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법원 "에릭슨 통신장비 소프트웨어, 상품 아닌 기술…과세 정당"
통신장비 소프트웨어는 상품이 아닌 기술 노하우에 해당하므로 외국 법인으로부터 이를 사들여 국내에서 판매했다면 사용료 소득을 과세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지난 2월 에릭슨코리아파트너스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에릭슨코리아파트너스는 스웨덴 글로벌 통신장비 업체 에릭슨과 LG전자가 지분을 보유한 기업으로, 에릭슨 그룹의 법인 EAB로부터 3G, LTE, 5G 등 무선통신 기술 네트워크 장...
관세청은 4월 22일 오전 11시 부산세관에서 '2026년 국민 바로해결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국민 바로해결단'은 국민 주권 시대에 맞춰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규제 합리화와 적극행정 추진에 속도감을 높이고자, 기존의 규제발굴단과 적극행정 모니터링단을 통합해 올해 새로운 모습으로 발족했다.'국민 바로해결단'은 수출입기업, 통관·물류업계 종사자, 일반 국민 등 총 50명으로 구성됐으며, 향후 1년간 관세행정 전반에서 불합리한 과제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속 국내회사들의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 합계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공시 담당자라면 누구나 쉽게 기업집단현황공시 작성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4월 22일 14시 30분 유튜브 ‘공정거래위원회 TV’채널을 통해 기업집단현황공시 설명회를 생중계한다.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계열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회사의 ▲일반현황, ▲임원 및 이사회 등 운영현황, ▲주식소유현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의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분석한 결과 증가하는 조세지출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 재설계와 성과평가 강화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예산정책처는 23일 ‘나보포커스 제154호’를 통해 정부가 지난 3월 31일 확정·발표한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분석했다.정부 계획에 따르면 2026년 국세감면액은 80조5000억원으로 전망되며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국세감면율은 15.3%로 법정한도를 1.2%포인트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세감면액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관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소비자생협은 조합원들의 소비생활 향상을 목적으로 공동구매를 하거나, 소비 목적으로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협동조합이다. 현재 국내에는 한 살림, 아이쿱생협, 두레생협 등 다양한 소비자생협이 운영 중이며, 지역 농산물 직거래 및 유통, 조합원의 보건의료 및 예방, 대학 내 식당·서점 운영 등 일상 깊숙한 분야에서 활동하
23일자 한 신문이 ｢금융지주 ‘상왕’ 고문 제도 칼 뺀다｣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감독원은 최근 지배구조 모범관행에 고문 임기 단축과 활동 평가 도입 방안을 포함해 금융사 지도에 나섰다.”, “현재 일부 지주에서 길게는 5년씩 이어지는 고문 계약을 2~3년으로 줄이고, 최종적으로는 1년까지만 허용하겠다는 것이 당국의 생각이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자 금감원이 부인했다.금감원은 이날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안의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보도내용을 사실상 부인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1일 2026년 1분기 공적자금 운용현황을 발표했다. 1997년 11월부터 2026년 3월말까지 총 122.4조원을 회수해 동 기간 중 투입된 공적자금 총 168.7조원 기준 2026년 3월말 누적 공적자금 회수율은 72.6%이다.2026년 1분기 중 공적자금 회수액은 1610억원으로,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이 보유한 서울보증보험 주식 5855만주 중 300만주를 시간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매각해 회수(’26.3.26.
