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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신청 없이도 피해 일괄구제… 공정위 “지원 기능 강화”

앞으로 소송이나 조정 신청을 하지 않은 소비자도 동일·유사한 피해를 봤다면 일괄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중소사업자의 불공정거래 애로 사항을 한 곳에서 지원하는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도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대회의실에서 산하기관인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공공기관 업무보고회를 개최했다. 소비자원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유사·동일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 피해 구제를 신청하지 않은 소비자까지 일괄 구제하는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는 다수의...
지난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한 법인 임대보증금의 보증 사고액과 HUG가 대신 갚아준 보증금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사고의 96%는 비수도권에서 발생했으며, 대구와 경북도 사고 규모가 659억원에 달한는 것으로 나타났다.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이 HUG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HUG의 전국 법인 임대보증금 사고액은 6795억 원, 대위변제액은 5197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 사고액 대비 4배, 대위변제액 대비 6배 이상 폭
포항시는 노후주택의 주거환경 개선과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해 2026년도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생활환경과 에너지 성능이 저하된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단열, 창호, 냉난방 효율 개선 등을 지원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녹색건축물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된 주거용 건축물로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등 19세대 이하 공동주택과 단독·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 복합된 연면적 660㎡ 이하 건축물이다. 신청 자격은 해당 건축물의
넷플릭스 유기환 예능 디렉터가 최근 불거진 ‘흑백요리사2’ 셰프 임성근의 과거 음주운전 적발 논란과 관련 “최대한의 검증을 거쳤지만, 한계가 있었다”라고 말했다. 넷플릭스는 21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 서울에서 ‘넥스트 온 넷플릭스 2026 코리아’ 행사를 열고 2026년 콘텐츠 방향성과 라인업을 소개했다. 넷플릭스의 예능 콘텐츠를 담당하는 유기환 디렉터는 일반인 출연 프로그램의 검증 절차와 관련, “많이 고민하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부분이다”라면서 “시청자는 날것의 리얼리티를 원하시고 그에 맞춰서 제작하고 모집하는데 개
더불어민주당이 대구지역 AX 산업 육성을 위한 국회 차원의 정책 지원에 시동을 걸었다.‘정책 실용주의’로 대구의 문을 두드리는 민주당의 행보가 실제 예산 집행과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성적표로 연결될지 주목된다.21일 민주당 대구시당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관 245호 제3회의장에서 ‘AX 발전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었다.이날 간담회는 지난해 11월 정청래 당 대표의 대구 수성알파시티 방문 당시 지역 기업인들이 토로한 ‘예산 소외론’에 대한 응답 차원으로 마련됐다. 정 대표가 “현장의 고민을 국회로 가져가 답을 내놓겠
- 김광규어떤 풍경솔 숲 지나는 바람 소리벗 삼아 걷다보니화전민 살던 텅 빈 집잠기지 않은싸리문 누워있고소를 키운 축사는 무너져 있다하늘을 가로 지르는축 늘어진 빨래줄거미들 그물 쳐 놓고미동도 없이 사냥감 기다린다방문은 누가 떼어 갔고빛바랜 벽지와찢어진 신문지 팔딱거린다산등성운무가 물결처럼 흐르고이따금 들려오는 고라니 소리나무 사이사이다람쥐 분주히 움직이고깜짝 놀란 장끼 한 마리꿩 꿩 소리 지르며 날아간다
안동시는 경로당 회계 업무를 지원하는 행복선생님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19일 안동시노인종합복지관 1층에서 경로당 행복선생님 34명을 대상으로 경로당 회계 교육을 실시했다. 경로당 행복선생님은 주 1회 경로당을 방문해 △경로당 코디네이터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복지 코디네이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날 교육에서는 △경로당 보조금 지원 내용 및 정산 시 필요한 항목별 집행 기준 △정산서류 작성 방법 △회계처리 유의 사항, 체크
가격 논쟁 본질 가려···농식품 물가 왜곡자급률·생산기반 물가보다 우선 고려해야 한국 농식품 물가를 둘러싼 ‘고물가 프레임’이 실제 구조와 동떨어진 채 정책 판단을 왜곡할 우려가 크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일부 품목 가격 급등이 반복되며 체감 물가 불안을 키우고 있지만, 이를 근거로 농식품 전반을 구조적 고물가로 규정하는 접근은 문제의 본질을 가린다는 지적이다.지난 22일 열린 2026 농업전망에서 김상효 한국농촌경제연구원 AI농정연구단장은 ‘농식품 물가 현황과 사회적 인식 전환’을 주제로 발표하며 이 같은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축제가 열리는 가운데 경북 청송군의 대표 축제인 ‘청송사과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하는 ‘2026~2027 문화관광축제’에 선정됐다.이에 따라 청송사과축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현행 축제로 다시 한번 이름을 올리게 됐다.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과 관광 경쟁력, 운영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2026~2027년 문화관광축제 27개를 선정했다.청송사과축제는 이 가운데 하나로 포함됐으며, 앞서 ‘2020~2023 문화관광축제’에 선정된 데 이어 이번에도 재지정되는 성과를
17시간전
