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피해자들로부터 이같은 사실을 전해 들은 교사의 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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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대 천안병원 석면환경보건센터 사업 연장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이 15년째 운영 중인 석면환경보건센터가 최근 환경부로부터 재지정돼 2027년 5월까지 사업을 이어간다고 16일 밝혔다. 2009년 최초 지정된 이래 순천향대천안병원 석면환경보건센터는 석면광산, 석면공장, 수리조선소, 재개발·재건축, 슬레이트 밀집지역 등 전국의 석면피해 우려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해왔다.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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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학교, 3D프린팅 분야 교육부 매치업 사업 선정
건국대학교가 지난 10일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2024년 산업 맞춤 단기 직무능력 인증 과정 사업’ 3D프린팅 분야 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매치업 사업은 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인공지능·로봇·미래자동차 등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직무능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 기반 교육과정을 개발해 운영하는 사업이다.올해는 총 17개 컨소시엄이 신청했으며, 최종 3개의 컨소시엄이 최종 선정됐다. 건국대 컨소시엄은 3차원프린팅 분야로 선정됐다.건국대 문과대학 김경모 교수팀은 쓰리디시스템즈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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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미디어·하나투어, 디지털 마케팅 플랫폼 구축 맞손
엘리베이터TV 운영사 포커스미디어코리아는 하나투어와 여행 콘텐츠 제작·유통을 비롯해 광고 캠페인, 온·오프라인 디지털 마케팅 플랫폼 구축을 위한 사업 협력 및 공동 마케팅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파트너십으로 하나투어는 고품질의 전 세계 여행 정보를 전국 아파트와 수도권 오피스 등 고객 최접점에서 포커스미디어 엘리베이터TV 플랫폼으로 매일 1000만 입주민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포커스미디어코리아 역시 하나투어의 콘텐츠 자산을 바탕으로 광고 캠페인 협업 등 입주민의 더 나은 여가 활동에 기여하는 여행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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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창원시장학회, 학생 419명에게 장학금 5억1,100만원 수여
재단법인 창원시장학회는 17일 진해구청 대회의실에서 조명래 창원시 제2부시장을 비롯한 각계인사, 장학생, 학부모와 장학회 임원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학증서 전달식을 했다.이번 장학생 선발은 지난 3월에 장학생 선발계획 공고를 통해 접수한 730명의 학생 중 자체심사를 거쳐 419명이 최종선발 되었으며, 장학금은 5억1100만원이 지급된다.분야별로 ‘고등학교 장학생’은 창원지역 고등학교 재학생 중 학교생활이 모범적인 학생 202명에 각 50만원, ▲꿈드림 장학생 16명에 각 50만원, 대학교 장학생은 ▲면학 장학생 85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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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 미인증 직구' 금지 사흘만에 철회…알리·테무 잡으려다 둔 '악수'
정부가 19일 국내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전자·어린이·장난감 제품 등에 대한 해외 직접구매 금지 조치를 불과 사흘 만에 철회했다. 또 80개 품목의 해외직구를 차단·금지하는 안은 검토하지 않았으며 잘못 알려졌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비자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반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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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식(전 경북도의회 의장) 씨 모친상
장경식 씨 모친상 이복연 씨 별세, 장인식·경식·문식·정자·정옥·태옥·경미 모친상, 김영순·김선자 씨 시모상, 박천득·김태운·강경호 씨 장모상=빈소 포항의료원 특실, 발인 5월 21일 06시 30분, 장지 대명공원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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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제3차 재난관리기금 사업 심의 확정
창원시는 17일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2024년 제3차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재난관리기금 신청사업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을 심의 확정하였다.재난관리기금은 각종 재난의 예방 및 복구에 따른 비용부담을 위해 매년 적립해 두는 법정 의무 예산으로 올해 두 차례의 심의를 거쳐 47억원의 기금을 재난예방 및 복구에 투입하였으며,특히, 이번 제3차 심의에서는 올 여름철 이른 무더위 기승을 대비하여 스마트 그늘막 설치와 집중호우로 인한 주택 지하 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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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해교사 신병교육 수료식에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창원시는 17일 해군교육사령부 기초군사교육단 연병장에서 열린 해군병 702기 수료식에 찾아가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을 펼쳤다고 17일 밝혔다.이날 활동은 5월 가정의 달 맞이 고향사랑기부제 집중 홍보의 일환으로, 전국에서 모인 해군병 및 가족 4500여명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를 설명하고, 창원의 가정의 달 이벤트 소개, 홍보물품 비치 등으로 관심을 끌었다.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민등록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