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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모회사의 자회사 자본확충 부당지원행위 아니라고 명시 없어
공정거래위원회는 한 언론이 17일 “공정위 ‘CJ TRS 거래’ 제재... 재계, 자본조달 후폭풍 우려”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실제 공정거래법은 모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자본확충은 부당지원이 아니라고 명시했다’고 보도하자 이에 대해 해명했다.공정위는 이날 "공정거래법은 모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자본확충을 부당지원행위가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실제 모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자본확충의 경우에도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제재한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또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역시 기존 주...
자녀들이 심장 수술을 받고 퇴원한 아버지를 곧장 찾아가 재산을 증여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것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해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14부는 원고 A씨 등 3명이 부친 B씨를 상대로 낸 '증여 계약에 따른 금원 지급'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재판부는 "부친이 심장 수술을 받고 퇴원한 후 12시간 동안 안정과 휴식도 취하지 못한 채 자녀들로부터 재산 증여 계약 요구를 받았고 새벽 1시경 이 사건 증여 계약서에 날인을 한
역대 세법개정안마다 핵심 현안으로 다뤄졌던 부동산 세제가 이번에는 후순위로 밀린다.세금 규제가 되레 부동산 불안을 키웠던 역대 정권의 학습효과가 있는 데다가 '6·27 대출규제' 이후로 가까스로 안정을 찾고 있는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그 대신 '코스피5000' 국정목표를 뒷받침하는 주식 관련 세법개정이 키워드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최우선 과제로 올라갔다.다만 실질적으로 자산가 계층에 혜택이 집중된다는 점에서 '부자감세'에 반대하며 윤석열
천용욱 전 김해세무서장이 2025년 6월말 40년의 공직생활을 명예롭게 마무리하고 세무대리인으로서 새출발한다.천용욱 전 서장은 앞으로 경상남도 김해시 가락로 26, 7층에 '천용욱 세무회계 사무소" 대표세무사로 활동한다.천용욱 세무사는 "오늘이 있기까지 많은 관심과 도움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앞으로 국세청에서 쌓은 다양한 세법 지식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최상의 세무 서비스를 충실하게 수행하는 세무대리인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일시 : 2025년 7월 18일(
삼성전자가 16일 소비자시민모임이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한국에너지공단이 후원하는 ‘제28회 올해의 에너지 위너상’에서 ‘에너지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에너지 대상’은 에너지 절감이 뛰어난 고효율 제품 중 가장 우수한 제품에 수여된다.삼성전자는 올해 ‘비스포크 AI 하이브리드 키친핏 맥스’ 냉장고로 에너지 대상을 수상하며, 7년 연속 ‘에너지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 이 제품은 ‘산업통산자원부 장관상’도 받으며 2관왕에 올랐다.‘비스포크 AI 하이브리드 키친핏 맥스’ 냉장고는 삼성전자가 지난해 국내 최초로 가정용
지난해에도 국내 주요 재벌그룹들은 비상장 계열사를 통해 총수 일가에게 막대한 배당을 안겨주는 행태를 반복했다.전문가들은 이는 명백한 '배당 터널링'이자 편법 승계 수단으로 주주 권익 침해와 경제 생태계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증권가에서는 이사회 감시 기능 및 금전적 제재 강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비상장사로 새는 이익… 상장사 주주 피해·중소기업 성장 저해 우려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게시된 한국 재계 서열 상위 기업집단 소속 기업 감사보고서를 보면 여러 재벌그룹에서
한국경제인협회가 포스트 삼성, 제2의 현대차를 꿈꾸는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에 나선다. 한경협은 중소벤처기업부와 협력하며, 소상공인이 생존을 넘어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여는 데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한경협은 중기부와 함께 7월 15일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성장사다리 프로젝트의 일환이다.한경협은 올해부터 주최사로 참여해 정부와 협력하며 맞춤형 지원 연계 등 소상공인이 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여름방학을 맞아 18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5주간 도내 학교급식 조리종사자 500여 명을 대상으로 직무역량 강화와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연수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연수는 오븐 활용 조리 실습, 근골격계 질환 예방법, 웃음으로 만드는 조직문화 등 실습과 이론을 병행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으며 회차별 신청 인원에 따라 실습 5회와 이론교육 7회로 운영된다.도교육청은 매년 방학 기간 학교급식 조리종사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연수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제주한라대학교 라이즈 사업
