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소비자원, 신청 없이도 피해 일괄구제… 공정위 “지원 기능 강화”

앞으로 소송이나 조정 신청을 하지 않은 소비자도 동일·유사한 피해를 봤다면 일괄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중소사업자의 불공정거래 애로 사항을 한 곳에서 지원하는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도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대회의실에서 산하기관인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공공기관 업무보고회를 개최했다. 소비자원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유사·동일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 피해 구제를 신청하지 않은 소비자까지 일괄 구제하는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는 다수의...
- 김광규어떤 풍경솔 숲 지나는 바람 소리벗 삼아 걷다보니화전민 살던 텅 빈 집잠기지 않은싸리문 누워있고소를 키운 축사는 무너져 있다하늘을 가로 지르는축 늘어진 빨래줄거미들 그물 쳐 놓고미동도 없이 사냥감 기다린다방문은 누가 떼어 갔고빛바랜 벽지와찢어진 신문지 팔딱거린다산등성운무가 물결처럼 흐르고이따금 들려오는 고라니 소리나무 사이사이다람쥐 분주히 움직이고깜짝 놀란 장끼 한 마리꿩 꿩 소리 지르며 날아간다
지난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한 법인 임대보증금의 보증 사고액과 HUG가 대신 갚아준 보증금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사고의 96%는 비수도권에서 발생했으며, 대구와 경북도 사고 규모가 659억원에 달한는 것으로 나타났다.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이 HUG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HUG의 전국 법인 임대보증금 사고액은 6795억 원, 대위변제액은 5197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 사고액 대비 4배, 대위변제액 대비 6배 이상 폭
더불어민주당이 대구지역 AX 산업 육성을 위한 국회 차원의 정책 지원에 시동을 걸었다.‘정책 실용주의’로 대구의 문을 두드리는 민주당의 행보가 실제 예산 집행과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성적표로 연결될지 주목된다.21일 민주당 대구시당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관 245호 제3회의장에서 ‘AX 발전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었다.이날 간담회는 지난해 11월 정청래 당 대표의 대구 수성알파시티 방문 당시 지역 기업인들이 토로한 ‘예산 소외론’에 대한 응답 차원으로 마련됐다. 정 대표가 “현장의 고민을 국회로 가져가 답을 내놓겠
박용선 포항시장 출마예정자는 21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강 산업 재건을 위한 정책적 방향과 철강 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기업유치를 위한 산업용 전기료인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출마예정자는 “철강 산업의 재건이 제2의 영일만 기적의 시작”이라고 강조하며 정부가 추진 중인 철강 산업 고도화 정책의 조기 실현과 생산 증대를 위해 △경상북도+포항시 선제적 지원 △고부가 특수강 핵심 기술 개발 R&D 지원 △경쟁력 유지품목
경산시는 2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산불 ZERO·산불 OUT 결의대회’를 열고, 산불 예방과 신속한 현장 대응을 위한 공동 실천 의지를 다졌다.이번 결의대회에는 조현일 경산시장과 이동욱 경산시의회 부의장, 도·시의원, 26개 지역기관·관변단체장 등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산불 예방 책임 선언문 낭독 △산불 예방 공동 실천 결의문 서명식 △피켓 퍼포먼스 △산불 OUT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행사 참가자들은 산불 예방 공동 실천 결의문에 서명하고, 산불 예방 책임 선언문을 낭독해 산불 예방을 위한 유관 기관·단체 간 협력체계 강
포항시는 노후주택의 주거환경 개선과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해 2026년도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생활환경과 에너지 성능이 저하된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단열, 창호, 냉난방 효율 개선 등을 지원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녹색건축물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된 주거용 건축물로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등 19세대 이하 공동주택과 단독·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 복합된 연면적 660㎡ 이하 건축물이다. 신청 자격은 해당 건축물의
캐시닥· 타임스프레드· 지니어트 용돈퀴즈에서 퀴즈를 제시했다.화요일인 1월 27일 오전 9시경 진행되고 있는 "갤럭시북6"관련 문제는 "런칭 프로모션 O라이브 한
24분전
민주노총 인천본부와 인천평화복지연대 등 5개 시민노동단체가 인천시 시민소통네트워크에서 탈퇴했다.인천평화복지연대 등은 27일 보도자료를 내 “유정복 시장의 측근·보은 인사와 불통 행정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그동안 시가 운영하는 시민소통네트워크에 참여해 온 민주노총 인천본부,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노사모,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는 오늘부로 공식 탈퇴한다”고 밝혔다.이들 단체는 “유정복 시장은 시민사회와 여론의 우려를 무시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인 김용배 전 소통비서관을 시민소통담당관(4급 상
