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우리은행, ‘가상자산 환치기 방조’ 1심 무죄

법원이 가상자산 환치기 일당의 불법 외환송금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리은행 법인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외국환거래법상 양벌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위반 행위로 인한 이익 귀속 주체여야 하는데 우리은행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14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검찰이 2023년 우리은행 법인을 기소한 이후 약 3년 만에 나온 첫 사법 판단이다.앞서 검찰은 우리은행 소속 지점장 A씨 등이 2021~2022년...
2026년 6월 현재 국세청 과장급 이상 7급공채가 총 45명인 것으로 파악됐다.고위공무원 1명, 부이사관 1명, 서기관 43명이다. 서울국세청 김승민 조사1국장이 유일한 고위공무원이고, 부이사관도 중부국세청 김휘영 감사관 1명이다.소속별로 살펴보면, 본청의 경우 정동주 감찰과장과 홍철수 학자금상환과장, 정해동 소득자료관리과장 등 3명이 있다.정동주 과장이 69년생·경남출신이고, 홍철수 과장이 71년생·정해동 과장이 75년생이다.지방청별로 살펴보면, 서울청의 경우 7급공채 출신이 총 17명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이 지난 6월 초 나뉘어져 있던 개발 및 사업인력을 통합해 같은 공간에서 전체 직원이 근무하는 새 사무실로 확장 이전, 새로운 업무 체계를 본격 가동했다고 11일 밝혔다.한국세무사회의 자회사이자 프로그램 개발사인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은 2024년도에 기존의 ‘한길TIS’에서 현재의 사명으로 변경했다. 그해 하반기부터 개발인력을 대폭 확충하며 프로그램 개발회사로서의 조직 전환에 박차를 가했다.특히, 세무사직무통합시스템인 ‘플랫폼세무사회’ 개발을 본격 추진하고, ‘AI회계·세무기술연구소’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6월 9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가맹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가맹사업법에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요청권 및 가맹본부의 성실한 협의의무가 도입된 이래로 업계에서는 점주단체 등록제 도입 등 단체협상권을 강화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이에 작년 12월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를 도입하고, 등록단체의 협의 요청에 가맹본부가 불응할 시 제재근거를 신설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가맹본부의 과도한 필수품목의 지정 등에 대응할 수 있는 가
금융위원회는 '포용적 금융 대전환' 제2차 회의에서 '연체자 보호와 신속한 재기 지원을 위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오늘 사전 예고한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개정안은 동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마련됐다.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금융회사는 상각한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의 소멸시효가 처음 돌아오는 시점에 시효를 완성하는 조건으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본래 세법에서는 ‘못 받게 된 빚’에 대한 세제혜택을
인공지능 확산과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도시형소공인의 제조 경쟁력과 성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이 도시형소공인의 제조데이터 활용과 판로·유통, 기술·품질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2014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10여 년 동안 산업환경은 급격히 변화했지만, 현행 제도는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4월 6일부터 5월 6일까지 한 달간 운영한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집중신고기간에 접수된 신고는 총 281건으로, 작년 대비 76.7% 증가했다.