클라우드 및 AI 플랫폼 전문기업 에쓰핀테크놀로지는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플랫폼 ‘애저’ 기반 서비스인 ‘에쓰핀테크놀로지 중개서비스 포 마이크로소프트’가 심사를 거쳐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에 공식 등록됐다고 밝혔다.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및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서비스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전용 조달 체계다. 수요기관은 해당 시스템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검색해 견적을 요청한 뒤, 별도의 입찰 없이 자체 수의계약 절차를 통
LG유플러스가 전국에 발효된 호우 특보에 대응해 비상대기 체제를 가동했다.LG유플러스는 네트워크 운영조직 2400여명이 실시간 감시 체계를 유지하며 통신 장애에 대비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전국 통신 설비를 운영하는 국사에는 비상 발전기와 예비 자재를 미리 점검하고 배치했다. 도서지역에는 정전에 대비해 발전기 작동 시험과 시설 점검도 마쳤다. 마곡사옥 통합관제센터에서는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 중이며 기상 상황에 따라 비상 단계를 조정할 예정이다. 오는 19일까지 이어질 수 있는 집중호우에 대비해
한국가스공사는 전국적인 집중 호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본사와 전국 사업소에 풍수해 위기 경보 ‘경계’를 발령하고 비상 대응 체계를 전격 가동했다고 18일 밝혔다.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은 지난 17일 오후 대구 본사 재난상황실에서 하천 범람과 도로 유실 등에 대비해 천연가스 공급 및 시설 안전 관리 현황을 긴급 점검하고 피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이에 따라 가스공사는 △전 사업소 현장 안전 점검, △가스 공급 계통 및 기상청 특보 모니터링, △침수 피해 대비 복구 자재·장비 확보, △자체 비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국회의원은 16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게 울산 조선업의 고용위기와 울산과학대학교 청소노동자 장기 농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하며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조선업은 울산 경제의 핵심 기반 산업이지만, 숙련공 이탈, 청년 유입 부진, 외국인 노동력 의존 심화로 고용 구조가 심각하게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2023년 조선업 외국인 노동자 쿼터를 20%에서 30%로 확대한 데 이어, 2024년
디지털포스트가 아침 주요 ICT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전국에 집중 호우가 내리면서 통신사 기지국 등 방송·통신 시설에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3시 기준, 무선 기지국 2,572개소와 유선 통신 4만 8,221회선, 유료 방송 2만 1,469회선이 정전·침수되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과기부는 이날 오전 8시 30분부터 재난 위기 경보를 ‘주의’ 단계로 올리고, 긴급 복구팀을 투입하는 등 조치에 나섰습니다. 유선 통신 피해 회선은 77%가 복구됐으며 유료 방송
메타가 생성형 인공지능 부문 부사장인 코너 헤이즈를 스레드 책임자로 임명하며 스레드의 발전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IT매체 테크크런치는 악시오스를 인용해 스레드가 인스타그램의 부속 앱에서 독립 플랫폼으로 성장하면서 추가적인 리더십이 필요해졌다고 전했다. 기존에는 아담 모세리 인스타그램 최고경영자가 스레드를 직접 관리했지만, 이제 헤이즈가 이를 전담하게 된다.스레드는 2023년 출시 이후 빠르게 성장하며 엑스
원주시는 오는 21일, 시청 10층 대회의실에서 ‘2026년도 제2차 국·도비 확보 대책보고회’를 열고, 국·도비 확보 추진 상황을 점검한다.김문기 부시장의 주재로 열리는 이번 보고회에서는 각 부서에서 발굴한 국·도비 건의 사업의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중점사항에 대한 대응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보고회에서는 ▲시장활성화구역 공영주차장 확충 ▲원주문막 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친환경 가상 융합 콘텐츠 산업 지원센터 구축 ▲원주-여주 복선전철 건설 ▲어린이 예술회관 건립 등 총 47개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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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노블카운티–용인대, “노인에겐 위로를, 청년에겐 실천을”… 따뜻한 사회공헌 손잡다
코리아데일리 유승우 기자 | 삼성노블카운티와 용인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원이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청년의 사회적 책임 의식을 키우기 위한 협약을 맺었다. 시니어에게는 문화적 위로를, 청년에게는 실천의 무대를 제공하는 뜻깊은 상생이 지역사회의 온기를 더하고 있다.시니어 복지와 청년 참여 잇는 사회공헌 협약 체결삼성생명공익재단이 운영하는 선진형 시니어 복합단지 ‘삼성노블카운티’가 용인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원과 손잡고 지역사회에 따뜻한 변화를 불러일으킬 협약을 체결했다. 7월 9일 용인대에서 열린 협약식은 세대 간 소통과 연대의 가치를 중
2025 자랑스런한국인 국민공헌대상 성료…50여 명 수상 영예
김만식 대표기자 = 각 분야에서 국민과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 온 이들을 조명하는 ‘2025 자랑스런한국인 국민공헌대상’ 시상식이 최근 서울에서 개
재벌 비상장사 '배당 잔치' 계속… 상장사 주주만 '눈물'
지난해에도 국내 주요 재벌그룹들은 비상장 계열사를 통해 총수 일가에게 막대한 배당을 안겨주는 행태를 반복했다.전문가들은 이는 명백한 '배당 터널링'이자 편법 승계 수단으로 주주 권익 침해와 경제 생태계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증권가에서는 이사회 감시 기능 및 금전적 제재 강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비상장사로 새는 이익… 상장사 주주 피해·중소기업 성장 저해 우려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게시된 한국 재계 서열 상위 기업집단 소속 기업 감사보고서를 보면 여러 재벌그룹에서