에너지ICT 전문 공기업 한전KDN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주관한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이번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전국 1,426개 행정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한전KDN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상과 산업부장관상 등 2개 부문 수상으로 에너지ICT 전문 공기업으로서 개인정보 보호 역량에 대해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매년 실시하는 제도로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
경남 밀양시 대표 축제인 밀양아리랑대축제가 정부가 지정하는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되며 전국적인 경쟁력을 입증했다. 밀양아리랑대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하는 '2026~2027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올해 지역·중소 언론사의 디지털 전환과 콘텐츠 제작 지원을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방미통위와 문체부는 지역·중소 방송사 지원 예산을 202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전년 대비 2.5배 확대한 규모다. 지역·중소 언론에 대한 지원을 늘려 미디어 공공성 회복을 추구하는 정부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다. 방미통위는 지역·중소 방송사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 예산을 지난해 44억원 수준에서 올해 54억원으로 확대한다. 지역 밀착형 프로그램 제작 예산을
무신사는 자사가 운영하는 온·오프라인 뷰티 큐레이션 서비스 '무신사 뷰티'가 2026년을 기점으로 '넥스트 뷰티'로의 본격적인 도약을 선언하고 공격적인 확장 전략을 펼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성장세를 바탕으로 올해는 투자 규모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자동차, 목재, 의약품 등 주요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관세 인상의 직접적 원인은 한국 국회가 양국 간 무역 합의를 입법화하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밝혔다.26일 오후 5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소유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 입법부가 미국과의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이에 따라 자동차, 목재, 의약품 등 모든 상호관세를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합의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6월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 선거비용 한도액을 공고했다. 27일 시선관위에 따르면 선거비용 제한액은 선거별로 인구수와 읍·면·동 수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제한액 산정 비율을 적용해 증감한 뒤 선거사무 관계
코레일유통이 전국 철도역 상업 시설에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도입한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장애인과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의 편의를 고려해 음성 출력, 안면 인식, 수어 영상 안내, 점자 기능 등이 내장된 정보 단말기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가 오는 28일부터 전면 시행된다.철도역 상업 시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27일부터 서울, 부산 등 전국 37개 철도역, 91개 매장의 카페 및 음식점에서 사용 가
2010년 11월 창간한 가 한국기자협회에 가입했다. 한국기자협회는 지난 2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6년 정기 이사회에서 신규 회원사 가입 승인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승인된 신규 회원사는 디지털데일리, 머니S, 시사저널e, IT조선 등 서울 4개사와 제주의소리, 헤드라인제주, UBC울산방송 등 지역 3개사다. 앞서 기자협회는 자격징계분과위원 등이 참여한 7인 소위를 꾸려 이번에 가입 신청서를 제출한 서울 16개사에 대한 예비 심사를 진행해 10개사를 선정했다. 여기에 제주도기자협회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대한전문건설협회, 취약계층 성금 300만원
대한전문건설협회는 20일 울산 남구청을 방문해 관내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성금 300만원을 전달했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사천시, NASA 홍보대사 초청 우주항공 특강…'우주경제' 시야 넓힌다
경남 사천시가 세계적인 우주항공복합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공직자들의 정책 역량 강화에 나섰다. 시는 지난 23일 NASA 태양계 홍보대사인 폴 윤 교수를 초청해 'NASA의 우주탐사 소개 및 우주경제의 이해'를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강연은 우주항공청 개청에 발맞춰 지자체 차원의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폴 윤 교수는 NASA의 주요 탐사 프로그램과 글로벌 우주산업의 최신 흐름을 짚으며, 우주기술이 국가 및 지역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중점적으로 설명했다.폴
Generic placeholder image
'제3회 영양 꽁꽁 겨울축제' 연장 운영!