전체 신고 중 산업·자원분야 부정수급 신고는 48건으로 작년 대비 152.6% 증가했으며, 산업·자원분야 부정수급 신고 중에서는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신고가 34건으로 가장 많이 접수됐다.한편, 최근 2년 국민권익위가 연구개발비 부정수급을 적발한 건수는 30건이며 그에 따라 환수 등 조치된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농수축경제위원회를 농수축과 경제.산업 분야로 분리해 상임위원회를 늘리기로 했다.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은 15일 오전 회의를 열고 오는 24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이 같은 안건을 상정하기로 결정했다.도의회는 제12대 도의회 임기 종료를 앞두고 상임위원회 개편에 대해 논의해 왔다.논의의 핵심은 1차산업과 경제.산업을 전담하고 있는 농수축경제위원회의 분리 여부다. 과거부터 경제단체들은 그동안 농수위가 경제 및 산업 관련 예산을 삭감해 1차 산업에 투자한다고 비판하며, 경제 전담 상임위 신설을 요구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는 상임이사직인 건설사업본부장에 이철규 현 건설공사처장을 임명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신임 본부장의 임기는 2029년 6월14일까지다.이 신임 본부장은 앞으로 SH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과 저출생 대응을 위해 서울시가 제공하는 장기전세주택인 '미리내집' 등 주요 정책 사업 추진과 신속한 주택 공급, 현장 품질·안전 관리 업무 등을 맡게 된다.이 신임 본부장은 1995년 SH 건축직으로 입사 후 설계·시공 등 다양한 공정에 종사했다. 원광대학교 건축공학과 학사 졸업 후 입
48분전
13연패의 악몽에서 벗어나는 듯했다. SSG 랜더스는 키움, KT와의 홈 6연전에서 4승 2패를 거두며 2연속 위닝시리즈를 기록했다. 길었던 연패의 터널을 빠져나와 다시 팀이 자리를 잡아가는 듯했다.그러나 지난주 LG, 삼성과의 원정 6연전은 다시 냉혹한 현실을 보여줬다. 결과는 1승 5패. 더 충격적인 것은 승패보다 실점이었다. SSG는 6경기에서 무려 51점을 내줬다. 경기당 평균 8.5실점이다.야구에서 경기당 8.5점을 내주면 타선은 매일 9점 이상을 뽑아야 이길 수 있다. 아무리 방망이가 살아나도 매 경기 9점을 기대하는 팀
한국수력원자력이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전국 수력·양수발전소의 재난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홍수기 안전관리를 강화했다.한수원은 15일 전국 수력·양수 사업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수력·양수 홍수기 대응체계 점검 회의’를 열고 발전소별 대응체계와 주요 설비 상태, 비상시 행동 매뉴얼 등을 점검했다.화상회의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국지성 집중호우 등 돌발 상황에 대비한 비상대응체계의 실효성을 확인하고 우기 대비 사전점검 후속 조치 이행 현황을 공유했다.또한 홍수기 댐 운영관리 방안을 점검
인천지방국세청는 15일 관내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7월부터 확대 운영되는 체납관리단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추진방향을 공유했다.인천청은 지난 3월 기간제 근로자 84명을 채용해 체납관리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오는 7월부터 780명을 추가 채용해 관내 15개 세무서에 배치하고 관서장 책임체제로 확대할 예정이다.이날 회의에서는 체납관리단의 운영 경과를 공유하고, 쾌적한 사무환경 조성과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중점 추진사항을 논의했다.또한, 체납관리단 준비 우수사례를
1시간전
30대 중반 회사원과 나눈 대화의 일부이다. “타인의 마음을 읽는 기술이 있을까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는 기술이요? 전 세계적으로 이런 기술이 있을까요? 점술가처럼 타인의 마음을 읽는 마술 같은 일은 없죠. 하지만 영화나 드라마에서처럼 타인의 생각을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상상해 본 적은 있을 겁니다.” 오늘은 이 청년과의 대화에서 영감을 받아 일상 속에서의 타인의 마음을 읽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것은 인간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능력이다.