제주도, 수의계약 ‘지역업체 우선’ 의무화…지침 개정
제주특별자치도가 수의계약 체결 시 도내 업체를 우선 선정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의계약 업무 처리 지침’ 개정안을 13일 공개했다. 이번 개정은 수의계약 시 도내 업체를 우선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이뤄졌다.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법 개정안이 지난 8일부터 시행되는 점도 반영됐다.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종전에는 수의계약 시 도내 업체를 우선 선정하는 규정이 없었지만, 개정안을 통해 관련 규정이 신설됐다. 다만, 계약 이행 자
김동연 지사, 새 정부 추경예산 대응 민생경제 점검 회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와 새정부가 추진하는 추경 예산이 민생을 살리는 ‘산소호흡기’가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10일 경기도청에서 ‘새 정부 추경예산 대응 민생경제 점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번 회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포함한 정부 추경예산 집행 현황을 공유하고,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도 차원의 추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김 지사는 새 정부가 31조 8천억 추경을 확정한 데 대해 “민생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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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스퍼스키, 감염된 틱톡 앱 삽입 악성코드 ‘스파크키티’ 발견
카스퍼스키는 iOS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노리는 악성코드 ‘스파크키티’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 악성코드는 감염된 스마트폰에서 사진과 기기 정보를 공격자에게 전송한다. 해당 악성코드는 암호화폐, 도박 관련 앱 및 트로이화된 틱톡 앱에 삽입돼으며, 앱스토어, 구글플레이 및 사기 웹사이트를 통해 유포되었다. 카스퍼스키 분석가들은 이 공격의 목적이 동남아시아 및 중국 거주자의 암호화폐 자산 탈취라고 분석하고 있다.앱스토어 암호화폐 거래소 사칭 앱으로 악성코드 유포앱스토어에서는 스파크키티가 암호화폐 관련 앱인 ‘币coin’으
제주시, 자동차세 조기 납세자 150명 추첨 상품권 지급
제주시는 2025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조기 납부한 납세자 중 추첨을 통해 선정된 150명에게 2만 원 상당의 탐나는전 상품권을 지난 16일 등기 우편 발송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추첨은 ‘제주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등 지원 조례’에 따라 납세자의 자진 납부를 장려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추첨은 6월 23일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한 조기 납세자 4만 7,617명, 자동이체 납세자 5,695명, 연세액 납세자 4만 5,586명 등 총 9만 8,898명을 대상으로 지난 7월 15일 진행했다.당첨자 명단은 제주시 누
제주시지역사회보장協, 실무분과 중심 연차별 시행계획 점검
제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최근 8개 실무분과는 시청 1별관 회의실에서 2025년 제주시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모니터링을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모니터링은 지역사회보장계획 이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조기에 파악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 기반의 점검 절차로 진행됐다.모니터링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분과를 중심으로 연차별 시행계획에 포함된 총 43개 세부사업을 중점 점검했다.▲16일은 자활고용주거분과·장애인분과, ▲17일에는 아동청소년분과·지역사회분과·평생
에쓰핀, 공공 클라우드 시장 공략 본격화
클라우드 및 AI 플랫폼 전문기업 에쓰핀테크놀로지는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플랫폼 ‘애저’ 기반 서비스인 ‘에쓰핀테크놀로지 중개서비스 포 마이크로소프트’가 심사를 거쳐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에 공식 등록됐다고 밝혔다.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및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서비스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전용 조달 체계다. 수요기관은 해당 시스템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검색해 견적을 요청한 뒤, 별도의 입찰 없이 자체 수의계약 절차를 통
제주도교육청, ‘제주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공통 지침서’배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18일부터 도내 전체 직업계고 9개교에‘2025년 개정 제주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공통 지침서’를 배부한다고 밝혔다.이번 지침서는 교육부 개정안을 제주 지역의 교육 여건에 맞게 수정·보완한 것으로 직업계고 현장실습의 목적과 운영 원칙을 명확히 하고 실습 전 과정을 아우르는 표준화된 지침을 통해 질 높은 실습 운영과 일관성 있는 적용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지침서는 총 4개 장과 2개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장실습의 개요, 연계교육형 및 산업체 체험형 실습 운영 방식, 도교육청의 운영 지침 등