제주대학교는 2026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과학펠로우십에 총 3명이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세종과학펠로우십은 우수한 연구 역량을 갖춘 신진연구자에게 최대 5년간 안정적인 연구비를 지원하여 독자적 연구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제주대는 총 3명의 연구자가 선정되어, 5년간 총 18억의 연구비를 지원받는다.생명자원과학대학의 베트남 출신 르반베 연구원은 제주지하수생태계의 건강모니터링과 보호를 위한 통합 미생물멀티오믹스 기반 플랫폼 개발 연구를 진행한다. 해양과학대학의 일본 출신 가지노노부히사 연구원은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200 IT ETF'가 순자산 1조원을 돌파했다. 반도체 중심 투자에서 범위를 확대해 AI 인프라 수혜가 예상되는 국내 IT밸류체인 전반에 분산투자한 전략이 주효했다는 평가다.미래에셋잔산운용은 27일 해당 ETF의 순자산이 지난 25일 종가 기준으로 1조1339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연초 이후은 89.86%를 달성했다. TIGER 200 IT ETF는 코스피 200 구성 종목 중 IT섹터에 속한 15개 기업에 집중 투자한다. SK하이닉
인천시가 27일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을 확정 고시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법정계획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검토해 필요하면 변경한다.시는 정비사업의 실행력을 확보하고 정비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행정 기준을 현행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했다고 밝혔다.주요 변경 내용은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기준 완화 ▲주민 동의율 요건 완화 ▲용적률 상향 ▲용도지역 상향 공공기여 기준 개정 ▲노후과밀단지의 현황용적률 인정 ▲허용용적률·상한용적
한국건설감정사회는 지난 25일 서울 구로구 남부순환로 소재 중국동포교회에서 ‘2026년 상반기 사랑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이번 봉사활동은 지역사회 시설 환경 개선과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마련됐으며 감정사회 소속 ‘사랑나눔 봉사단’과 회원들이 함께 참여해 실질적인 지원을 펼쳤다. 특히 사랑나눔 봉사단장 허창범 단장이 현장을 총괄하며 봉사활동을 이끌었다.이날 봉사단은 ▲방역 소독 작업 ▲노후 화장실 개선 공사 ▲LED 등기구 교체 ▲피난계단 낙하방지망 설치 ▲환경개선 관련 등 다양한 분야에서
건강기능식품 연구개발 전문기업 빅썸바이오가 다년간 연구개발해온 개별인정형 원료 복분자추출물이 실제 제품으로 상용화되며 시장 확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빅썸바이오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기능성을 인정받은 복분자추출물을 최근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리벌스의 신
LG전자 사내벤처 4개 팀이 독립 법인으로 새 출발에 나선다. 인공지능·로봇·첨단 소재를 축으로 한 기업간거래 스타트업으로 재편돼 산업 현장 공략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분사 이후에도 LG전자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이어가며 생태계 확장에 힘을 보탠다.27일 LG전자에 따르면, 회사는 서울 강서구 마곡 사이언스파크에서 사내벤처 프로그램 ‘스튜디오341’ 데모데이를 열고 최종 스핀오프 자격을 얻은 4개 팀을 확정했다. 이번에 선발된 팀은 AI와 로봇, 첨단 소재 기술을 기반으로 한 B2B 스타
27일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 위원, 금융위원회, 손해보험협회 및 5개 손해보험사는 '차량 2·5부제에 따른 자동차보험료 할인 방안'을 논의했다.최근 중동상황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 정부는 비상대응체계를 엄중히 유지하는 한편, 금융시장 안정과 민생·실물경제 자금지원 등의 조치를 빈틈 없이 추진중이다.이번 자동차보험료 할인방안은 국제 유가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고, 국민의 에너지 절약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26.4.22.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논
충남 논산시가 농촌지도직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현장 맞춤형 농업 지도를 강화하기 위해 ‘직원 1인 1특기 작물 지정’동아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동아리 제도는 작목별·분야별 관심이 있는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해 연구와 토론 및 현장 컨설팅을 통해 전문 지식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현재 △재배기술 연구, △병해충 사례 분석, △현장 문제 해결방안 도출과 스마트팜 기술, △데이터 기반 농업, △기후변화 대응 등 최신 농업기술을 중심으로 동아리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직원 간 지식 공유와 협업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도내 초미세먼지 농도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았다고 27일 밝혔다.보건환경연구원이 제주지역 12개 대기환경측정망 운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도내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13㎍/㎥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가장 낮은 수치로, 환경 기준보다도 낮은 것이다. 특히 공식 측정을 시작한 2015년과 비교했을 때, 10년 만에 초미세먼지 농도가 43% 감소하며 대기질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관련, 보건환경연구원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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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축협, 우량 암송아지 분양행사 개최…지역 한우 개량기반 다진다
경남 김해축협이 지난 21일 조합 가축시장에서 우량 암송아지 분양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우수 유전형질을 갖춘 암송아지를 지역 농가에 공급해 번식 기반을 넓히고, 개량 성과를 생산 현장으로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3년 첫 분양 이후 올해로 7회째를 맞은 김해축협 암송아지 분양행사는 4년간 조합원 농가에
이명구 관세청장, 안산 다문화거리 환전업 현장점검
이명구 관세청장은 4월 24일 오후 안산 원곡동 다문화거리 현장을 직접 방문해 환전영업자 검사 과정에 참여하고, 환전업체를 방문하여 주요 의무사항을 안내했다.안산 다문화거리는 중국인·러시아인 등이 주로 거주하는 외국인 밀집지역으로, 약 30개의 환전영업자가 소재하고 있다. 안산 다문화거리를 비롯해 서울의 대림·구로 등 외국인 거주지역은 환전영업자의 의무사항에 대한 이해도가 낮거나, 외국인의 자체 네트워크를 악용한 불법 환전영업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의심되어 왔다.관세청장이 실제 검사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다.