전라남도교육청은 26일 청사 상황실에서 ‘광주·전남 교육통합 대응 긴급회의’를 열고, 특별법에 명시할 교육 분야 핵심 내용과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이번 회의는 25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 간담회’에서 교육통합이 잠정 합의됨에 따라, 특별법에 담길 교육자치 분야 쟁점과 이행 과제를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앞선 간담회에서는 교육자치 분야와 관련한 주요 사항에 대해 합의가 이뤄졌다.교육가족들이 우려해 온 교원·교육공무원의 인사와 근무 여건과 관련해, 기존 ‘관할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 7만 4,359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2.71% 상승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 토지에 대한 적정가격을 공시하는 것으로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의 기준, 토지시장의 지가정보 제공 등으로 활용된다. 올해 공시지가를 살펴보면 시군구별로는 용인시 처인구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하남시, 과천시, 의왕시 등도 평균보다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주요 상승 원인은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국내 유일의 전문 아코디언 앙상블, '이철옥 아코뮤즈연주단'이 창단 10주년을 맞아 특별한 무대를 선보인다. 오는 1월 29일 오후 7시 30분, 예술의전당 IBK챔버홀에서 개최되는 이번 공연의 타이틀은 'MY WAY'다.2015년 창단 이후 한국 아코디언 음악의 저변 확대를 위해 힘써온 아코뮤즈연주단은 이번 공연을 통해 지난 10년의 여정을 총망라하는 동시에, 악기 그 이상의 감동을 관객들에게 선사할 예정이다.이번 공연의 주제인 ‘MY WAY’는 단순한 회고를 넘어선다. 지난 세종문화회관 공연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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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과수화상병 등 병해충 선제 차단 안정생산 기반 조성
춘천시가 과수화상병 등 병해충 차단부터 과원 현대화, 생력화 장비 보급까지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 병해충은 막고, 일손은 덜어 과수 농가가 재배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전략이다.시는 올 한 해 동안 △검역·돌발 병해충 선제 방제 △신규·기존 과원 생산 기반 조성 △농촌 고령화 대응 생력화 장비 지원 등 3대 핵심을 중심으로 과수 분야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에는 총 6억 100만원이 투입된다.우선 과수농가의 최대 위협인 병해충 대응에는 행정력을 집중 투입한다. 과수화상병과 가지검은마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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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산업개발, 도시개발사업 본격 추진
대우산업개발이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본격화한다.대우산업개발은 20일, 포항시와 서울 여의도 하나증권 본사에서 ‘포항 영일대 주차장 부지 도시개발사업’ 에 대한 사업협약식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대우산업개발 김승석 대표이사를 비롯해 이강덕 포항시장∙포항오션포스트 컨소시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은 지난해 12월 체결한 업무협약 의 후속 절차로, 2032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경북 포항시 북구 항구동 일원 영일대 해수욕장 공영주차장 부지를 활용한 ‘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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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SL-M2893FW, 롯데온 1월 22일 특가 찬스 진행
삼성전자 SL-M2893FW는 프린트, 복사, 스캔, 팩스 기능을 한 대에 담은 흑백 레이저 복합기로, 사무 환경에 꼭 필요한 기능을 효율적으로 구성한 모델이다. 빠른 출력 속도와 안정적인 성능을 바탕으로 문서 작업이 잦은 사무실은 물론, 재택근무와 가정용으로도 활용도가 높다. Wi-Fi 무선 연결을 지원해 다양한 기기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점도 특징이다.SL-M2893FW의 가장 큰 강점은 속도·기능·편의성의 균형이다. 분당 최대 27매의 빠른 출력 속도로 대량 문서도 지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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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 안동 산불피해지 복구 위한 공동산림사업 신규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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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은 23일 안동 산불피해지 복구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공동산림사업 신규 협약을 체결하고, 기존 협약기관과 함께 협의체 회의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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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영양 꽁꽁 겨울축제' 연장 운영!
영양군은 오는 1월 25일까지 영양군 영양읍 현리 빙상장에서 운영 예정이던 제3회 영양 꽁꽁 겨울 축제를 2월 1일까지 연장하여 운영한다.당초 9일부터 25일까지 운영 예정이었으나 10일부터 13일까지 강풍으로 인한 안전을 이유로 중지된 기간과 방문객들의 호응에 힘입어 일주일 연장 운영하여 2월 1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다.이번 축제는 영양군의 청정 자연과 겨울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대표 겨울 축제로 빙어낚시, 얼음열차, 눈썰매, 먹거리존, 체험존 등 다양한 즐길 거리로 가족 단위 관광객과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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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부(용인·성남·하남) 풍선효과 확산
용인, 성남, 하남 등 경기 남부권이 수요자들의 이목을 끌면서 집값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지속되는 강남권 집값 폭등에 수요가 인근 지역으로 확산되는 풍선효과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부동산R114 자료를 보면 1월 26일 기준 경기 남부권의 아파트 매매가는 전년 동월 대비 △과천시 14.65% △하남시 10.06% △성남시 9.63% △안양시 7.80% △용인시 6.00% 오르는 등 경기도 지역 내에서 최상위권을 기록했다. 이는 동일 기간 4.10%가 오른 경기도 평균 상승폭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거래량도 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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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이 공영주차장 확충과 교통약자 보호구역 개선을 중심으로 주민이 체감하는 교통정책을 추진하며 생활편익 향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창녕군은 도심 주차난 해소와 교통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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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JW중외제약, ISO 27001 재인증… ‘보안’이 K-바이오의 새로운 ‘경쟁력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제약·바이오 산업에서도 정보보호 역량이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연구 데이터, 임상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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