영양군은 오는 1월 25일까지 영양군 영양읍 현리 빙상장에서 운영 예정이던 제3회 영양 꽁꽁 겨울 축제를 2월 1일까지 연장하여 운영한다.당초 9일부터 25일까지 운영 예정이었으나 10일부터 13일까지 강풍으로 인한 안전을 이유로 중지된 기간과 방문객들의 호응에 힘입어 일주일 연장 운영하여 2월 1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다.이번 축제는 영양군의 청정 자연과 겨울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대표 겨울 축제로 빙어낚시, 얼음열차, 눈썰매, 먹거리존, 체험존 등 다양한 즐길 거리로 가족 단위 관광객과 연
Generic placeholder image
Syntekabio Enters Full-Scale ‘Assetization Stage’ of AI Asset Program
AI drug discovery company Syntekabio has entered a full-sc
Generic placeholder image
대구・경북이 먼저 길 연 행정통합, 본격 추진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는 1월 20일 15시 경북도청에서 만나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중단없이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이날 회동은 정부가 1월 16일 발표한 행정통합 지원방향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정부는 통합특별시를 대상으로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 규모의 재정지원과 함께 통합특별시 위상 강화, 공공기관 이전 우대, 산업 활성화 지원 등 인센티브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양 시도는 이날 수도권 1극 체제가 한계에 이르러 지방 소멸 우려가 커지는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기 남부(용인·성남·하남) 풍선효과 확산
용인, 성남, 하남 등 경기 남부권이 수요자들의 이목을 끌면서 집값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지속되는 강남권 집값 폭등에 수요가 인근 지역으로 확산되는 풍선효과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부동산R114 자료를 보면 1월 26일 기준 경기 남부권의 아파트 매매가는 전년 동월 대비 △과천시 14.65% △하남시 10.06% △성남시 9.63% △안양시 7.80% △용인시 6.00% 오르는 등 경기도 지역 내에서 최상위권을 기록했다. 이는 동일 기간 4.10%가 오른 경기도 평균 상승폭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거래량도 압도
Generic placeholder image
[동정] JW중외제약, ISO 27001 재인증… ‘보안’이 K-바이오의 새로운 ‘경쟁력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제약·바이오 산업에서도 정보보호 역량이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연구 데이터, 임상 정보
Generic placeholder image
한전KDN,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에너지ICT 전문 공기업 한전KDN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주관한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이번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전국 1,426개 행정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한전KDN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상과 산업부장관상 등 2개 부문 수상으로 에너지ICT 전문 공기업으로서 개인정보 보호 역량에 대해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매년 실시하는 제도로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
Generic placeholder image
“주주환원 강화 기조 이어간다” LG유플러스, 기말배당 410원 확정…“총 660원 배당·자사주 소각 효과 반영”
LG유플러스가 26일 이사회를 열고 2025년 기말배당금을 주당 410원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중간배당 250원을 포함한 총
Generic placeholder image
1월27일 "갤럭시북6" 캐시닥· 타임스프레드· 지니어트 용돈퀴즈 문제+정답!
캐시닥· 타임스프레드· 지니어트 용돈퀴즈에서 퀴즈를 제시했다.화요일인 1월 27일 오전 9시경 진행되고 있는 "갤럭시북6"관련 문제는 "런칭 프로모션 O라이브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