오는 7월 1일 출범하는 제10대 천안시의회 의장에 4선의 엄소영 의원이, 부의장에는 3선의 권오중 의원이 내정됐다.15일 두 당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제10대 천안시의원 당선인들은 최근 각각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엄소영 시의장 내정자는 지난 6.3지방선거에서 천안바선거구에서 기호 나번을 받고 출마해 4선에 성공했다.의회는 오는 7월 1일 제289회 임시회를 열고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등 제10대 의회 전반기 원구성을 완료할 계획이다.두 당은 상임위원장
삶의 새로운 패러다임, '뉴 라이프 플랫폼'을 만들어가는 주식회사 앱코가 하이엔드 감성을 담은 풀 알루미늄 커스텀 기계식 키보드 'ABKO AR88 퍼스트스텝 리얼 알루미늄 커스텀 키보드'를 정식 출시하고, 컴퓨존 단독 출시 특가 프로모션 진행 소식을 전했다.오늘 출시된 AR88 퍼스트스텝은 정밀한 다이아 컷팅 공법으로 완성된 FULL CNC 알루미늄 하우징의 커스텀 기계식 키보드다. 알루미늄 소재 특유의 견고함과 고급스러운 감성은 물론, 약 2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열흘 넘게 이어지고 있는 국민들의 '부정선거 재선거' 요구 민주화 시위에 대해 음모론을 거론하며 엄정 대처를 얘기했다.6.3선거에서 드러난 총체적인 선거 관리 부실과 선거 부정 논란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 올림픽공원에는 지난 5일부터 매일 수천수만명이 모여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를 외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유럽를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화상으로 주재하면서 6.3지방선거 부실
홍종오 기자 =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는 14일 경주시 문무대왕면 장항리 한수원 본사 일대에서 경주시사이클연맹이 주관...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선출... "국민의힘은 하나"
3선의 정점식 국회의원이 10일 국민의힘 새 원내사령탑에 올랐다.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를 열어 정 의원을 원내대표에 선출했다.3파전으로 치러진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에서 정 의원은 4선의 김도읍 의원과 3선의 성일종 의원을 제치고 당선됐다.정점식 신임 원내대표는 당선 일성으로 "국민의힘은 하나"라며 당이 '보수세력의 구심점'으로 뭉쳐야 한다고 강조했다.정 원내대표는 당선 인사에서 "이제 경선은 끝났다. 경쟁을 뒤로하고 우리는 오직 국민과 당을 위해 하나로 뭉쳐야 한다. 우리
Generic placeholder image
컨디션이 경쟁력이 되는 계절, 여름을 준비하는 기술
여름이 시작되는 6월이다. 여름은 단순히 계절이 바뀌는 시기가 아니라 생활패턴과 컨디션, 소비 습관까지 크게 달라지는 시기다. 특히 취준생과 직장인에게 여름 준비는 건강 관리와 업무 효율을 위한 중요한 자기관리 과정으로 여겨진다. 높아지는 기온과 습도는 쉽게 피로를 유발하고 집중력을 떨어뜨린다. 취업 준비와 업무에 몰입해야 하는 시기에 컨디션이 무너지면 학습 효율과 생산성 역시 함께 흔들릴 수밖에 없다. 때문에 가벼운 운동과 수면 패턴 관리, 계절에 맞는 식습관과 생활 환경 정비가 중요해진다. 지치기 쉬운 여름 체력과 멘탈을 이달의
Generic placeholder image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영주시협의회, 재난 심리회복 지원사업 홍보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영주시협의회는 지난 10일, 영주 5일장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재난 심리회복 지원사업 홍보와 함께 건강물품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각종 위기 상황으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를 높이고, 재난 발생 시 심리회복 지원 제도를 홍보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봉사원들은 장터를 찾은
Generic placeholder image
수필오디세이사, ‘수필오디세이 26호 발간
수필오디세이사가 최근 ‘수필오디세이’ 26호를 펴냈다.이번호는 안성수 주간 겸 발행인의 수필 명상 ‘소의 반추’로 시작된다. 김수오 편집장은 ‘한국인의 미학 유산’ 코너를 통해 ‘신라의 황금 문화’를 다뤘다,20세기 작가들의 수필을 연재 형식으로 다룬 기획 ‘20세기 수필 도서관’에는 한흑구 작가의 대표작 ‘보리’와 ‘밤을 달리는 열차’를 실었다.특집 ‘나를 보다’는 조이섭의 ‘엔딩 크레딧’, 배혜숙의 ‘손거울’, 김희정의 ‘여자’, 라환희의 ‘갈필’, 강현자의 ‘내 안의 미래진행’이라는
