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4월 3일 제주세관에서 중국 해관총서와 ‘한-중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을 위한 국장급 회담’을 개최했다. 이번 회담은 지난 1월 5일 양국 정상 임석 하에 체결한 ‘한-중 국경단계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의 후속 조치로, 양해각서 상 협력 사안을 구체화하고 이행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개최했다.회담에서 양국은 지재권 보호 제도와 ’25년 위조물품 단속 정보를 공유했는데, 이는 지재권 보호 현황을 공유해 양국의 관세행정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이번 회담을 계기로, 양국은 2026~2027년 한-...
금융위원회는 자기주식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에 따라 상장회사가 자기주식을 주주가치 제고 목적으로 활용하는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최근 상법 개정으로 자기주식은 원칙적으로 취득 후 1년 내 소각해야 하고, 임직원 보상·경영상 목적 등 자기주식의 활용이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변경됐다.이에 금융위는 ▲자기주식 보유현황, 처리계획의 공시 대상
관세청은 해외직구 물품의 반품 수출 시 발생하는 관세 및 부가가치세 환급권을 전자서명으로 양도할 수 있도록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앞으로는 해외직구 구매자가 온라인플랫폼에 반품을 요청할 때 비대면으로 환급권 양도 의사를 표시할 수 있게 된다. 구매자가 플랫폼에 환급권을 양도하면, 별도로 수출 관련 서류를 갖춰 세관에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플랫폼으로부터 물품 대금과 관세 환급금을 일괄 지급받을 수 있다.온라인플랫폼은 구매자 대신 전자서명된 양도신청서를 첨
정부가 2026년 조세지출을 전면 재검토해 불요불급한 특례를 과감히 정비하는 한편 성장동력 확충과 재정건전성 확보를 동시에 겨냥한 운영체계를 본격 가동한다.재정경제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하고 조세지출 전반에 대한 구조적 개편 방향과 관리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조세지출 기본계획은 각 부처가 신규 조세특례를 건의하거나 기존 제도를 평가할 때 적용되는 핵심 지침으로, 향후 세법개정안의 방향성을 가늠하는 기준으로 작용한다.이번 계획의 핵심은 ‘전수조사를 통한 원점 재검토’다. 정부는 모든 조세지출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을 둘러싼 친인척 관계 및 이해충돌 여부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2일 열린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임 청장을 상대로 과거 세무법인 재직 당시 인사의 친인척 관계를 둘러싼 은폐 의혹을 제기하며 강하게 질타했다.천 의원은 임 청장이 몸담았던 세무법인 선택의 대표 세무사와의 관계를 언급하며 “해당 인물이 이종사촌이 맞느냐”고 질의했고, 임 청장은 “맞다”고 인정했다.이에 천 의원은 “지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왜 이 같은 사실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느냐”며 “떳떳
유명 프로게이머가 부친 명의로 주식 투자를 진행한 데 대해 과세당국이 조세회피 목적의 차명거래로 판단해 세금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조세심판원 결정이 나왔다.심판원의 결정은 부친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해당 거래 구조가 실질적으로 증여세 및 배당소득세 회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30일 조세심판원 결정문에 따르면 리그 오브 레전드 프로게이머 A씨는 국세청의 과세 처분에 불복해 심판을 청구했으나 최근 기각됐다.A씨는 미성년자 시절 데뷔한 이후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부친 B씨를
휴온스그룹은 지난 31일 사단법인 독립운동가 최재형기념사업회에 총 1억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1일 밝혔다.휴온스그룹은 러시아 연해주에서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한 독립운동가 최재형 선생의 뜻을 기리기 위한 기부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기부금은 최재형 선생의 업적 재조명 및 교육·기념사업 확대, 고려인 및 차세대 동포 지원 사업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기업가이자 교육가였던 최재형 선생은 러시아 연해주에서 한인 사회를 이끌었다. 독립운동 자금을 조달하고 안중근 의사의 의거를 지원하는 등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 헌신을 다한
국세청이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 강화를 위해 모두 9,500명 규모의 대규모 인력 확충과 2,134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추진하고 있다.정부는 체납액 징수율 제고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일석이조’ 효과를 강조하는 반면 아당에서는 성과 검증 부족과 법적 근거 미비 등을 이유로 신중론을 제기하고 있다.국세청은 올해 본예산으로 500명 규모의 국세체납관리단을 출범시켰지만 이번 추경을 통해 2,500명을 추가 채용해 총 3,000명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관련 예산도 기존 100억5,400만원에서 734억5,600만원으로 630%
차수환 대구 동구청장 예비후보가 학교 경쟁력 부족, 사교육 여건 취약 등으로 타 지역과의 교육 격차가 심각한 동구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6일 차 예비후보는 “동구는 교육 인프라와 경쟁력이 부족해 이사나 전학을 고려하는 학부모가 많은 것이 현실”이며 “중·고교의 진로·진학 역량을 높이고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학생이