광주 북구, 청년 마음 건강 돌본다…전문가 상담 무료 제공
광주광역시 북구가 다양한 걱정으로 지친 청년들의 마음을 세밀히 살피고 회복을 돕는다.22일 북구에 따르면 이달부터 올해 말까지 '청년상담 마음톡톡' 사업을 추진한다.이번 사업은 지역을 이끌어갈 만 19∼39세 청년들이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돕고자 마련됐다.세부 프로그램은 ▲전문가 상담 ▲심리검사 ▲심리 세미나 등으로 구성됐다.전문가 상담은 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가가 청년이 가진 대인관계, 정서 문제, 진로 고민 등 다양한 근심거리에 대해 1대1 집중 상담을 제공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내담자
도로교통공단, 2026년도 일반직 공개채용
한국도로교통공단이 ‘도로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공단과 함께 할 역량 있는 인재를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으로 공개 채용한다.채용규모는 총 117명으로 신입직 85명과 경력직 32명이다. 사회적 책임경영과 사회형평적 채용을 위해 이전지역·장애인·국가유공자 등으로 구분해 모집한다.접수는 오는 27일부터 5월 4일까지 가능하며, 지원 희망자는 공단 채용 누리집을 통해 기간 내 지원서를 제출하면 된다.서류전형 합격자 발표는 5월 15일, 필기시험은 5월 23일, 면접시험은
영주시, 재난 예방 위한 집중안전점검 나선다
영주시는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2개월간 ‘2026년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재난 및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시설을 사전에 점검하고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제거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올해 집중안전점검은 어린이집, 국가유산, 숙박시설, 의료기관, 저수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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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남 제주도의원, 선거사무소 개소식..."연동 변화 완성하겠다"
6.3 지방선거 제주도의회 의원선거 연동을 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강철남 예비후보는 지난 25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3선 도전을 공식 선언했다.이날 개소식 행사에는 연동 지역주민과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위성곤 의원을 비롯해 도의원 지역구 후보, 비례대표 후보자, 당 관계자, 주요 인사들과 지지자들 등이 참석했다.강 예비후보는 “정치는 권력을 위한 것이 아니라 도민의 삶을 바꾸기 위해 존재해야 한다”며, “현장에서 답을 찾는 정치를 이어왔다”고 강조했다. 이날 강 예비후보는 △사람 중심의 안전한 도시 △문화와 활력이
행안부, ‘2026 어린이안전박람회’ 개최
‘어린이 스스로 지키GO! 배우GO! 안전하GO!’ 주제‘도전! 어린이 안전 골든벨’·‘어린이 안전 AI 경진대회’ 참가자 모집 정부가 어린이 올바른 안전 의식 강화를 위해 ‘2026 어린이안전박람회’ 개최, 경진대회·체험활동 등 다양한 행사를 펼친다.행정안전부는 오는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지키GO! 배우GO! 안전하GO!’를 표어로 ‘2026 어린이안전박람회’를 개최한다.‘2026 어린이안전박람회’는 개막식, 어린이 안전히어로즈 페스티벌, 도전! 어린이 안전 골
빅썸바이오, 복분자추출물(RE-20™) 제품화 본격화…리벌스 신제품 ‘리:콜’ 출시
건강기능식품 연구개발 전문기업 빅썸바이오가 다년간 연구개발해온 개별인정형 원료 복분자추출물이 실제 제품으로 상용화되며 시장 확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빅썸바이오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기능성을 인정받은 복분자추출물을 최근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리벌스의 신
'203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확정 고시
인천시가 27일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을 확정 고시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법정계획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검토해 필요하면 변경한다.시는 정비사업의 실행력을 확보하고 정비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행정 기준을 현행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했다고 밝혔다.주요 변경 내용은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기준 완화 ▲주민 동의율 요건 완화 ▲용적률 상향 ▲용도지역 상향 공공기여 기준 개정 ▲노후과밀단지의 현황용적률 인정 ▲허용용적률·상한용적
"세포는 파업을 기다리지 않는다" … 삼성바이오 초비상
"세포는 파업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숨이 끊긴 배양액을 갖고 대체 무엇을 정제하고 무엇을 충전한단 말인가"삼성바이오로직스 직원의 한탄이다.법원이 배양 공정에 대한 파업을 허용하면서 당장 3~4일 뒤면 그토록 우려했던 리스크가 현실이 된다.비록 최종 정제·충전 공정은 제한됐다지만, 사실상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전체 3900여 조합원 중 최종 단계에 투입될 인원은 400여명 남짓. 배양단계에서 이미 데드라인을 넘긴 세포들이 썩어가면 이후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바이오의약품은 일반 제조업과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