Generic placeholder image
대구 동구, 안전사고 예방 위한 가로수 정비사업 추진
대구 동구청은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10일부터 7월 7일까지 가로수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 이번 정비사업은 동대구로를 비롯해 효동로, 동촌로 일대에서 진행되며, 동대구로 내 개잎갈나무 243주를 정비하고, 쓰러질 우려가 큰 2주는 완전히 제거한다. 효동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교육감 당선인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중단하라" 한목소리
전국 시·도교육감 당선인들이 정부가 검토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 개편에 반대 입장을 밝히며 일방적인 제도 개편 중단을 촉구했다. 교육감 당선인들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육재정을 축소하는 것은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교육계와의 공식 협의 절차 마련을 요구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15일 협의회 사무국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교육감 당선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지방선거 이후 교육감 당선인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공식 행사로, 향후 유·초·중등 교육 정책 방향과 지방교육자치 비
Generic placeholder image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2차 조정기일 출석…법정 대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재산 분할 2차 조정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15일 법정에 나란히 출석했다.두 사람은 이날 오후 2시 서울고법 가사1부 심리로 열린 재산분할 2차 조정 기일에 대리인단과 함께 나왔다. 이들의 법정 대면은 이혼소송 항소심 마지막 변론 기일인 2024년 4월 이후 약 2년 2개월 만이다. 지난달 13일 열린 1차 조정 기일에는 노 관장만 출석했었다.오후 1시 47분께 법원 앞에 도착한 최 회장은 '노 관장과 2년 2개월만에 법정에서 대
Generic placeholder image
SH, '미리내집' 공급 속도낸다…이철규 건설사업본부장 임명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는 상임이사직인 건설사업본부장에 이철규 현 건설공사처장을 임명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신임 본부장의 임기는 2029년 6월14일까지다.이 신임 본부장은 앞으로 SH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과 저출생 대응을 위해 서울시가 제공하는 장기전세주택인 '미리내집' 등 주요 정책 사업 추진과 신속한 주택 공급, 현장 품질·안전 관리 업무 등을 맡게 된다.이 신임 본부장은 1995년 SH 건축직으로 입사 후 설계·시공 등 다양한 공정에 종사했다. 원광대학교 건축공학과 학사 졸업 후 입
Generic placeholder image
[주간SSG랜더스] 10만 달러의 왕옌청 vs 20만 달러의 타케다... 최후에 웃는 자는?
48분전
13연패의 악몽에서 벗어나는 듯했다. SSG 랜더스는 키움, KT와의 홈 6연전에서 4승 2패를 거두며 2연속 위닝시리즈를 기록했다. 길었던 연패의 터널을 빠져나와 다시 팀이 자리를 잡아가는 듯했다.그러나 지난주 LG, 삼성과의 원정 6연전은 다시 냉혹한 현실을 보여줬다. 결과는 1승 5패. 더 충격적인 것은 승패보다 실점이었다. SSG는 6경기에서 무려 51점을 내줬다. 경기당 평균 8.5실점이다.야구에서 경기당 8.5점을 내주면 타선은 매일 9점 이상을 뽑아야 이길 수 있다. 아무리 방망이가 살아나도 매 경기 9점을 기대하는 팀
Generic placeholder image
한수원, 장마철 앞두고 수력·양수발전 안전관리 점검
한국수력원자력이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전국 수력·양수발전소의 재난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홍수기 안전관리를 강화했다.한수원은 15일 전국 수력·양수 사업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수력·양수 홍수기 대응체계 점검 회의’를 열고 발전소별 대응체계와 주요 설비 상태, 비상시 행동 매뉴얼 등을 점검했다.화상회의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국지성 집중호우 등 돌발 상황에 대비한 비상대응체계의 실효성을 확인하고 우기 대비 사전점검 후속 조치 이행 현황을 공유했다.또한 홍수기 댐 운영관리 방안을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