박정수 목포농협조합장이 지난 2일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2025년도 지도사업 평가 우수 농협으로 선정되어 농업인 실익 증진과 현장 중심의 지도사업 역량을 인정받아 농협중앙회로부터 지도사업 활성화 유공’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목포농협의 주요 공적 사항으로는 /영농 자재 적기 공급 및 지원을 통한 경영비 부담 완화 /농업인 맞춤형 영농 교육 및 신기술 보급 /찾아가는 농기계 순회수리 및 영농 편익 시설 운영 확대 /조합원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 등 운영하고있다. 한편 목포농협은 지난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부조리 익명신고 제도 활성화에 나섰다. 전관예우와 갑질, 금품 수수 등 부패 행위를 차단해 대국민 신뢰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6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HUG는 깨끗한 청렴, 따뜻한 친절, 신뢰를 HUG하다라는 슬로건 아래 기관 내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부조리 익명신고 제도를 활성화한다. 이를 통해 조직 전반의 투명성과 윤리경영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이번 제도는 퇴직 임직원의 부당 개입, 임직원 갑질, 금품·향응·리베이트 수수 의심행위 등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국제공항 항공기 소음으로 학습권 침해를 겪는 소음 피해지역 학생들의 교육 복지 증진을 위해 대학생 및 고등학생 494명을 대상으로 총 6억 2000만 원 규모의 장학금을 지원한다.이번 지원은 소음 피해 지역 내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대학생 250명에게는 1인당 200만 원, 고등학생 244명에게는 1인당 50만 원의 장학금이 각각 지급된다.신청 자격은 2024년 4월 6일 이전부터 공항소음 대책 지역 및 인근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고등학생과 대학생이다. 휴학생과 대학원생은 제외되나, 학
인천시교육청은 구글 포 에듀케이션과 읽걷쓰AI 협력 공동 워크숍을 운영했다.이번 워크숍은 지난달 24일 발표한 인천 AI교육 공동선언을 바탕으로 읽걷쓰AI의 현장 적용과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워크숍 오전에는 시교육청의 읽걷쓰AI 소개와 구글이 각국 정부와 교육기관의 AI교육 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글로벌 정책 협력 프로그램의 주요 사례를 공유했다.오후에는 시교육청 관계자들과 구글 전문 퍼실리테이터들이 소그룹으로 읽걷쓰AI의 현장 안착을 위한 부서별 역할과 지원 방안 등에 대한 토의
장기 주차된 차량 바퀴를 잇달아 훔쳐 달아난 20대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6일 A씨 등 2명을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인천 서구·중구·계양구 등에 장기 주차된 BMW 승용차 등 차량 5대의 휠과 타이어를 훔쳐 타이어 업체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친척
충남 금산군은 군민들의 일상 속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2026 구석구석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이번 사업은 총 15회로 진행되며 문화체육관광부와 충남도와 협력해 문화 혜택이 닿기 어려운 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생활권 기반 문화향유 확산 프로젝트로 추진한다. 특히 ‘문화시장 041’이라는 통합 브랜드를 통해 군민들의 삶의 터전으로 직접 찾아가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군은 지역 특성에 맞춰 △‘일터온 문화시장 041’, △‘
밀양시가 전지 훈련 및 전국 단위 스포츠대회 유치를 통해 '스포츠 명품도시'로 빠르게 자리매김하고 있다. 배드민턴·야구 '투톱 전략'으로 경쟁력을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단순한 대회 개최를 넘어 스포츠 관광객의 체류를 유도하는 '체류형 스포츠 마케팅'을 펼치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도시 브랜드 가치 상승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고 있다.연간 38만 명이 밀양을 찾는 등 밀양시의 스포츠 마케팅이 본격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6일 밀양시에 따르면 2025년 기준 방문 스포츠팀 유치 실적은 연인원 38만6
한진그룹과 제주의 인연은 단순한 기업 활동을 넘어 지역 발전의 역사와 맞닿아 있다. 1969년 대한항공 제주 노선 취항을 시작으로 항공, 관광, 물류, 농업, 문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이어진 투자는 오늘날 제주 경제와 산업 구조 형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쳐왔다.특히 최근에는 항공 수송과 고용, 세수 기여 등 지역 경제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는 한편 사회공헌과 농가 지원 등 상생 활동도 지속하고 있다. 동시에 그 출발점에는 창업주 조중훈 회장이 주도한 기반 구축과 장기적 투자 전략이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본지는 한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규제 이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 속도가 가속화됐고, 강남3구 및 마용성 주변 지역을 넘어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까지 풍선효과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KB부동산이 30일 발표한 3월 주택가격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이후 9개월 동안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11.1% 상승하여, 발표 직전 9개월(‘24.9~‘25.
지난해 행정안전부와 업무협약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대사로 나서 경이적 성과를 낸 한국세무사회가 올해는 7개 지방세무사회·132개 지역세무사회와 광역·기초 지방정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고향사랑 기부문화 확산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다.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지난달 27일 SBS TV「주영진 뉴스브리핑」생방송에 출연해 지난해 와 세무사가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대사가 되어 거둔 성과와 평가를 소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구재이 회장은 방송에서 “세무사회는 SBS가 주최한 ‘고향사랑기부대상’ 행사에 참여하면서 고향사랑기부
합천소방서는 지난 30일 봄철을 맞아 부주의로 인한 화재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군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며, 불법 소각 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최근 3년간 봄철 화재 원인을 분석한 결과, 쓰레기 및 영농부산물 소각 등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전체 화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논·밭두렁 태우기 및 생활 쓰레기 소각은 작은 불씨가 대형 산불로 확산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이에 따라 합천소방서는 불법 소각 행위 금지와 함께 군민들의 적극적인 신고 참여를 당부하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은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 한국마사회 본사 영천이전과 영천경마공원 2단계 사업 추진을 공식 건의했다고 31일 밝혔다. 경북 영천에는 현재 국내 최대규모의 경마공원이 올해 9월 개장을 앞두고 있다. 경주로와 관람대, 마사 등 주요 경마시설 조성을 위한 1단계 총사업비로 약 1,857억원이 투입된 바 있다. 이 의원은 여기에 더해 약 1,200억원 규모의 2단계 사업 추진과 함께 마사회 본사 이전을 병행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이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마사회 본사 영천 이전’
산림청은 지속가능한 친환경‧사회적 책임 경영 및 자연관련 재무정보 공개 협의체 도입에 관심있는 기업과 시민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국립새만금수목원 및 국립울진산림생태원 등의 ESG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ESG 경영이란 기업이 환경, 사회, 지배구조 요소를 통합적으로 고려해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경영방식이며, TNFD(Taskforce on Nat
경북 성주군이 6일 군청 대강당에서 팀장급 이상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갑질 예방 특별교육'을 실시하며,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나섰다.
이번 교육은 공직사회 내 갑질을 사전에 예방하고, 상호 존중과 소통 기반으로 한 건강한 조직문화 구축을 위해 마련됐으며, 특히 조직을 이끄는 핵심 주체인 간부 공무원들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날
경북 고령문화관광재단은 최근 다산행정복합타운 3층 강당에서 '2026 구석구석 문화가 있는 날'사업의 첫 프로그램을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경북도 주최, 경북문화재단 협력으로 추진되는 문화예술 사업으로, 문화 기반 시설로의 접근성 낮은 지역 주민들에게 직접 찾아가는 문화서비스를 제공해 문화 향유 여건을 강화 하
CJ제일제당이 사업 구조를 단순화하고 글로벌 식품 기업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면서 ‘재평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복잡했던 사업 포트폴리오를 정리하고 수익성이 높은 식품 중심 구조로 재편하면서, ‘디스카운트 요인’이 점진적으로 해소됐다는 반응도 나온다.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CJ제일제당은 지난달 F&C 사업부문 매각을 완료하며 사업 구조 개편을 본격화했다. 기존에는 식품과 바이오, 사료 사업이 혼재된 구조로 인해 기업가치 산정이 어렵다는 평가가 많았지만, 이번 매각을 계기로 핵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